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27조 등에 따라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공고

1. 지원 대상 사업

ㅇ 사 업 명 :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ㅇ 사업목적 : 효과가 검증된 우수 스마트시티 솔루션들을 전국으로 확산 보급하여 국민체감도를 증진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

ㅇ 지원규모 : 22곳 기초지자체에 보급하며 인구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화

- (솔루션 복합형) 인구 30만 이상 :  8곳 × 40억원 (국비20억 + 지방비20억)

- (솔루션 집중형) 인구 30만 미만 : 14곳 × 20억원 (국비10억 + 지방비10억)

* 인구규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2월)” 기준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개수 및 지원규모 변경 가능

2. 신청자격

ㅇ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이 응모, 기초지자체별 1개 대표부서만 신청 허용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 필요시 공동 응모 가능

** 특별자치시·도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지방비 지원 관련 가·감점 적용 제외

ㅇ 공모 신청시 9개 보급 솔루션 리스트 중 지자체가 선택·지원

〈 ‘21년 보급 솔루션 〉

솔루션	주요내용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호시간 조절 등이 가능한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첨단기술을 접목해 기후이상(폭염·혹한·미세먼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버스 대기소 제공 서비스
스마트 공유주차	민간 주차장 개방, 주차정보 공유 등으로 개별 주차장을 공유·연계하는 주차 서비스
스마트 폴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로등과 CCTV, 각종 센서 등을 갖춘 IoT 통합 설치 지주
자율항행 드론	첨단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현황 모니터링, 재해예방, 물류지원 등 서비스
공유 모빌리티	근거리 이동을 위한 공유(전기)자전거 등 개인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수요응답 대중교통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배차·노선 등을 변경제공 하는 서비스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를 IoT 등을 활용해 세밀하게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전기안전 모니터링	분전반에 IoT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설비고장·에너지 모니터링으로 감전·전기화재 등 예방 서비스 제공

ㅇ 인구규모*에 따라 지자체별 솔루션 선택 개수 제한

- (솔루션 복합형) 인구 30만 이상 : 3개 이내 솔루션 선택

- (솔루션 집중형) 인구 30만 미만 : 2개 이내 솔루션 선택

* 인구규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2월)” 기준

3.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 2021년 1월 27일(수) 〜 1월 29일(금)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위탁기관에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광역지자체에도 동일하게 통보(원본서류 등은 제출 불필요), 광역지자체는 위탁기관에 2월1일(월)까지 전자문서로 광역별 공모신청 현황 취합해 제출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②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확산 사업계획서(지방비 매칭 및 국비우선사용 확약서[양식3], 광역지자체 지원 확약서[양식4], 지자체 부서간 협업 확약서[양식5], 광역-기초지자체간 협업 확약서[양식6] 포함) 15부

③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

□(담당) 배창욱 차장(055-922-6467, bcw0109@lh.or.kr)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5.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844, 4976) 또는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배창욱 차장(055-922-6467, bcw0109@lh.or.kr)

【별첨】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지침

[별첨]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지침

2021. 01

국토교통부

목    차

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개요	1

Ⅱ. 2021년 공모계획(안)	2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3

Ⅳ. 향후 추진일정(안)	5

Ⅴ. 제출서류 및 양식	7

Ⅵ. 지자체 준수사항	20

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지속 추진 중으로

- 국가시범도시, 챌린지 등 그간의 스마트시티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해 도시문제 해결, 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필요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한국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발굴·실증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보급
(‘16년∼)		(‘18년∼)		(‘21년∼)
통합플랫폼 보급 전문인력 양성지원	⇒	시범도시, 챌린지 혁신성장 R&D 등	⇒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을 개편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본격 추진

□ 추진방향

ㅇ (사업목적) 효과가 검증된 우수 스마트시티 솔루션들을 전국으로 확산 보급하여 국민체감도를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ㅇ (사업방식)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솔루션 리스트를 제시*하고 이 중 지자체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선택하여 사업계획 수립

* 기존 사업성과, 국민체감도, 산업육성 기대효과, 지자체 선호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ㅇ (사업비) 6백억원 (국비 300억 + 지방비 300억)

ㅇ (사업기간) 2021.2〜12월 (운영 모니터링 2년)

Ⅱ		2021년 공모계획(안)

□ 지원대상

ㅇ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이 응모, 기초지자체별 1개 대표부서만 신청 허용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 필요시 공동 응모 가능

□ 사업내용

ㅇ (사업방식) 선정 즉시 조성에 착수하여 ‘21년 연내에 구축 완료

* 공모 선정 이후 솔루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ㅇ (사업유형) 보급 솔루션 리스트 중 솔루션 선택·지원하되 인구규모*에 따라 지자체별 솔루션 선택 개수 제한

- (솔루션 복합형) 인구 30만 이상 : 3개 이내 솔루션 선택

- (솔루션 집중형) 인구 30만 미만 : 2개 이내 솔루션 선택

* 인구규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2월)” 기준

〈 ‘21년 보급 솔루션 〉

솔루션	주요내용	시민 체감성	도입 난이도	유지관리 난이도	비고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호시간 조절 등이 가능한 횡단보도	상	하	하	도입용이 체감도 양호
스마트 버스정류장	첨단기술을 접목해 기후이상(폭염·혹한·미세먼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버스 대기소 제공 서비스	상	하	중	도입용이 체감도 양호
스마트 공유주차	민간 주차장 개방, 주차정보 공유 등으로 개별 주차장을 공유·연계하는 주차 서비스	상	중	중	도입용이 체감도 양호
스마트 폴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로등과 CCTV, 각종 센서 등을 갖춘 IoT 통합 설치 지주	중	하	하	시민체감성 다소 낮음
자율항행 드론	첨단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현황 모니터링, 재해예방, 물류지원 등 서비스	중	중	중	지역별 체감도 상이 (산간·도서지역 적합)
공유 모빌리티	근거리 이동을 위한 공유(전기)자전거 등 개인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상	중	상	유지 관리부담 (전담부서, 운영예산 필요)
수요응답 대중교통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배차·노선 등을 변경제공 하는 서비스	상	상	상	버스·택시 업계 등 이해관계자 합의 필수적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를 IoT 등을 활용해 세밀하게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하	중	중	미세먼지 정보 활용서비스 연계 필요
전기안전 모니터링	분전반에 IoT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설비고장·에너지 모니터링으로 감전·전기화재 등 예방 서비스 제공	하	하	하	시민 체감성 다소 낮음

ㅇ (지원규모) 기초지자체 22곳 (도시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솔루션 복합형) 인구 30만 이상 :  8곳 × 40억원 (국비20억 + 지방비20억)

- (솔루션 집중형) 인구 30만 미만 : 14곳 × 20억원 (국비10억 + 지방비10억)

* 인구규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2월)” 기준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개수 및 지원규모 변경 가능

□ 추진일정(안)

공모 공고	➡	설명회 개최 (온라인)	➡	서면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적격성검토 및 협약	➡	솔루션 구축사업 실시
‘21.01.12		‘21.01.14		’21.02.18		’21.02.22		’21.02∼03월		‘21.3월 〜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예비검토(위탁기관)를 통해 선정 제외대상 등을 검토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100%)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하고 최저점수(60점) 미만 지자체는 선정 제외

* 학회, 공공기관, 연구원 등 추천을 받아 10명 내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비공개)

ㅇ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계획, 관계기관 협업계획, 국가균형발전, 스마트시티 국비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 제외대상 >

① 노후·쇠퇴단계에 적용되는 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지역

②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해당 지자체의 이익이나 상대편 지자체의 불이익을 목적 등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평가기준 : 서면평가(100%)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평가

(100%)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0

·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의 타당성

·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 솔루션별 성과목표(KPI)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솔루션 구성

적합성

30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솔루션의 적합성

· 제시된 솔루션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 솔루션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확산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30

·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의 우수성

· 관계기관 사전협의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의 구체성

·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내 부서간 협력계획의 구체성

·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의 우수성

·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유지관리계획

적정성

30

· 솔루션 운영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솔루션 구축 완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 통합플랫폼 연계 및 수집 데이터 활용방안의 적정성

가감점*

(+3)

〜(-1)

· 소요 지방비 일부를 광역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

구분	지방비 분담
	30%이상	15%이상 30%미만	15%미만	지원없음
가감점	+3점	+2점	+1점	-1점

(+2)

· 최근 3년간 스마트챌린지(시티·타운·솔루션)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1)

·「지자체 부서간 협업 확약서(양식5)」공모·사업·운영·재정 담당부서 협의내용 및 부서장 확인 누락하는 경우

합 계

100

* 가감점은 서면평가 총점(100점) 한도 내에서 부여

Ⅳ		향후 추진일정(안)

□ 공모신청

ㅇ 제 출 일 : 2021년 1월 27일(수) 〜 1월 29일(금)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 기한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도 전자문서 제출하고, 광역지자체는 이를 취합해 위탁기관에 2월1일(월)까지 전자문서로 공모신청 현황 제출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②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확산 사업계획서(지방비 매칭 및 국비우선사용 확약서[양식3], 광역지자체 지원 확약서[양식4], 지자체 부서간 협업 확약서[양식5], 광역-기초지자체간 협업 확약서[양식6] 포함) 15부

③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

□(담당) 배창욱 차장(055-922-6467, bcw0109@lh.or.kr)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평가

ㅇ 2021. 2. 1 〜 2021. 02. 17 : 예비검토(위탁기관)

ㅇ 2021. 02. 18 : 서면평가

□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

ㅇ 2021. 02. 22 :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

* 추진일정은 여건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 고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모				‘21.01.12		· 공모공고		국토부 → 지자체
□
사업 신청				‘21.01.12 〜 ‘20.01.29		· 기초지자체 : 신청 관련서류 작성 - 공모신청서(원본) 1부 - 사업계획서 15부 - 원본파일 등 제출 필수 자료 [제출일 : ‘21. 1. 27 ∼ 1. 29]		기초지자체 →위탁기관(신청), 광역지자체(통보)
□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21.1		· 구성요건 : 공공기관, 학회, 연구원 등 추천받아 전문가로 구성		국토부 / 위탁기관
□
사업 선정		예비검토		‘21.02.01 〜 ‘20.02.18		· 지원제외대상, 서류 누락여부 검토 · 평가대상사업 확정		위탁기관
		서면평가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 지원대상 사업지 확정		위탁기관
□
선정결과 통보				‘21.02.22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국토부 → 지자체
□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				‘21.2		· 선정평가시 지적사항 등 보완		국토부 → 지자체
□
사업 협약				‘21.3		· 사업계획 및 예산사항 협약		국토부, 지자체
□
사업 예산 배정				‘21.3〜		· 예산 배정 (국비 1차 교부)		국토부→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실시설계				‘21.3∼6		· 국비 1차 교부 후 3주 이내 발주 · 기술위원회 평가 (5월말) · 국비 2차 교부		지자체
□
사업 시행 / 관리				‘21.6∼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지자체 / 위탁기관

Ⅴ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 청 인
자치단체	○○시 (광역지자체와 공동 응모시“OO광역시 + OO광역시OO구”기재)
신청권자	○○시장 ○ ○ ○
담당부서	○○실·국 ○○과
부 서 장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담 당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000,000 ㎡
사업유형	(예시) (솔루션 복합형) ① 스마트 버스정류장, ② 스마트 폴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 지방비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사업 수행 실적	(설명) 최근 3년(2018~2020년)간 스마트시티 챌린지(시티·타운·솔루션) 사업지원을 받은 경우 (예비사업·조성사업을 구분하여 작성) (사업명) (국비지원규모)
위와 같이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5부 2021년 ○○월 ○○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직인) ※광역지자체와 공동 응모시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안)

공모신청용

2021년 ○○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안)

2021. ◇. ◇

○ ○ 시, 군, 구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서(요약)

※ 3페이지 이내로 작성

지자체명

○○시, ○○구,  ○○군

(광역지자체와 공동 응모시“OO광역시 + OO광역시OO구”기재)

사업명칭

2021년 OO시·군·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부제 :                               )

사업개요

▪사업 대상지 개요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사업목표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솔루션 구성

▪스마트 솔루션 구성 및 내용

▪스마트 솔루션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스마트 솔루션 확산계획

사업수행계획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관계기관 사전협의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내 부서간 협력계획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재원조달방안

유지관리계획

▪스마트 솔루션 운영관리계획

▪스마트 솔루션 구축 후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통합플랫폼 연계 및 수집 데이터 활용방안

광역지자체

지원

▪재원조달 등 광역지자체 지원사항

작성 담당자

▪ㅇㅇ시·군·구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def@korea.kr)

						목 차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1.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0

2. 사업목표 및 사업추진 필요성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요약서(3쪽 이내), 목차, 본문(15쪽 이내, 참고자료 포함)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링·스프링 제본 지양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3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ㅇ (본문) 본문은 참고자료 포함하여 A4 15쪽 이내로 작성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은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계획 목차 구성(안)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2. 사업목표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3. 솔루션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Ⅱ. 솔루션 구성

1. 스마트 솔루션 구성 및 내용

2. 스마트 솔루션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3. 스마트 솔루션 확산계획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2. 관계기관 사전협의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3. 스마트 솔루션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내 부서간 협력계획

4.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5. 재원조달방안

Ⅳ. 유지관리계획

1. 스마트 솔루션 구축 후 운영관리방안

2. 스마트 솔루션 구축 후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3. 통합플랫폼 연계 및 수집 데이터 활용방안

Ⅴ. 기타

<표준안>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사업대상지 현황

1) 일반현황

<착안사항>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 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관하여 기술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업구역 내 면적 / 인구수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2) 스마트도시서비스 현황

<착안사항>

대상지에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예정인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현황 작성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정리

스마트도시서비스 현황
스마트도시서비스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기간	구축현황*
* 구축현황은 “계획 중/구축 중/운영 중” 3가지 유형으로 작성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2. 사업대상지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착안사항>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도시문제 도출, 솔루션도입 필요성 확인 등

대상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인구 구성 및 도시문제 등)

대상지 문제점의 해결방안 기술

<표준안>

3. 사업목표 및 사업추진 필요성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

지역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과 분석 결과를 제시

위의 분석과 연계하여 스마트 솔루션 선정의 당위성, 시급성 및 필요성 작성

4.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또는 스마트도시서비스별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현방안 제시

예시) 대기시간 감소율, 불법주차 감소율, 비용절감율, 매출증가율 등

Ⅱ. 솔루션 구성

1. 스마트 솔루션 구성 및 내용

<착안사항>

지자체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구성(안) 제시

스마트 솔루션의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특장점, 솔루션 도입 위치 등 기술

제시된 스마트 솔루션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기술

2. 스마트 솔루션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적용에 따른 시민체감, 도시문제 해결 가능성 등 기대효과 기술

3. 스마트 솔루션 확산계획

<착안사항>

본 사업 완료 후 지자체 내 타지역 확산계획 및 타 지자체 확산효과 기술

<표준안>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구축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전담조직 등 지자체 추진전략 제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도식화)하고, 업무 분장과 협력방안 등 제시

2. 관계기관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통신사 등)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제시

3. 스마트 솔루션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내 관계부서 협력계획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내 관계부서(공모 주관부서, 사업 실행부서, 운영·관리 부서, 재정 담당부서 등)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제시하고 관련자료(지자체 부서간 협업 확약서, 광역-기초지자체간 협업 확약서 등)는 증빙자료로 제출

4. 사업관리방안

<착안사항>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일정관리계획 및 사업관리방안 제시

<착안사항>

지자체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표로 제시하고 관련자료(지방비 매칭 확약서, 광역지자체 지원 확약서 등)는 증빙자료로 제출

국비(1·2차) 교부 및 지자체 추경 시기별 사업추진계획(발주, 계약, 설계, 조성 등) 및 사업비 분담집행계획 제시하고 관련자료(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 등)는 증빙자료로 제출

5. 재원조달방안

* 통합플랫폼 연계를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 등 플랫폼 개발 비용은 솔루션 확산사업의 사업 목적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총 사업비의 10% 이내 권장

<표준안>

Ⅳ. 유지관리계획

1. 스마트 솔루션 구축 후 운영관리방안

<착안사항>

솔루션 구축 후 각 솔루션별 사후 운영관리방안 제시

2. 스마트 솔루션 구축 후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제시

3. 통합플랫폼 연계 및 수집 데이터 활용 방안

<착안사항>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수집 데이터의 확보·연계·활용 방안 제시

Ⅴ. 기타

양식 3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우리 000(시,군,구)에서 제출하는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비 매칭금액	기 한	비 고

또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국비(1·2차) 교부 및 지자체 추경 시기별 사업비 분담집행계획을 준수하여 지방비 추경 예산편성 이전 교부되는 국비를 우선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양식 4		광역지자체 지원 확약서

광역지자체 지원 확약서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광역지자체 지원 확약서

우리 000(특·광역시,도,자치도) 관내 000(시,군,구)에서 제출하는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의        %를 동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광역지자체 지원금액	기 한	비 고

* 지원규모 : 지방비 부담분의    %

2021년 00월 00일

(광역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양식 5		지자체 부서간 협업 확약서

지자체 부서간 협업 확약서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지자체 부서간 협업 확약서

우리 000(시,군,구)에서 제출하는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 솔루션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부서간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협업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관계 부서명	협의내용	부서장 확인
공모 주관부서			(인)
사업 실행부서			(인)
운영·관리부서			(인)
재정 담당부서			(인)

2021년 00월 00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양식 6		광역-기초지자체간 협업 확약서

광역-기초지자체간 협업 확약서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광역-기초지자체간 협업 확약서

우리 000(특·광역시,도,자치도) 관내 000(시,군,구)에서 제출하는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 솔루션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광역-기초지자체간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협업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초지자체	협의내용	기초지자체장 확인
		(인)

관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과 협업 가능하며, 협업 예정시 본 양식에 함께 기재

2021년 00월 00일

(광역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Ⅵ		지자체 준수사항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태만으로 사업 지연시 국비 환수 및 3년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선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 지자체의 사업지연·이월발생시 차년도 예산삭감, 사업축소 및 타지자체의 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관리 요청드림

또한,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향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사업수행 요청드립니다.

* 스마트시티·타운·캠퍼스 챌린지 사업, 솔루션확산사업

□ 국고보조금 사용

ㅇ (e-나라도움 사용 철저) 지자체별 사업 담당자는 예산 집행시
실시간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입력하고, 광역시·도 담당자는 매월말일 e-나라도움 입력현황 등 모니터링 시행

* e-호조 입력시, 반드시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광역-기초명)]

□ 예산확보

ㅇ (국비교부 즉시 시행) 선정 지자체별 국비보조금은 2회(선정 즉시, 실시설계 완료 후) 분할하여 광역을 거쳐 기초 지자체로 교부 예정으로,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국비교부 즉시 지체 없이 기초로 재교부

* 관련 사항으로 사업지연이 잦으므로 사업 선정 후 해당 지자체는 성립전 예산 수립 등 관련 조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방비 확보) 상반기 내 지방 분담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반기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는 사업신청 금지

□ 사업 관리

ㅇ (국비 우선 사용) 지자체 추경 이전이라도 국비는 교부즉시 우선 집행할 것. 국비 수령 후 3주 이내 실시설계(필수) 발주 및 자재 발주 시행(필요시) 등 사업 본격 착수

<국비 우선집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상반기 중 본사업 발주) 지방비 확보 후 1개월 이내 사업 발주하며, 늦어도 상반기 중 본사업 발주

* 지방비 확보 후 실시설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실시설계 종료 후 3주 이내 사업 발주 (단, 이 경우에도 사전 준비를 통해 상반기 중 본사업 발주할 것)

ㅇ (사업계획 변경 불가)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외부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 사업단계별 기술위원회* 심사 시행

* 솔루션별 전문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단계별로 1회만 심사예정으로 사업일정 등 관리 철저

ㅇ (사업담당 변경 지양)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변경 가급적 지양

* 조직개편, 정기 인사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및 위탁기관에 사전 통보 바랍니다

ㅇ (사업 이월 불가) `21.11.30 까지 사업을 준공(예산집행 및 e-나라도움 완료)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예산의 이월은 불가

□ 패널티 적용

ㅇ 상기조건(지방비 확보 지연, 국비우선사용 요건 위배, 본사업 발주 지연, 사업이월 등) 위배시 사업 취소(교부금 회수조치) 및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참여 제한 적용

□ 일정 관리

ㅇ ‘21.01    :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ㅇ ‘21.02    : 지자체 최종 선정 및 통보

ㅇ ‘21.02    :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 (선정평가시 지적사항 등 보완)

ㅇ ‘21.03    : 사업협약 (국토교통부&지자체)

ㅇ ‘21.03    : 국비 1차 교부

ㅇ ‘21.03    : 실시설계(필수) 발주 및 자재 발주(필요시) 등 사업착수

ㅇ ‘21.05    : 실시설계 완료 및 성과품 납품(위탁기관 확인)

ㅇ ‘21.05 末 : 1차 기술위원회 개최(설계 단계), 국비 2차 교부,

지자체별 추경확보, 지자체별 솔루션 확산사업 본공사 발주

ㅇ ‘21.06    : 솔루션 확산사업 착수

ㅇ ‘21.09    : 2차 기술위원회 개최(시공 단계)

ㅇ ‘21.10    : 3차 기술위원회 개최(시공·유지관리 단계)

ㅇ ‘21.11    : 솔루션 확산사업 완료(예산집행 및 e-나라도움 완료)

ㅇ ‘21.12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KPI 등 성과모니터링 포함)

ㅇ ‘22.01    : 완료 확인점검(국토부, 위탁기관)

ㅇ ‘22.01    : 사업평가 및 성과공유회(우수지자체 가점부여*)

ㅇ ‘22.02    : 정산보고서 제출

* 우수지자체 가점부여(안)

- 추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공모 시 가점부여(향후 3년간) 예정

- (솔루션 복합형, 인구 30만 이상,  8곳) : 상위 1곳

- (솔루션 집중형, 인구 30만 미만, 14곳) : 상위 2곳

* 가점규모 및 대상사업 등 적용방안은 차년도 사업공모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