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2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ㅇ 사업목적 :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①기업주도형과 시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②시민주도 리빙랩형 사업 추진

2. 지원대상

① (기업주도형)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대학, 실증대상지 지자체*

* 지자체는 혁신기술 보유 기업·대학과의 협력을 명확히 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 한함

② (시민주도 리빙랩형) 시민주도 리빙랩을 활용한 실증이 필요한 혁신기술 보유 기업·대학 또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구축·운영하여 혁신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 지자체

3. 지원규모

① (기업주도형) 10건 선정, 국비 최대 15억원/건 지원

② (시민주도 리빙랩형) 5건 선정, 국비 최대 10억원/건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선정 후 사업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추가 선정 가능

4.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 2022년 3월 3일(목) 〜 2022년 3월 8일(화)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성과확산실(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2022년 3월 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기업/대학 등 대표이사 및 총장 날인)

② 사업계획서 15부

- 실증대상 지자체 지원(실증 및 운영관리 등) 확약서 포함 15부

④ 원본 파일(USB에 저장)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성과확산실

□(담당) 이송이 연구원(031-389-6426 또는 6519, smartcity@kaia.re.kr)

5. 세부 절차 및 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6.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2년 3월 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서류 접수로 인정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3738) 또는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송이 연구원(031-389-6426 또는 6519, smartcity@kaia.re.kr)

【별첨】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지침 1부.

[별첨]

’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 지침

2022. 1.

국 토 교 통 부

목  차

Ⅰ.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방향	1

Ⅱ.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방안	4

Ⅲ.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방안	8

Ⅳ. 향후 추진일정	12

참고1. 기업주도형 평가기준(안)	7

참고2. 시민주도 리빙랩형 평가기준(안)	11

참고3. 세부 추진일정(안)	13

붙임1. 기업주도형 제출서류 및 양식	14

붙임2. 시민주도 리빙랩형 제출서류 및 양식	24

붙임3. 공통 제출서류 및 양식	37

Ⅰ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방향

◈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도형과 시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도 리빙랩형 사업 추진

□ (기업주도형)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현황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 도출

ㅇ (목적) 기업·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솔루션)를 활용해 실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솔루션은 조성사업과 연계 및 확산

ㅇ (방식)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발굴·실증

ㅇ (지원) 혁신적 솔루션이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및 우수 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등 조달특례 인센티브** 검토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규제 특례 등 지원

**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술은 혁신조달제품 지정 지원 등 추진

□ (시민주도 리빙랩형) 지역시민이 도시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실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목적)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발굴·운영을 통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 시민주도 리빙랩을 활용하여 혁신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 기업·대학·지자체를 지원

ㅇ (방식)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주도형 솔루션을 발굴·실증하고, 도시문제 발굴·해결을 위한 기반마련 및 솔루션 확산 추진

ㅇ (지원) 시민주도 리빙랩을 통한 혁신기술의 실증·고도화 지원

- 지속가능한 플랫폼형 리빙랩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

- 전문(위탁)기관을 스마트시티 리빙랩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리빙랩 관련 활동지원

ㅇ (연계) 기 구축된 지역 리빙랩 정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의 리빙랩 및 지역/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와 연계 권장

*  (지역)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대학) ’21년 전국 30여 개 대학 참여

□ 공통 사항

ㅇ (설명회 등) 공모 내용 안내를 위한 설명회(1.18)와 기업-대학-지자체 간 연계를 위한 기술제안회*(1.25, 필요시 1.26까지) 개최

* 기업·대학과 지자체 간 연계를 위해 기업·대학의 보유 기술제안, 지자체의 도시문제 브리핑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시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제안사항을 게시

ㅇ (중복지원 불가) 기업/대학의 동일 기술·솔루션은 기업주도형 또는 시민주도 리빙랩형 중 1개 사업 신청만 허용

ㅇ (사업 관리) 기존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기업·대학으로 지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정기점검을 통해 사업추진현황·집행률 관리

- 분기 1회 사업계획 대비 추진율과 정량적 성과를 점검하여 최종 기술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술 홍보기회* 등 혜택제공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부스를 활용한 혁신기술·솔루션 홍보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관리를 위해 국비 내에서 회계법인 및 감리기관(사업관리 지원기관) 예산 지원

* 회계법인은 위탁기관에서 지정, 감리기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지정 회계법인에 제출

ㅇ (우수기술 평가·연계) 발굴·실증한 개별기술의 효과·국민체감·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술은 조성사업(지역거점·중소도시)에 적용

□ 기타사항

ㅇ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보완된 계획서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약체결 후 사업 착수

- 협약서는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과제관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손해배상 및 면책, 협약변경 등을 명시하여 협약체결

ㅇ 예산관련 사항은「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추진

- 혁신기술 발굴사업 중 지자체가 참여주체인 경우 세부예산계획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준용

- 혁신기술 발굴사업 중 지자체가 아닌 기업·대학이 참여주체인 경우 세부예산계획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2021.6)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의 ‘제5절’, ‘제6절’, ‘제7절’을 준용

* 그 밖에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계획의 경우 기타 예산으로 분류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평가과정에서 검토 후 승인 및 조정

Ⅱ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방안

1. 지원 대상 선정방안

□ 지원대상

ㅇ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 또는 실증대상지 지자체*

* 지자체는 혁신기술 보유 기업·대학과의 협력을 명확히 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실증지역을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필요

* 실증지역 해당 지자체의 참여 확약 및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기관(사업 지원기관) 설정 필요

ㅇ 기업/대학의 동일 기술·솔루션은 1개 사업 신청만 허용

- 1개 기업/대학의 동일한 기술 및 서비스는 1개의 지역에서 실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술·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실증 가능

* 지역의 성격이 상이한 지역의 실증이 필요한 경우 (예: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구성이 상이하여 2개 지역의 실증이 필요)

ㅇ 지자체는 2개 이상 사업에 중복참여 가능

□ 지원규모

ㅇ 10건 선정, 국비 최대 15억원/건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선정 후 사업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추가 선정 가능

- 기업/대학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은 원활한 실증추진을 위해 추가 예산투입이 가능하며, 예산 투입계획은 평가에 반영

* 지방비 추가 지원 예산은 ’22년 상반기 내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사업내용

ㅇ (혁신기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대학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솔루션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에 실증 추진

- 상업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기존 챌린지사업 등으로 실증 중·완료한 솔루션은 제외하고, 유사성이 낮은 솔루션을 우선 지원

* 예) 기존 실증 솔루션과 중복성이 높을 경우 기존 솔루션보다 탁월하게 우수한 차별성 있거나 도시문제 해결의 목표달성 위한 혁신적 활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차별성	솔루션	내용 예시
경제적 우위	미세먼지 센서	- 기존 측정소 1개 소당 2,500만원 비용 발생에서 대당 100만원 미만 측정기 세트 활용 및 동일 데이터 획득 검증
기술적 우위	지역 맛집 소개	- POS기기와 연동하여 실시간 식당 운영 여부, 예약 및 혼잡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기존 서비스보다 기술적 우위
혁신적 활용	스마트 주차장	- 개별 건물이 아닌 권역 통합으로 스마트주차장 솔루션을 도입하여 권역 내 건물 주차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인프라‧서비스 등과 연계 가능

- 솔루션·기술의 연계·확산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재원 등을 포함하여 실증 대상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우선선정

ㅇ (평가·사업연계) 사업 종료 이후 평가를 통해 우수 솔루션은 혁신제품으로 등록을 지원하고 혁신조달 등을 활용하여 조성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성과평가 완료 이후 추진되는 지역거점 및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적용

ㅇ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1년 내 사업을 완료

- 단,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통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예비검토(위탁기관)를 통해 선정 제외대상을 검토 후, 평가위원회*에서 ➊서면(60%) 및 ➋발표평가(40%)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10건 선정

* 학회‧공공기관‧연구원 등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비공개)

-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1.5배수의 후보에 대해서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선정조건을 부여 후 선정

□ 평가기준

ㅇ 선정 제외대상

①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사업

② 국토부 및 타부처 사업과 동일 유사한 기술의 실증

③ 평가 관련, 법률위반 등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세부 평가절차 및 기준(참고1) : 서면평가(60%) + 발표평가(40%)

- (예비검토) 위탁기관은 선정 제외대상 사업 여부, 필수서류 누락 여부, 가점 항목 등 예비검토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서면평가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발표평가

참고 1		기업주도형 평가기준(안)

□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주요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60%)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0	• 대상지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의 타당성 • 사업 목표 및 추진 필요성
	혁신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30	• 목표 달성을 위한 솔루션의 적합성 • 보유 기술·솔루션의 혁신성 및 기존 솔루션 대비 차별성 (경제적 우위, 기술적 우위, 혁신적 활용 등) • 제시된 솔루션의 실증‧접목 방안의 타당성 • 문제해결의 정량적 성과 목표(KPI)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사업 추진 방안의 적정성		30	• 사업 추진 거버넌스 체계 및 협력 방안의 적합성 • 사업 추진단계별 시민 참여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방안의 구체성 • 솔루션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확보‧연계‧통합·활용방안의 적절성 •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방안의 구체성
	예산활용 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 예산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기업 및 지자체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인건비 계상 비율 등)
발표 평가 (40%)	사업 추진의지	민간 참여주체의 사업화 의지	40	• 지속사업 추진 시 기업 등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의 현실성 • 발굴된 솔루션의 사업화 등 국내외 확산 방안 •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지자체 추진의지 및 실현가능성	30	•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지원 및 전략의 구체성 • 지속사업 추진 시 지자체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의 현실성 • 솔루션 운영·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성 확보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30	• 제시된 대표 솔루션의 혁신‧우수성 및 지속가능성 • 사업을 통한 도시문제의 종합적 해결 가능성 • 제시된 솔루션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 성과 가시화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의 타당성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달성 방안

Ⅲ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방안

1. 지원 대상 선정방안

□ 지원대상

ㅇ 시민주도 리빙랩을 활용한 실증이 필요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 또는 지역맞춤형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구축·운영하여 혁신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 지자체

- 기업·대학은 실증지역을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필요

- 기업/대학의 동일 기술․솔루션은 1개 사업 신청만 허용

* 1개 기업/대학의 동일한 기술 및 서비스는 1개의 지역에서 실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술․서비스의 특성(대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의 서비스 구성이 상이한 2개 실증 지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실증 가능

** 지역맞춤형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추진 지자체는 당해년도 기업․대학의 혁신기술 실증을 포함하여 지역맞춤형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운영

□ 지원규모

ㅇ 5건 선정, 국비 최대 10억원/건 지원

- 기업/대학이 보유한 혁신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므로, 고도화를 위한 내부인건비 계상은 불가하며, 실증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 참여 기업/대학 내부 인건비는 현물 매칭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선정 후 사업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추가 선정 가능

- 지속적인 리빙랩 운영관리 등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2억원 내외, 5년(예: ’23년~’27년) 동안 총 약 10억원 내외로 투입하는 것을 권장

* 예) ’22년 국비 10억원 + ’23∼’27년 지방비 2억원 내외/年 (지방자치단체 자율)

□ 사업내용

ㅇ (솔루션 예시) 뉴노멀 생활권*을 기반으로 작동가능한 적정 솔루션으로 ①생활편의(교통, 주차, 택배 등), ②안전(교통안전, 생활안전),
③자원순환 및 에너지 절약, ④생활환경(미세먼지, 악취, 소음, 쓰레기, 빛공해 등) 등이며, 시민참여로 적정 솔루션을 선정, 실증

* 디지털/팬데믹/기후변화 등 새로운 생활여건을 반영하여 커뮤니티형 생활서비스(음식배달, 공유 교통, 공유 공간, 15분 생활권)가 가능한 생활 범위 (대략 반경 2km 내외)

- 기존 챌린지사업 등으로 실증중이거나 완료한 솔루션은 제외하고, 유사성이 낮은 솔루션을 우선 지원

* 기존 실증 솔루션과 중복성이 높을 경우 기존 솔루션보다 경제적 우위, 기술적 우위, 혁신적 활용 등 우수한 차별성이 있거나 도시문제 해결의 목표달성을 위한 혁신적 활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생활밀착형 솔루션 위주 리빙랩 추진

ㅇ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1년 내 사업을 완료

- 단,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통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ㅇ (예산조정)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및 국비 지원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치할 수 있음

ㅇ (거버넌스) 사업 전체과정에 시민 등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활동계획(구성·역할·운영 등)을 수립하여야 함

ㅇ (자문지원) 위탁기관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전문가 풀(정책, 기술 등 5명 내외)을 구성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사업 컨설팅 지원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예비검토(위탁기관)를 통해 선정 제외대상을 검토 후, 평가위원회*의 서면(60%) 및 발표평가(40%)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5건 선정(기업․대학 실증 지원규모에 따라 국비 내에서 추가 선정 가능)

* 학회‧공공기관‧연구원 등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비공개)

- 발표평가는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1.5배수 내외(7~8건)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기준

ㅇ 선정 제외대상

①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사업

② 국토부 및 타부처 사업과 동일 유사한 기술의 실증

③ 평가 관련, 법률위반 등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세부 평가절차 및 기준(붙임2) : 서면평가(60%) + 발표평가(40%)

- (예비검토) 위탁기관은 선정 제외대상 사업 여부, 필수서류 누락 여부, 가점 항목 등 예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 확정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서면평가 및 가점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발표평가

참고 2		시민주도 리빙랩형 평가기준(안)

□ (예비검토) 위탁기관은 선정 제외대상 사업 여부, 필수서류 누락 여부, 가점 항목 등 예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 확정

ㅇ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서면평가 및 가점

ㅇ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발표평가

□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60%)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0	• 사업 목표 및 추진 필요성 • 실증 대상지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의 타당성 • 혁신기술 고도화 및 실증을 위한 지자체 협력(지원) 사항
	사업의 우수성 및 혁신성	20	• 혁신기술(솔루션) 우수성 • 혁신기술(솔루션) 실증 및 고도화 방안 • 고도화(문제해결)의 정량적 성과 목표(KPI)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 혁신기술(솔루션)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리빙랩 운영계획	35	• 리빙랩 조직구성 체계 및 협력 거버넌스 구체성 및 우수성 • 리빙랩 운영 전문성 및 역량 • 리빙랩 운영 프로세스의 적정성 •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의 우수성
	예산투입 및 활용	15	• 기업(대학) 투자 방안 • 예산 활용의 적정성 (리빙랩 운영, 혁신기술 고도화 제반비용, 시제품 제작 예산, 실증예산 등)
	지속가능성	10	•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방안의 구체성 (구축 솔루션에 대한 운영관리방안, 지자체 협력방안 등) • 도시적 확산 가능성 및 기대효과
발표 평가 (40%)	사업 추진의지	50	• 기업/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및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지속사업 추진 시 기업/대학 등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전체 사업예산 운영의 현실성 • 혁신기술(솔루션)의 사업화 등 국내외 확산 방안 •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의 우수성
	사업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50	• 사업 기대효과(생활권 도시문제 해결, 도시 확산 등) • 정량적 성과목표(KPI)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방안의 우수성 •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Ⅳ		향후 추진일정

□ 공모신청

ㅇ 제 출 일 : 2022년 3월 3일(목) 〜 2022년 3월 8일(화)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성과확산실(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2022년 3월 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기업/대학 등 대표이사 및 총장 날인)

② 사업계획서 15부

- 실증대상 지자체 지원(실증 및 운영관리 등) 확약서 포함 15부

④ 원본 파일(USB에 저장)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성과확산실

□(담당) 이송이 연구원(031-389-6426 또는 6519, smartcity@kaia.re.kr)

□ 추진일정(안)

사업공모 공고		사업설명회		공모접수		예비검토
’22.1.17		‘22.1.18		‘22.3.3~3.8		’22.3.14∼3.18

	서면평가		발표평가		선정·착수
	‘22.3.21~3.22		‘22.3.28~3.29		‘22.4∼

* 추진일정은 여건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3		세부 추진일정(안)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모				’22.1.17		· 공모 공고		국토부 → 기업
사업설명회				’22.1.18		· 사업설명 및 Q&A(온라인 병행)		국토부
기술제안회				’22.1.25		· 기업․대학-지자체 간 혁신기술 공급 및 수요(안) 교류		국토부
접수				’22.3.3 ∼3.8		· 민간기업, 대학 등 참여 · 신청 관련 서류 작성·제출 - 신청서(원본) 1부 - 사업계획(안) 15부 - 제출 필수 자료		기업 → 위탁기관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22.3월		· 구성요건 : 공공기관, 학회, 연구원 등 추천 및 전문분야·지역 고려		국토부/위탁기관
사업 선정		예비검토		’22.3.14 ∼3.18		· 지원제외대상, 서류 누락여부 검토		위탁기관
		서면평가		’22.3.21 ∼3.22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 1.5배수 후보 사업지 선정		위탁기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22.3.28 ∼3.29		· 사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 지원대상 15개 사업 확정		위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22.3.30		· 선정결과 통보		국토부 →기업, 지자체 등
기간간 협약체결				’22. 4월〜		· 최종 사업 기반 협약체결		국토부 → 기업 등
사업 예산 배정				’22. 4월〜		· 예산 배정		국토부 → 위탁기관
사업 시행 및 관리				’22. 4월〜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기업 등/위탁기관

붙임 1		기업주도형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2년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 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 청 인
기업․대학/지자체	기업(대학)명○○○○ / ○○시
신청권자	○○기업 대표(대학 총장) ○ ○ ○				담당부서	○○팀 / ○○학과
	○○시장 ○ ○ ○				담당부서	○○실·국 ○○과
담 당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000-000-0000 abc@ooo.ac.kr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000-000-0000 def@korea.kr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2022년 ○○기업(대학) 스마트시티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부제 : )
주요 실증구역	(예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대학교 (총 000 ㎡)
참여기관 및 기업 (해당시 추가)	(예시) ㅇㅇ연구원, ㅇㅇ대학, ㅇㅇ기업, ㅇㅇ시민단체
신청사업 분야	(예시)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등
구축 및 실증 솔루션(안)	(예시) ①○○○○○ 솔루션, ②○○○○○ 솔루션 - 솔루션 정의 한줄 설명
사 업 비	국비	국비 백만원 (예시) 1,000백만원
	2022년	총사업비 백만원 (기업(대학) 현금 백만원 / 현물 백만원) (국비 백만원 / 지방비 (해당시)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_ KPI(주요성과지표) 등 정량적 목표 위주로 제시(간략히)
위와 같이 “‘22 스마트시티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스마트시티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계획서 15부 2022년 3월 ○○일 기업(대학) : OOO기업 대표(총장) ○ ○ ○ (직인) 지방자치단체 : OO기관장 ○ ○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2022년 스마트시티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계획(안)

공모신청용

’22년 ○○기업 스마트시티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계획서

2022. 3

○ ○기업 / 시, 군, 구

’22 스마트시티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계획서(요약)

※ 4페이지 이내로 작성,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첨부

기업(대학)명/

지자체명

○○기업(대학) / ○○시

사업명칭

’22년 OO기업(대학) 스마트시티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부제 :                                 )

주요

실증구역

(예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대학교 (총 000 ㎡)

사업개요

▪대상지 개요 및 현황

사업목표
및 필요성

▪사업 추진 필요성(실증 대상지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향)

▪사업 목표 및 달성 성과 지표(KPI)

사업의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솔루션/서비스) 구성 및 내용(기술 우수성)

▪타 혁신기술(솔루션/서비스)과 차별성(혁신성)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구축 및 실증 방안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실증을 위한 지자체 협력(지원) 사항

▪사업 조직구성 체계 및 협력 거버넌스

▪시민참여 및 이해관계자 조정 방안

예산활용 계획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예산활용 계획

- 운영예산, 혁신기술 고도화 제반비용, 시제품 제작 예산, 실증예산, 구축예산 등

지속가능

사업추진 방안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방안

- 사업 종료 이후 시제품 또는 구축기술에 대한 운영관리방안 및 지자체 협력방안 등

▪도시적 확산 가능성 및 기대효과(비즈니스 모델 차원)

사업 책임자

▪(기업/대학) ㅇㅇ기업(대학)  ㅇㅇㅇ팀(학과)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지방자치단체) ㅇㅇ시  ㅇㅇㅇ실ㆍ국 ㅇㅇㅇ과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목 차

Ⅰ. 사업개요 …	1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지 개요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요약서(인포그래픽 1쪽을 포함 4쪽 이내), 목차, 본문(30쪽 이내), 참고자료(10쪽이내),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양면 인쇄)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참고자료로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3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필요시 조정)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 ㅇ (기타) 본문 30쪽을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하고,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 <참고1> 스마트시티기반시설 현황 p.27 ㅇ (발표자료) 서면평가 1.5배수내 선정 시 PPT 30쪽 이내로 작성 -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스마트시티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계획 목차 구성(안)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 사업 대상지 개요

Ⅱ.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2. 사업 추진 필요성

3.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Ⅲ. 혁신기술 우수성 및 실증방안

1.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구성 및 내용

2. 정량적 성과 목표 설정

3. 성과 달성을 위한 혁신기술 실증 방안

Ⅳ. 사업 추진 방안

1. 지자체 협력(지원) 사항

2. 사업추진 체계 및 협력방안

3. 시민참여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방안

4. 데이터 관리 및 활용

Ⅴ. 예산활용 계획 (부문별 세부예산 및 세부산출 근거 제시)

1. 기업/대학 투자계획

2. 부문별 예산 활용계획

Ⅵ.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1.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방안

2. 혁신기술 확산방안 및 기대효과

Ⅶ. 기타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착안사항>

’22년 OO기업(대학) 스마트시티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사업(부제 :   )

2. 사업 대상지 개요

<착안사항>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통계자료, 대상지 입지여건 등에 관하여 서술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수립중인 지자체는 해당 내용 작성

Ⅱ.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착안사항>

실증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서술(지역의 도시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 인구 구성 및 도시문제, 시민 불편사항 등)

2. 사업 추진 필요성

<착안사항>

실증 대상지 현황 분석을 통해 혁신기술 실증 및 고도화 사업의 필요성 서술

3.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착안사항>

사업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추진전략, 실행과제 등을 포함한 개념도 및 구성도로 나타내어 자유롭게 작성

Ⅲ. 혁신기술 우수성 및 실증방안

1.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구성 및 내용

<착안사항>

기업/대학이 보유한 혁신기술의 내용 및 특징을 구체적(디자인, 기능성, 우수성, 혁신성, 효과성, 상품성, 혁신기술 구매(구축) 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종합 서술

타 혁신기술과의 차별성 제시

* 기존 실증 솔루션과 중복성이 높을 경우 기존 솔루션보다 탁월하게 우수한 차별성이 있거나 도시문제 해결의 목표달성을 위한 혁신적 활용에 대해 서술(혁신기술의 경제적 우위, 기술적 우위, 혁신적 활용 등)

2. 정량적 성과 목표 설정

<착안사항>

사업의 최종 성과(사회적․경제적 개선 효과 포함)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 목표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식 제시

* 혁신기술(솔루션)의 실증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정량적 수치, 사회적 비용절감 수치 등을 제시하고, As is – To be에 대한 비교

정량적인 달성 성과 목표(KPI) 및 성과 평가방법 제시 필수

* 달성 성과 목표에 대한 설정근거 제시

3. 성과 달성을 위한 혁신기술 실증 방안

<착안사항>

기업/대학이 보유한 혁신기술의 구체적인 실증 방안에 대해 과정과 고려사항 및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서술하고 전체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제시

사업 추진 중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 제시

* 실증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종 훈령, 고시,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체계 및 해당되는 주요 규제내용을 도표화하여 작성

** 사업 추진 시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이에 대한 대체 방안도 기술

대상 서비스	현 행	개선 필요사항	근거 법률(지침 등)	관련 조문

Ⅳ. 사업 추진 방안

1. 지자체 협력(지원) 사항

<착안사항>

혁신기술 고도화 및 실증을 위한 지자체 협력(지원) 사항을 서술

지자체 협력(지원) 사항이란 실증 대상지에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예를 들어 지방비 매칭(권장), 인․허가 지원, 리빙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원(리빙랩 운영 지원, 시민모집 홍보를 위한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등), 실증 후 혁신기술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방안 등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함

* 지자체 협력(지원) 내용은 확약서에 명시

2. 사업추진 체계 및 협력방안

<착안사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구성(도식화)하고, 업무 분장과
협력방안 등 제시

3. 시민참여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방안

<착안사항>

빅데이터 활용, 시민참여 조직 구성 등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 및 사업 성과 달성에 적합한 시민 의견 반영 수단 및 활용 방안 제시

사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규정하고 어떤 부분에서의 갈등이 나타날지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

4.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착안사항>

혁신기술 데이터가 지자체 데이터 및 시스템 등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통한 데이터의 확보‧연계‧활용방안 등 제시

Ⅴ. 예산활용 계획

1. 기업/대학 투자계획

<착안사항>

기업/대학이 국비지원과 함께 자체 투자 및 지원방안 서술

* 예를 들어 내부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므로, 내부 인건비에 대한 현물투자, 혁신기술 고도화를 위한 보유 연구장비 현물 투자, 그 밖에 필요에 의해 현금 투자 등 기업/대학이 혁신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위한 자체 투자방안 서술

* 민간의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해당 시) 민간투자 촉진 방안,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약서 등 증빙자료로 제출

2. 부문별 예산 활용계획

2.1 전체 예산 총괄표

2.2 실증을 위한 구축 예산

2.3 혁신기술 고도화 예산

2.4 기타 예산

<착안사항>

부문별 예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수립 근거(산출 근거)를 자세히 제시(표로 제시)

* 예산계획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2021.6.)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5절, 제6절, 제7절’의 준용하여 수립

* 내부인건비는 현물계상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에 없고, 혁신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항목이 있는 경우 기타 예산으로 분리하여 서술하며, 예산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서술

* 기타 예산의 경우 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평가과정에서 검토 후 승인 및 조정

* 기타 예산의 범위가 넓을 경우 기타 예산 내 부문을 추가 하여 제시

예산활용 계획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더라도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의 경우 협약 전 조정

회계법인 및 감리기관 선정예산 계상

Ⅵ.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1.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방안

<착안사항>

실증 구축 솔루션에 대해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방안 제시

* 지자체의 협력(지원)사항으로 솔루션의 지속가능 활용방안 제시(운영 및 유지비용, 관리책임 및 운영주체 등)

* 구축 후 도출되는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방안

2. 혁신기술 확산방안 및 기대효과

<착안사항>

혁신기술 솔루션(서비스)의 국내외 확산 및 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

혁신기술 솔루션(서비스)의 지역 확산 필요시 재원 예측 및 확보, 재원 비중(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제시

Ⅶ. 기타

<착안사항>

혁신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위한 기타 사항 서술

붙임 2		시민주도 리빙랩형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2년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 청 인
기업․대학/지자체	기업(대학)명○○○○ / ○○시
신청권자	○○기업 대표(대학 총장) ○ ○ ○				담당부서	○○팀 / ○○학과
	○○시장 ○ ○ ○				담당부서	○○실·국 ○○과
담 당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000-000-0000 abc@ooo.ac.kr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000-000-0000 def@korea.kr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2022년 ○○기업(대학) 스마트시티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부제 : )
주요 실증구역	(예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대학교 (총 000 ㎡)
참여기관 및 기업 (추가)	(예시) ㅇㅇ연구원, ㅇㅇ대학, ㅇㅇ기업, ㅇㅇ시민단체
신청사업 분야	(예시) ①생활편의(교통, 주차, 택배 등), ②안전(교통안전, 생활안전), ③자원순환 및 에너지 절약, ④생활환경(미세먼지, 악취, 소음, 쓰레기, 빛공해 등)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서비스)
신청사업 유형	(예시) ①최초 실증 리빙랩 고도화(구축지역이 없는 경우) ②기존 실증 리빙랩 고도화(기존 구축지역이 있으며, 리빙랩을 통해 고도화하는 경우) ③신규 실증 리빙랩 고도화(기존 구축지역이 있으나, 새로운 지역에 신규로 실증 고도화 하는 경우)
구축실증 리빙랩 솔루션(안)	(예시) ①○○○○○ 솔루션, ②○○○○○ 솔루션 - 솔루션 정의 한줄 설명
사 업 비	국비신청 유형	국비 백만원 (예시) ①200백만원, ②500백만원 ③1,000백만원
	2022년	총사업비 백만원 (기업(대학) 현금 백만원 / 현물 백만원) (국비 백만원 / 지방비 (해당시)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_ KPI(주요성능지표) 등 정량적 목표 위주로 제시 - 2022년 : 2023년~2026년 :
위와 같이 “‘22 스마트시티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스마트시티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계획서 15부 2022년 3월 ○○일 기업(대학) : OOO기업 대표(총장) ○ ○ ○ (직인) 지방자치단체 : OO기관장 ○ ○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2022년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계획(안)

공모신청용

’22년 ○○기업(대학) 스마트시티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계획서

2022. 3. ◇

○ ○기업(대학) / 시, 군, 구

’22년 스마트시티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계획서(요약)

※ 4페이지 이내로 작성

기업(대학)명/ 지자체명

○○기업(대학) / ○○시

사업명칭

’22년 OO기업(대학) 스마트시티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부제 :                                 )

주요 실증구역

(예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대학교 (총 000 ㎡)

참여기관 및

기업

(예시) ㅇㅇ진흥원, ㅇㅇ연구원, ㅇㅇ대학, ㅇㅇ기업, ㅇㅇ시민단체

*공동 실증기업 및 참여기관 추가 가능(해당 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필요성 및 목표

▪주요 도시문제 분석 및 리빙랩 수요(needs)

▪실증 대상지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의 타당성 (혁신기술 고도화 방향/추진전략 등)

▪혁신기술 고도화 및 실증을 위한 지자체 협력(지원) 사항

▪지자체 스마트시티 상위 정책과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혁신성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솔루션/서비스) 구성 및 내용(기술 우수성, 차별성, 혁신성 등)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실증 및 고도화 방안

▪혁신기술 고도화(문제해결) 성과목표(KPI)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혁신기술 경제적․사회적 예상 기대효과

리빙랩

운영계획

▪지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적합성

▪리빙랩 성과목표 및 실현방안

▪시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구성

- 시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구성 체계

- 리빙랩의 거버넌스에서 각 주체별 역할 및 전문성(역량)

▪시민주도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계획

예산활용 계획

▪기업/대학 투자계획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부문별 예산 활용계획

- 리빙랩 운영예산(세부), 혁신기술 고도화 제반비용, 시제품 제작 예산, 실증예산, 구축예산 등

지속가능성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관리 및 지속성 확보방안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방안

▪혁신기술, 리빙랩 확산방안 및 기대효과

사업책임자

▪(기업/대학) ㅇㅇ기업(대학)  ㅇㅇㅇ팀(학과)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지방자치단체) ㅇㅇ시  ㅇㅇㅇ실ㆍ국 ㅇㅇㅇ과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목 차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1. 사업 개요	0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요약서(인포그래픽 1쪽을 포함 4쪽 이내), 목차, 본문(20쪽 이내), 참고자료(10쪽이내),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양면 인쇄)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참고자료로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2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필요시 조정)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 ㅇ (기타) 본문 20쪽을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하고,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 <참고1> 스마트시티기반시설 현황 p.27 ㅇ (발표자료) 서면평가 1.5배수내 선정 시 PPT 20쪽 이내로 작성 -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스마트시티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 계획 목차 구성(안)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사업 개요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3. 지자체 협력(지원) 사항

4. 주요 리빙랩 실증구역 및 협력 공간

Ⅱ. 사업 추진계획

1.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구성 및 내용

2.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실증 및 고도화 방안

3. 정량적 성과 목표 설정

4. 혁신기술 경제적․사회적 예상 기대효과

Ⅲ. 시민주도 리빙랩 운영계획

1. 지역 도시문제와 스마트시티 리빙랩 정합성

2. 스마트시티 리빙랩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3. 시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구성

4.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계획 구성 및 내용

5. 지자체, 참여기관 및 기업의 전문성 및 역량

6.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향후 협력계획

7. 타 스마트시티사업과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계·활용방안

8. 사업지연 등 리스크 관리방안

Ⅳ. 예산투입 및 활용 계획 (부문별 세부예산 및 세부산출 근거 제시)

1. 기업/대학 투자계획

2.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3. 부문별 예산 활용계획

Ⅴ.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1.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관리 및 지속성 확보방안

2.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방안

3. 혁신기술 확산방안 및 기대효과

Ⅵ. 기타

<표준안>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착안사항>

’22년 OO기업(대학) 스마트시티 시민주도 리빙랩형 혁신기술 발굴사업(부제 :   )

1.2 사업 대상지 개요

<착안사항>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통계자료, 대상지 입지여건 등에 관하여 서술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수립중인 지자체는 해당 내용 작성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사업 필요성

<착안사항>

실증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서술(지역의 도시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 인구 구성 및 도시문제, 시민 불편사항 등)

* 추상적이고 단순한 문제점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재

실증 대상지 현황 분석을 통해 혁신기술 실증 및 고도화 사업과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의 필요성 서술

* 지역맞춤형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지역여건에 맞는 필요성 별도 제시

2.2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착안사항>

혁신기술(종합성, 독창성, 보편성, 연계성,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개념도 및 구성도로 나타내어 자유롭게 작성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

3. 지자체 협력(지원) 사항

<착안사항>

혁신기술 고도화 및 실증을 위한 지자체 협력(지원) 사항을 서술

지자체 협력(지원) 사항이란 실증 대상지에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예를 들어 지방비 매칭(권장), 인․허가 지원, 리빙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원(리빙랩 운영 지원, 시민모집 홍보를 위한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등), 실증 후 혁신기술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방안 등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함

* 지자체 협력(지원) 내용은 확약서에 명시

4. 주요 리빙랩 실증구역 및 협력 공간 현황

<착안사항>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실증구역(test-bed) 현황 및 향후 조성,운영 방안

스마트시티 리빙랩 센터 등 협력(교육, 홍보, 토의 등) 공간 조성,운영 방안

스마트시티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스마트시티 리빙랩 주요 솔루션 적용 예정지역 등

* 위 1)지자체 일반 및 스마트시티 현황 자료의 도면(그림) 등에 실증구역 및

협력공간 표시

Ⅱ. 사업 추진계획

1.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구성 및 내용

<착안사항>

기업/대학이 보유한 혁신기술의 내용 및 특징을 구체적(디자인, 기능성, 우수성, 혁신성, 효과성, 상품성, 혁신기술 구매(구축) 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종합 서술

타 혁신기술과의 차별성 제시

* 기존 실증 솔루션과 중복성이 높을 경우 기존 솔루션보다 탁월하게 우수한 차별성이 있거나 도시문제 해결의 목표달성을 위한 혁신적 활용에 대해 서술(혁신기술의 경제적 우위, 기술적 우위, 혁신적 활용 등)

2.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실증 및 고도화 방안

<착안사항>

기업/대학이 보유한 혁신기술의 실증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과정과 고려사항 및 전반적인 추진계획(실행계획)에 대해 서술하고 전체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제시

3. 정량적 성과 목표 설정

<착안사항>

사업의 최종 성과(사회적․경제적 개선 효과 포함)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 목표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식 제시

정량적인 달성 성과 목표(KPI) 및 성과 평가방법 제시 필수

* 혁신기술(솔루션)의 실증과 고도화를 통해 As is – To be에 대한 비교

4. 혁신기술 경제적․사회적 예상 기대효과

<착안사항>

개별 솔루션의 특성에 맞게 실증을 통해 비용절감, 상품성, 시장성 등의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와 도시 문제 해결, 시민 체감, 공공성 등의 구체적 사회적 효과를 제시

Ⅲ. 시민주도 리빙랩 운영계획

1. 지역 도시문제와 스마트시티 리빙랩 적합성

<착안사항>

지역 문제 및 수요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검토 및 기술/솔루션 후보군 제시

* 국내외 우수 유사사례 검토·제시

* ‘Ⅱ장 사업추진계획’에 제시한 혁신기술(기업/대학)을 제외한 향후 리빙랩 검토 기술 및 솔루션 서술

스마트시티 리빙랩 기술/솔루션 후보군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제시

지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적합성 제시

2. 스마트시티 리빙랩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착안사항>

스마트시티 리빙랩별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목표(KPI) 제시가 바람직

3. 시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구성

<착안사항>

시민참여단(리빙랩) 구성 및 정비* 방안 제시

* 기존에 구성, 운영중인 시민참여단 활용 가능

* 시민참여단 규모(인원, 나이, 성별, 지역 등), 모집방법, 리빙랩 개최 횟수, 비용 산정, 퍼실리테이터 여부 등 종합적인 리빙랩 추진계획 서술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도식화)하고 업무분장, 협력방안 등 제시

* 기업/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시민단체, 시민 등 스마트시티 조성·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전략 제시

지자체 지원조직 운영방안 제시

4.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계획 구성 및 내용

<착안사항>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계획 제시

스마트시티 리빙랩별 구체적 서비스 내용, 특장점, 솔루션 구축 위치 및 수량, 사업비 산출내역, 스마트시티 인프라 연계방안 등 기술

5.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기업의 전문성 및 역량

<착안사항>

주관기관 현황 및 전문성

*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시티 리빙랩 관련 추진실적 제시

** 주관기관 사업책임자(운영자)의 주요 이력 등 전문성 제시

참여기관(대학,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기업)의 사업실적 및 전문성

* 참여기관 및 기업은 대상 지자체 선정 이후 공모 등을 통해 추가 가능하며, 해당시 계획 제시

6.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향후 협력계획

<착안사항>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통신사 등) 및 지자체내 타부서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제시

* 관련자료는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7. 타 스마트시티사업과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계·활용방안

<착안사항>

타 부처 및 지자체 스마트시티사업과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계 및 활용방안 제시

8. 사업지연 등 리스크 관리방안

<착안사항>

사업지연 및 갈등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관리계획 및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사전준비 및 행정절차 단축 등 방안 제시

Ⅳ. 예산활용 계획

1. 기업/대학 투자계획

<착안사항>

기업/대학이 국비지원과 함께 자체 투자 및 지원방안 서술

* 예를 들어 내부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므로, 내부 인건비에 대한 현물투자, 혁신기술 고도화를 위한 보유 연구장비 현물 투자, 그 밖에 필요에 의해 현금 투자 등 기업/대학이 혁신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위한 자체 투자방안 서술

* 민간의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해당 시) 민간투자 촉진 방안,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약서 등 증빙자료로 제출

2.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착안사항>

지자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표로 제시하고 관련자료(지방비 매칭 확약서 등)는 증빙자료로 제출

국비 교부 및 지자체 추경 시기별 사업추진계획(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발주, 계약, 설계, 조성 등) 및 사업비 분담집행계획 제시하고 관련자료(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 등)는 증빙자료로 제출

* 시기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비 분담집행계획은 표 양식으로 제시하고, 거버넌스 운영 및 전문가에 의한 지원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시 관련 예산 구분

3. 부문별 예산 활용계획

2.1 전체 예산 총괄표

2.2 리빙랩 운영예산

2.3 실증을 위한 구축 예산

2.4 혁신기술 고도화 예산

2.5 기타 예산

<착안사항>

부문별 예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수립 근거(산출 근거)를 자세히 제시(표로 제시)

* 예산계획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2021.6.)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5절, 제6절, 제7절’의 준용하여 수립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에 없고, 혁신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항목이 있는 경우 기타 예산으로 분리하여 서술하며, 예산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서술

* 기타 예산의 경우 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평가과정에서 검토 후 승인 및 조정

* 기타 예산의 범위가 넓을 경우 기타 예산 내 부문을 추가 하여 제시

예산활용 계획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더라도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의 경우 협약 전 조정

회계법인 및 감리기관 선정예산 계상

Ⅳ.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1.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관리 및 지속성 확보방안

<착안사항>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관리방안 제시

* 1차년도 사업완료 후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방안 제시(2023년~2026년)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관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갈등요인 및 해결방안 제시

지자체 예산지원 등 스마트시티 리빙랩 지속성 확보방안 제시

2.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방안

<착안사항>

실증 구축 솔루션에 대해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방안 제시

* 지자체의 협력(지원)사항으로 솔루션의 지속가능 활용방안 제시(운영 및 유지비용, 관리책임 및 운영주체 등)

* 구축 후 도출되는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방안

3. 혁신기술 확산방안 및 기대효과

<착안사항>

혁신기술 솔루션(서비스)의 국내외 확산 및 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

혁신기술 솔루션(서비스)의 지역 확산 필요시 재원 예측 및 확보, 재원 비중(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제시

Ⅴ. 기타

<착안사항>

혁신기술 실증 및 고도화를 위한 기타 사항 서술

* 실증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종 훈령, 고시,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체계 및 해당되는 주요 규제내용을 도표화 하여 작성 등

* 그 밖에 고려 및 대응방안 등 기타 사항 서술

주민참여, 시민주도형 사업추진 우수 성과

지역맞춤형 특화계획 : 메이커 스페이스 등 시민활동공간 및 실증공간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리빙랩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등

붙임 3		공통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5		지자체 지원 확약서(안)

지자체 지원 확약서

과 제 명

위 과제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실증 공간 제공, 원활한 실증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실증 이후 이관 및 지속적 운영 관리를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기업명/대학명)

(직인)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6		매칭 확약서(지지체, 민간)(안)

지방비 매칭 확약서

과 제 명

위 과제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총납부금액 (백만원)	당해연도 납입금액 (백만원)	비고

2022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기업명/대학명)

(직인)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민간부담금 확약서

과 제 명

위 과제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업부담금 매칭을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금

현       물

현금 출자 계

현물 출자 계

현금지급내용

1차

금액

현물지급내용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2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일자

주요출자내용

3차

금액

기술도입비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인건비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2022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                        (직인)

참여기업(대학)  대표(총장)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