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등에 따라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공고

1.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ㅇ 공모분야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범·방재분야

ㅇ 지원내용 : 공모분야 기술·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 및 실증사업비 등 지원

ㅇ 지원규모 : 3건 내외 사업에 대해 실증 사업비(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연간 최대 90% 1,500만원 이내) 지원

*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하고 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며, 실증사업비 지원 건수 및 규모는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ㅇ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비영리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지자체 포함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별첨】공모 안내서 참조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년 2월 28일(수) ～ 3월 6일(수) 17:00까지

ㅇ 신청방법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s://smartcity.kaia.re.kr/sandbox)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안내서(별첨) 참고

5.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시 전 신청 건만 유효하며, 이후 신청 건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취소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842, 3738) 또는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희석 수석연구원(031-389-6522, dilution@kaia.re.kr)

【별첨】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안내서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안내서

2024. 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공모 계획	4

Ⅲ. 공모 평가방법 및 기준(안)	7

Ⅳ. 사업 관리	8

Ⅴ. 유의 사항	13

참고. 추진절차 및 시기(예정)	15

첨부.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6

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도시운영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촘촘한 규제의 제약으로 인해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

-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 다수 부처의 복합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운영 중(’20.2～)

ㅇ 제도 시행 4년여 동안 다양한 스마트도시 신기술 발굴·실증을 지원*하였으나,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다양한 분야의 규제 발굴 필요

* 규제신속확인 48건, 규제샌드박스 51건 승인을 통해 202억원 투자유치 등 성과

-  그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주로 교통 분야(55%)에서 발굴·실증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며, 전부처 승인과제의 73.2%는 유사·동일과제

<규제샌드박스별 승인건수 비교>	<스마트도시 승인과제 분야별 분류>
	※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분류

ㅇ 스마트도시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되는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해 분야 확대 필요성 증대

- 규제특례가 활성화된 교통(DRT, 전기차충전 등) 분야 외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필요

☞ 스마트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기술의 안정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지정 공모 추진

□ 추진 방향

ㅇ (방향) 규제샌드박스 수요가 있으나 특례신청이 저조한 기술분야를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실증사업(규제샌드박스)을 공모하고자 함

-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정 분야를 지정하고 동시에 규제특례를 추진함으로써 부처협의 등의 소요기간 단축 및 효율성 증대

-  지정된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해소가 필요한 규제를 일괄 발굴 및 공유함으로써 규제 해소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여 추진

<서비스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적용 예>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	주요 솔루션	규제샌드박스 적용 예
행정	스마트 민원서비스	개인정보 활용 등 규제 특례
교통	수요응답형 버스	도심지 수요응답형 버스 허용
	AI 스마트신호등	실시간 신호제어 특례
보건ㆍ의료 ㆍ복지	원격의료	지역 내 원격의료 허용
	맞춤형 헬스케어	의료연계 서비스 허용, 개인정보 활용
환경ㆍ에너지 ㆍ수자원	에너지 거래ㆍ공유	전기사업법 등 특례
	환경 리워드 서비스 (탄소배출권, 스마트 재활용 등)	지역화폐 연계 서비스 허용
시설물 관리	가스시설ㆍ교량 안전관리	드론활용 안전관리 허용
	지능형 영상분석	영상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규제 특례
교육	맞춤형 비대면 교육 서비스	개인정보 활용 등 규제 특례
문화ㆍ관광 ㆍ스포츠	상권ㆍ유동인구 분석	영상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규제 특례
물류	로봇 물류배송	도로교통법 특례

□ 공모대상 분야

ㅇ (공모분야) ‘24년 공모는 “방범·방재”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

ㅇ (필요성) 현재 지자체 스마트도시 계획에서의 방범·방재 서비스 대부분은 취합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기단계임

-  ’17년부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도시안전망 5대 연계서비스를 구축·보급하고 있으나, AI‧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육성 필요

-  사전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황발생 시 관리주체의 빠른 대응뿐만 아니라, 당사자·주변인의 신속·정확한 대응 지원서비스 발굴 필요

-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자가망 연계, 보안적합성 심사 등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로서 규제특례를 통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ㅇ 규제목록 예시

활용기술	서비스 유형	규제사항
영상처리장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목적외 이용 제한
음성처리장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 금지
자율주행 로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공원 내 30kg, 시속 25km/h 이상 동력장치 출입 금지
비법정 표지판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비법정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 제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재난관리의 목적 외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제한
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제한
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화재 속보설비 통신방식 제한
드론	항공안전법 제129조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개인정보수집 제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제310조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기준 및 조종자 행위 제한

Ⅱ		2024년 공모 계획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ㅇ (공모기간) 2024. 2. 6.(화) ∼ 3. 6.(수), 30일간

ㅇ (접수기간) 2024. 2. 28.(수) ∼ 3. 6.(수) 17:00까지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https://smartcity.kaia.re.kr/sandbox)

ㅇ (공모분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범·방재분야

ㅇ (공모대상)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비영리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지자체 포함 가능)

*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

- 접수 이후에도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추가․변경 가능

* 단, 별도 공지하는 실증사업계획서 제출기한까지로 한정

ㅇ (공모요건) 신청기관(또는 컨소시엄)이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하여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 심의 全과정 지원* 및 실증사업비 등 예산 지원

* 법률컨설팅, 부처협의를 포함한 원스톱사전컨설팅 등 지원

ㅇ (지원규모) 3건 내외에 대해 실증사업비(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연간 최대 90% 1,500만원 이내) 지원

* 실증사업비 지원 여부는 규제특례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실증사업비 지원 시 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규모 결정

- 실증사업비 지원 시 사업자가 영리기업인 경우 기업 유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필요

* (중소기업)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40% 이상, (대기업)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상

	< 실증사업비 지원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사업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 시 지원가능 ○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실증사업비 미지원 대상으로 심의된 경우 ○ 국토부 타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신청기관이 동일 기술·서비스로 타 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해당사업의 규제내용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었거나 개정되어 공포 예정인 경우

ㅇ (실증기간) 4년 이내(1회 2년 이내 연장 가능)

ㅇ (사업비 지원기간) 1년 이내(실증기간과 상이)

□ 추진 절차

ㅇ 접수단계에서 제출한 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로 규제신속확인 추진 후 ‘규제 있음’을 확인한 사업에 대해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실증지역 지자체 지원확약서 포함) 작성

* ‘규제 있음’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규제신속확인 없이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기관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작성 시 현황 증빙자료(신용등급평가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제출(제출기한 별도 공지)

ㅇ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 기술 우수성‧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을 평가

** 접수 건수가 3건 이내인 경우, 전문가 평가 생략

ㅇ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및 지원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실증대상지 미확보, 사업계획서 작성 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수시접수 건으로 전환하여 지원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공모 실시	⇨	공모 설명회	⇨	공모접수 마감	⇨	규제 신속확인 및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	전문가 평가 위원회	⇨	규제부처 협의 및 스도위 심의	⇨	사업 실증
’24.2월		’24.2월		∼’24.3월		∼’24.5월		’24.5월말		〜’24.7월		’24.7월〜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Ⅲ		공모 평가방법 및 기준(안)

□ 평가 방법

ㅇ (평가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접수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평가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 및 방범·방재 분야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비공개)

- (사전검토) 진흥원 사업담당자가 신청 서류의 적합성 여부 및 공모안내서와의 부합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에서 접수 사업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위에 따라 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 단, 접수 건수가 3건 이내인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 생략

ㅇ (평가점수 산정)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중위평균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확정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

□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20	‧ 적용 기술 및 서비스의 우수성, 혁신성 및 차별성
신속 착수 가능성	25	‧ 보유 기술 및 서비스 준비 수준 ‧ 인력, 예산 등 필요자원 준비 수준
사업추진 필요성	20	‧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특례 적용 필요성
계획의 구체성	20	‧ 보유 기술 및 서비스 적용 계획의 구체성 ‧ 실증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및 활용계획 ‧ 지자체 협의 및 시민 참여 방안의 구체성 ‧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화 및 파급효과	15	‧ 사업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국내외 확산 방안(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 실증사업 추진 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합계	100

Ⅳ		사업 관리

□ 계약 체결

ㅇ 실증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신청기관은 진흥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 계약보증금 납부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로 대체 가능

ㅇ 계약에 따른 선금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책임보험 가입

ㅇ 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개시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①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②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

③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④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

ㅇ 실증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전 진흥원에 책임보험가입(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가입하여야 함

ㅇ 대기업을 제외한 실증사업자는 책임보험료의 90%(연간 최대 1,500만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규제특례 사업을 위해 가입한 보험에 한해 지원(타부처 규제샌드박스 보험 등 중복지원 불가)

ㅇ 실증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후 가입 증빙자료를 실증지역 관할 지자체에 제출 필요

□ 진도 관리 및 보고

ㅇ 정기 보고의 시기와 방법(예 : 격주)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 선정 이후 착수보고 시 협의하여 결정

ㅇ 실증사업자에 대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실태는 계약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확인 및 점검 예정

- 사업책임자, 참여인력 등 실무자 면담과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위한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현황 점검을 위한 진흥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계획 변경

ㅇ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경우 진흥원 사업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추진

ㅇ 중요사항 변경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 목표,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사업비 비목, 사업비 관리계좌 등 선정 당시의 조건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 사항

□ 실증기간 연장 신청

ㅇ 실증기간(특례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한 연장신청서 제출 필요

- 해당 사업의 승인 확인서 사본

- 해당 사업의 연장 사유서

-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 그 밖의 실증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 법령정비 요청

ㅇ 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증사업 결과 보고

ㅇ 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함

-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 제출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의 입증자료 제출 필요

①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②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③ 주민 등의 손해발생, 손해배상 여부 및 조치 결과

④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결과

□ 사업비 사용 및 정산

ㅇ 사업비는 사업계약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며 계약시 안내 될 비목별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에 따라 별도의 사업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ㅇ 사업수행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일정, 방법 등을 협의

ㅇ 사업수행자는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법인에 제출하며 정산 관련 증빙은 계약종료 후 5년간 보관

ㅇ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불인정 금액, 반납 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사업자에게 송부

ㅇ 사업수행자는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를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진흥원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바인딩하여 1부 제출

ㅇ 진흥원이 정산결과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게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실시

ㅇ 사업수행자는 회계감사 후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반납금을 진흥원에 송금하여야 함

* 반납대상 : 총사업비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사업비 불인정 금액 등

□ 제재 조치

ㅇ 사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약되거나, 사업수행에 대한 검수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경우,

- 지원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과물 소유권 및 기타 사항

ㅇ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실증사업결과보고서)은 사업 종료시 진흥원에 제출하되, 기타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와 진흥원,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다만, 사업 참여기간 중 사업수행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성과의 공유, 홍보 등을 위해 주무부처와 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발표, 부스 운영 참여 등 협조해야 함

- 계약 종료 후에도 향후 1년간은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반드시 본 사업의 지원 사실을 알려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주관부처와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기타 사업 관리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계약체결 시 안내 예정

Ⅴ		유의 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신청서 및 설명서에 대상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사항, 관련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비 미지원

* 규제신속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규제 관련 법령 등이 이미 제·개정되었거나 개정되어 공표 예정인 경우 및 규제신속확인 결과 규제없음으로 나올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목표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술적 성능, 사양 등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배정 가능

□ 기타 유의 사항

ㅇ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 기관 관계자(대표자 포함)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진흥원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이 사업의 우선순위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ㅇ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름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방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martcity.kaia.re.kr/sandbox)

ㅇ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윤희석 수석연구원(031-389-6522)

참고		추진 절차 및 시기(예정)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4. 2.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시행		국토부
□
사업설명회		’24. 2.		•공모사업 설명		국토부, 진흥원
□
신청서류 접수		∼’24. 3.		•신청서류 접수 - 신청공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사업설명서 등 *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은 첨부 참조		신청기관→진흥원→국토부
□
규제 신속확인		∼’24. 4.		•규제여부 확인 - 규제 소관부처 30일 이내 회신		국토부→규제부처
□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24. 5.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 규제특례 심의용 사업설명서 작성 (심의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기관 (진흥원 지원)
□
지자체 협의		∼’24. 5.		•지자체에 실증사업계획서 검토요청 - 지자체 의견의 실증사업계획서 반영 및 지자체 지원확약서 확보		신청기관 (진흥원 지원)
□
우선순위 평가		∼’24. 5.		•전문가 평가 -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평가위원회
□
규제특례 신청		’24. 5.		•신청서류 접수 - 스마트실증사업 사업계획서, 지자체 지원확약서, 참여기관별 예산(안) 등		신청기관→진흥원→국토부
□
규제부처 협의		∼’24. 6.		•법률소관부처 검토·협의 - 규제특례 허용여부, 규제특례 조건, 안전성 검증 계획 등 협의 * 신청기관의 발표 및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토부 (신청기관, 진흥원) ↔규제부처
□
규제특례 전문위 심의		∼’24. 6.		•규제특례 안건 사전검토 * 유사·동일 사업인 경우 심의 생략		국토부, 진흥원
□
규제특례 심의		’24. 7.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개최 * 실증사업비 지원 여부 결정		국토부, 진흥원
□
계약 체결		’24. 7.		•사업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 사업비 적정성 검토 후 계약 체결		진흥원↔선정기관
□
사업개시 준비		’24. 7.∼		•책임보험 가입, 사업개시 이전 부가조건 이행 완료, 이용자 고지 등		선정기관

* 추진일정은 심의 등 행정 처리기간 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

첨부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 서류	비 고
1	2024 분야공모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신청 공문	-
2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원본(대표자 직인 날인) 1부	[서식1]
3	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 1부	[서식2]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주 :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되, 사업설명서는 한글파일로 제출

[서식 1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양식]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 개요

명칭

주요 내용

소관 부처

및 기관

(선택적 기재)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해당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	□	검토 후 회신 (30일 이내)	□	결과 통지
신청자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 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 양식]

규제 신속확인 설명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  차

제1장 신속확인사업 내용	0

1.1 사업 개요	0

1.2 사업 내용	0

제2장 신속확인 이슈 사항	0

2.1 법·제도 이슈 사항	0

2.2 기타 질의 사항	0

제1장 신속확인사업 내용

1.1 사업 개요

[작성방법]

	1.1 신속확인사업 개요 ※ 어떤 서비스(what)를 누구(to whom)에게 어떻게(how) 제공하는지 설명 □ 신속확인을 신청하는 기술ㆍ서비스 전체에 대한 개요 설명 ㅇ 기술ㆍ서비스의 개략적인 개념 설명 작성 ㅇ 기술ㆍ서비스 구축방안 또는 제공방안 작성 ㅇ 기술ㆍ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역할을 포함하여 설명 포함 ㅇ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개념도] 필수 첨부

[작성예시]

□ VR 러닝머신 테마파크 설치

ㅇ 유원시설업종인 테마파크에 VR(Virtual Reality) 기기를 설치하여, 러닝머신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사업

ㅇ 유령의 집에서 쫓아오는 괴물을 VR 러닝머신에서 뛰는 동작을 통해 피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

ㅇ VR 러닝머신 활용 미니 축구게임을 만들어 이용객을 모아 가상현실 축구장 구현

□

ㅇ

-

*

[서비스 개념도]

서비스 개념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개념도(이미지, 다이어그램) 필수 첨부

1.2 사업 내용

[작성방법]

	1.2 사업 내용 (자유분량) ※ 신속확인 사업의 목적, 범위, 대상, 기간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내용 ㅇ 신속확인을 받아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서비스 내용 작성 ㅇ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 등 구축방안 작성 □ 사업지역 ㅇ 사업추진 및 서비스 제공 지역범위 작성 ㅇ [사업지역 범위]에 지도자료로 사업지역 범위 표시 □ 사업대상 ㅇ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멍 작성 ㅇ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역할을 구분하여 작성 □ 기타 설명사항 ㅇ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

ㅇ

□ 사업지역

ㅇ

[사업지역 범위]

□ 사업대상

ㅇ

□ 기타 설명사항

ㅇ

제2장 신속확인 이슈 사항

2.1 법·제도 이슈 사항

[작성방법]

	2.1 신속확인 신청내용 (자유분량) □ 신속확인을 받을 규제에 대한 구체적 신청내용 ㅇ 확인하고자 하는 규제사항의 법적 논점을 법령별로 작성

[작성예시]

□ VR 러닝머신 유원시설업 진출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

ㅇ 당해 조항에서 정하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ㅇ

-

*

2.2 기타 질의 사항

[작성방법]

	2.2 기타 질의 사항 □ 명확한 규제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법령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규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술 ㅇ 명확한 규제 관련 법령 등을 모를 경우,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ㅇ 법령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규제 사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서술

□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