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7호

「2020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공모 공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해외 도시에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초청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2020 K-City Network」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0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ㅇ (지원내용)  해외 정부 등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초청연수를 병행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 및 지식공유 지원

ㅇ (사업목적) 해외 정부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을 구체화하고 각국의 우수기술을 공유･전파하여 상호 경제발전 추구

ㅇ (지원한도) 사업 당 최대 10억원(약85만불)

2. 신청주체 및 대상사업

ㅇ (신청주체)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ㅇ (대상사업)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사업개발, 건설,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및 설치, 유지 및 운영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 신규사업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하여 이미 추진 중인 협력사업 또는 자체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스마트시티 인프라‧서비스 등과 연계 가능

- (도시개발형) 개별 스마트솔루션을 포함한 종합적인 신도시·산업 단지·주택단지 등을 개발,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대규모 사업

- (스마트솔루션형) 교통·환경 등 해당 지역의 주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운영하는 중·소규모 사업

3. 지원내용

ㅇ (계획수립)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스터플랜(MP)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별 사업수행자(컨설턴트)를 선발하고 해당국에 파견하여 양국 정부 의견, 현지 사정 등을 반영한 계획수립 지원

ㅇ (초청연수) 지원사업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분야 초청연수 개최

* 초청대상･규모･시기는 추후 협의 / 해당국 사정･총사업비 등을 고려해 생략 가능

ㅇ (후속지원)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 경우, 향후 PIS 펀드* 투자, 다자개발은행(MDB)과의 공동투자 협의 등 지원 예정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개요≫

▪(조성규모)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母펀드 조성 완료(’19.10)
민간과 매칭하여 子펀드 총 1.5조원 조성 중

▪(용도)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1.5조원 중 4천억원) 해외사업에 투자

5. 신청방법

ㅇ  제출일 : 2020년 1월 31일(금) ～ 3월 20일(금)

ㅇ  제출서류 : 아래 두가지 모두 기한 내 제출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기관장 서명 또는 날인)
② 공모 신청사업 개요 1부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문서(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ㅇ 제출처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주소) 대한민국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층 도시정책과

▪ (이메일) kcitynetwork@kindkorea.or.kr

6. 주요일정

ㅇ ‘20.2.1 ~ 3.20 : 신청서 접수

ㅇ ‘20.3.31 : 대상사업 선정

ㅇ ‘20.5 : 사업수행자(컨설턴트) 선정 및 착수

ㅇ ‘20.9(추후협의) : 중간발표회, 초청연수 등

ㅇ ‘20.11(추후협의) : 최종발표회

7. 유의사항

ㅇ 해외 중앙·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

ㅇ 예산 제약으로 인해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82-2-6746-7433, +82-2-6746-7387
(이메일) kcitynetwork@kindkorea.or.kr

【붙임1】공모 신청서

【붙임2】공모 신청사업 개요(Concept Plan)

참고1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모				‘20.1.31		· 공모		한국 국토부 → 해외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
사업발굴·신청				‘20.1.31〜 3.20		· 신청서(원본) 1부 · 사업 계획서 1부		해외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한국 국토부
□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20. 3		· 구성요건 : 공공기관, 학회, 연구원 등 추천 및 전문분야·지역 고려		국토부
□
사업 선정		예비검토		‘20. 3		· 지원제외대상, 서류 누락여부 검토		K-City Network 운영사무국
		질의응답				· 사무국-신청국 간 질의응답		K-City Network 운영사무국
		종합평가				· 서면자료 기반 평가 · 지원대상 5개 사업지 확정		민관합동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20. 3.31		·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		한국 국토부 → 해외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
사업자 선정				‘20. 5〜		· 사업자(컨설턴트) 공고 및 선정		국토부→ 위탁기관, → 사업자 선정
□
사업 시행 및 관리				‘20. 5〜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
중간발표회 및 초청연수				‘20. 9〜		· 국내‧외 중간발표회 · 초청연수 -
□
최종발표회				‘20. 11〜		· 국내‧외 최종발표회 -

붙 임1		공모 신청서 (예시)

2020년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공모 신청서

신청인

국가명 / 중앙정부명 또는 지방정부명 또는 공공기관명

책임자

기관명/부서/직위/이름(☎000-000-0000)

담당자

기관명/부서/직위/이름 (☎000-000-0000, email)
기관명/부서/직위/이름 (☎000-000-0000, email)

신청
사업

사업명

ㅇㅇ시 스마트시티 사업(부제 :        )

사업위치

사업면적

0000 ㎡

스마트시티

사업유형

예시)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신도시·단지개발, 건설, 유지·운영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형: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등

지원분야

단독 혹은 복수 선택 가능

*예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본타당성조사, 기존 조사 업데이트 등

첨부
서류

1. 신청사업 개요 1부

위와 같이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에 응모합니다.

2020년  월   일

직인

○○기관장   ㅇ   ㅇ   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 임2		(양식2) 공모 신청사업 개요 (예시)

공모신청용

○○시 K-City Network

신청사업 개요

2020. 3.

국가명 / 지방정부명 / 공공기관명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ㅇ 00 시 스마트시티 사업(부제 :            )

1.2 사업개요

<착안사항>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 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관하여 서술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1.3 유관 부처/기관

ㅇ 주무부처 :

ㅇ 시행기관 :

ㅇ 기타 유관기관 :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대상지 문제점

ㅇ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체증 등 해당 대상지의 문제점 기술

2.2 사업 추진 필요성

ㅇ 대상지 현황, 문제점 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 기술

예시) 국가 개발계획에 따라 선정 등

2.3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ㅇ 스마트시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

ㅇ 해당국 정책, 지역의 수요 등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3. 한국 정부에 요청할 사항

3.1 스마트시티 사업유형

ㅇ대상지 문제점,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유형을 단독 혹은 복수 선택 가능

예시)

*도시개발형: 신도시·단지계획, 개발, 건설, 유지·운영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형: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등

3.2 지원 분야

ㅇ해당국 사업수요에 따라 단독 혹은 복수 선택 가능

*예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본타당성조사, 기존조사 업데이트 등

3.3 요청 업무범위

ㅇ단독 혹은 복수 선택 가능

*예시) 수요예측, 필요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출, 재무적 타당성 분석, 사회적 편익 분석 등

3.4. 사업 용역사를 위해 제공가능한 리소스

ㅇ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해당국 정부에 최적의 한국 전문기관, 전문가를 매칭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술지원, 지식공유 등 사업을 수행할 예정

ㅇ사업수행을 위해 해당국의 차량, 사무실, 통역, 대상지 기초자료 등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상의 사업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3.5. 기타 주의사항 및 요청사항

ㅇ 이 외에도 한국 정부, 기관에 요청할 사항 제시

4. 사업 추진계획

4.1 사업금액

ㅇ 총 사업비, 세부내역 등 예상사업비

4.2 현재까지 경과

ㅇ 최초 사업 구상 시점

ㅇ 기존 사업 보유여부 등

4.3 예상 향후 스케쥴

ㅇ 예상 향후 스케쥴

ㅇ 중요한 마일스톤 등

4.4 예상 사업구도

ㅇ 프로젝트 구조도 등

4.5 본 사업 예산 확보계획

ㅇ금융 구도: (PPP, 자체예산, ODA, 수출금융 등

ㅇ현재 금융 진척도 : 예비 투자자 협의 중, MDB와 협의 중, 예산확보 완료 등

4.6. 민간자본을 포함한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ㅇ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방안과 지원책‧인센티브 제공계획

ㅇ 투자자 친화정책 제공의향

예시) 토지취득은 정부가 직접 시행한다.(토지확보 담보)

외부 간선시설(진입도로, 전력, 상․하수도)은 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설치한다.

관련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임대/분양 리스크의 ㅇㅇ%까지 정부가 확보한다.

Lease 방식의 PPP 추진 가능

세금혜택, 정부보증 등

4.7. 제공가능한 지원

ㅇ 정부 차원, 정책 차원에서 제공가능한 지원 등

5. 본사업 실행계획

5.1. 수행사, 투자사, 솔루션 제공사 선정방법

ㅇ 입찰 등 예상 선정방법

ㅇ 선정 시 주안점, 선정 과정(공개모집 등)을 적시

5.2. 구매 및 외국인 투자관련법상 특이사항

5.3 토지확보계획

ㅇ 현재 상태, 기 확보 여부, 이주/보상 수요 등

5.4 필요한 인허가 및 담당기관 목록

ㅇ 필요한 인허가 및 담당기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