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35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해외 도시에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초청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2021 K-City Network」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 K-City Network」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지원 대상 공모

1. 사업개요

ㅇ (사업명)「2021 K-City Network」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지원사업

- 스마트 솔루션 구축·운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개발형

ㅇ (사업목적) 해외 정부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을 구체화하고 각국의 우수기술을 공유･전파하여 상호 경제발전 추구

ㅇ (지원내용)  해외 정부 등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초청연수를 병행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 및 지식공유 지원

2. 신청주체 및 대상사업

ㅇ (신청주체)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응모

- 신청주체별 관할 도시를 대상으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대상지가 둘 이상의 기관의 관할구역에 걸쳐있거나, 관련기관이 복수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주무기관을 정하고 기관별 역할 명시 필요

ㅇ (대상사업) 종합 스마트솔루션 구축·운영 등을 포함한 신도시 개발, 단지개발(산업단지, 주택단지 등) 등 중·대규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 단순 인프라 구축사업, 연구사업은 지양하며, 해당국 자체 스마트시티 관련 상위계획, 예산 등이 확보된 사업에 우선하여 신청

- 한국 공공기관과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등과 연계 가능하며, 해당 기관명*을 공모 신청서에 명시 가능

* 기존 협력사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단, 해당 기관명은 참고용이며 과업별 용역사는 추후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쳐 선정 예정

3.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해외 도시 4곳 내외에 각 4~6억원(40~60만불) 규모 내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계획수립과 초청연수를 패키지로 지원

* 지원 사업개수와 지원규모는 한국 정부 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➊ (계획수립) 도시 전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 구축방안 등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 사업선정 후 사업별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문기관(컨설턴트)을 선발, 해당국에 파견하여 양국 정부 의견 등을 반영한 계획수립 지원

* 대상지 현황, 사업의 중요성, 해당국 자체계획 등 대상사업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조사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할 예정

➋  (초청연수) 지원사업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초청연수 1회 지원

* 초청대상･규모･시기는 추후 협의 / 항공·숙박 등 초청비용은 해당국에서 일부 부담 해야 하며, 총 지원규모･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온라인 연수 혹은 생략 가능

《 (예시) 추진체계 》

			(한국) 국토교통부																					(상대국) 정부/지자체
			도시개발형 사무국 (KIND)																					현지 유관기관 등
																				대사관 /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등
한국 스마트시티 전문기관(컨설턴트)

* 예시이며, 사업별 참여기관 등은 상이할 수 있음

➌  (후속지원) 지원결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 경우, 본 사업 시 PIS 펀드* 투자, 다자개발은행(MDB)과의 공동 투자 협의 등 지원예정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개요≫

▪(조성규모)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母펀드 조성 및 민간과 매칭하여 子펀드 총 1.1조원 조성(’20.9)

▪(용도)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1.1조원) 중 2.4백억원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자 가능

4. 신청방법

ㅇ  (제출일) 2021년 2월 18일(목) ~ 4월 20일(화) 18:00까지(한국시간 기준)

ㅇ (제출방법) 우편 또는 전자문서(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ㅇ (제출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위수탁사업팀

* K-City Network 도시개발형 운영 사무국

<제출서류>

① (서식1) 공모 신청서 1부(부처의 장 서명 또는 날인)

② (서식2) 신청사업 개요(요약) 1부

③ (서식3) 신청사업 개요 1부

④ (서식4)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1부

⑤ (서식5) 관련자료 제공 및 업무협조 동의서 1부

ㅇ (주소) 대한민국 0732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hree IFC 50층 KIND 위수탁사업팀

ㅇ (이메일) kcitynetwork@kindkorea.or.kr

5. 주요일정(안)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21.2.18~4.20

□ 사업 평가 : ~ ‘21.5월

□ 과업범위 조율 : ‘21.5월~6월말

* 유선·메일 등을 통해 별도 연락 / 양국 협조사항, 과업범위, 지원예산 조율 예정

□ 사업 선정 : ‘21.6월말

* 사업 선정결과 보도자료로 발표 및 선정 대상국 대상 별도 공문 통보

□ 전문기관(컨설턴트) 선정 및 착수 : ‘21.7월~8월

* 한국 내에서 공개입찰 절차 등을 통해 최적의 컨설턴트를 선정할 예정

□ 사업성과 발표 및 초청연수 : ~ ‘22년 상반기(일정 협의)

*  착수보고회, 중간발표회, 초청연수, 최종발표회 등 주요 일정은 추후 협의

6. 유의사항

ㅇ 한국시간 기준으로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예산 제약으로 인해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사업선정 전 해당국과 양국 협조사항, 과업범위, 지원예산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신청서 주요내용 등은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컨설턴트를 선정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ㅇ 사업선정 후에도 원활한 자료제공 등 과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82-2-6746-7383, +82-2-6746-7387
(이메일) kcitynetwork@kindkorea.or.kr

참고 1		도시개발형 사업 선정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1.2.18		· 국제공모 공고		한국 국토부 →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신청서 접수				’21.2.18 〜4.20		· 신청서 원본 1부 · 신청사업 개요 1부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한국 국토부
□
사업 평가		예비검토		〜’21.5월		· 지원제외대상, 서류 누락여부 검토		K-City Network 사무국(KIND)
		1차 평가				· 서면자료 기반 평가		민관합동 평가위원회
□
사업 선정		과업범위 협상		’21.5월 〜6월말		· 사무국-신청국 간 과업범위 조율		K-City Network 사무국(KIND)
		종합평가				· 상대국 협력의지, 협조사항 평가 · 지원대상 사업지 확정		민관합동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21.6월말		·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		한국 국토부 →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사업용역사 선정				’21.7월 〜8월		· 사업용역사(컨설턴트) 공고 및 선정(한국에서 진행)		K-City Network 사무국(KIND)→ 사업용역사 선정
□
사업 시행 및 관리				’21.8월〜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
중간발표회 및 초청연수				’22년 상반기		· 국내‧외 중간발표회 · 초청연수
□
최종발표회				’22년 상반기		· 국내‧외 최종발표회

참고 2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 성 요 령
ㅇ 공모 신청은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공모 신청서(서식1), 신청사업 개요(요약)(서식2), 신청사업 개요(서식3),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서식4), 관련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 등 동의서(서식5), 별첨자료(해당시) 순으로 구성 -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에 추진된 연구/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는 신청서와 함께 별첨자료로 제출 - 최대 작성 분량이 명시된 경우 반드시 준수 - 하나의 파일로 구성하여 pdf로 제출 - 이탤릭체 표기(파란색) 부분은 작성 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삭제 후 작성 ㅇ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KIND)은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신청서의 접수 건수,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지원 건수 등의 조정 가능 ㅇ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KIND)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ㅇ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KIND)의 해석에 따름

	유의사항
ㅇ 본 공모는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하며,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 후 신청 요망 ㅇ 각 신청사업에 대해 한국에서 최적의 사업용역사(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국토부가 사업용역사에게 지원금액(4~6억원)을 직접 지급할 예정 ㅇ 본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붙 임		공모 신청 관련 서식

서식1

2021년 K-City Network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 1페이지로 작성

신청인

국가명 / 중앙정부명 또는 지방정부명

책임자

기관명/부서/직위/이름 (☎000-000-0000)

* 인정되는 신청자 직급 : 각 기관의 장

담당자

기관명/부서/직위/이름 (☎000-000-0000, email)
기관명/부서/직위/이름 (☎000-000-0000, email)

신청
사업

사업명

ㅇㅇ시 스마트시티 사업(부제 :        )

사업위치

사업면적

0,000 ㎢(㎡)

스마트시티

사업유형

예시) 계획수립, 신도시·단지개발, 건설, 유지·운영 등

지원분야

단독 혹은 복수 선택 가능

*예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기존 조사 업데이트 등

첨부
서류

1. 신청사업 개요 1부

2.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1부

3. 업무협조 등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에 응모합니다.

2021년   월   일

직인

○○기관의 장   ㅇ   ㅇ   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2

2021년 K-City Network 신청사업 개요(요약)

※ 최대 2페이지까지 작성, 서식3의 동일항목(1.1~5.1) 요약 작성

신청 개요

신청 기관/부서

국가명 /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명 / 부서명

담당자 정보

직위 / 이름 / 연락처 (☎000-000-0000, e-mail)

신청 사업명

1.1 사업명

사업 개요

1.2 사업개요

사업 유형

2.1 스마트시티 사업유형

지원 분야/ 과업 범위

2.2 지원 분야, 2.3 요청 업무범위

제공가능한 자원

2.4 제공 가능한 자원

2. 추진 배경

현황 및 필요성

3.1 대상지 현황 및 사업 필요성

관련계획 및 추진전략

3.2 관련 상위계획 및 추진 전략

추진 경과

3.3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부처간 협의사항 포함)

3. 사업 추진계획

사업금액

4.1 사업금액

사업구도

4.2 예상 사업구도

향후 일정

4.3 예상 향후 스케쥴

예산 확보계획

4.4 사업 예산 확보계획

재원 조달계획

4.5 민간자본을 포함한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토지 확보계획

4.6 토지 확보 및 인허가 관련 계획

사업자 선정계획

4.7 투자사 및 사업참여자 선정방법

4. 기타

관련 부처/기업

5.1 관련 한국 정부부처 및 기관(기업)

서식3

※ 최대 20페이지까지 작성

○○시 스마트시티

신청사업 개요

2021. 0.

국가명 / 중앙정부명 또는 지방정부명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ㅇ oo시 스마트시티 사업(부제 :            )

1.2 사업개요

<착안사항>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 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 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관하여 서술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1.3 유관 부처/기관

ㅇ 주관기관 :   *복수의 부처 및 기관이 책임 주체인 경우 기술

ㅇ 관계기관 :

ㅇ 기타 유관기관 :

ㅇ 관계기관 간 협의 여부 : □ (협의완료시 왼쪽박스 체크)

대상지가 둘 이상의 기관의 관할구역에 걸쳐있거나, 관련기관이 복수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주무기관을 정하고 기관별 역할 명시 필요, (서식4)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를 참조하여 기술하되, 특히 주관기관이 중앙정부(인프라시설관련 부처)일 경우, 지방정부와의 협의내용을 기술하고 (서식4) 확약서에 각 기관 담당자의 서명 추가 요망

2. K-City Network 신청 개요

2.1 사업 유형

ㅇ 사업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유형을 단독 혹은 복수 선택 가능

*예시) 국가 스마트시티 개발 로드맵 수립, 신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 공항 이전부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2.2 지원 분야

ㅇ 해당국 사업수요에 따라 단독 혹은 복수 선택 가능

*예시) 기본구상 : 사업의 필요성을 개략적으로 검토, 사업의 시행 방법 등에 관한 기초 계획

마스터플랜 :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개요를 설정한 기본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판단,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추진방안 제시

본타당성조사 : 사업 가능성, 타당성, 투자효과 조사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측면)

기타 기존조사 업데이트 등

2.3 요청 업무범위

ㅇ 단독 혹은 복수 선택 가능

*예시) 마스터플랜 : 기초자료 조사, 사업 추진체계, 기술적 타당성 분석, 투자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 사업환경 분석, 사업비 및 시공계획 검토, 재무성 분석, 사업위험 분석

기타 수요예측, 필요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출, 사회적 편익 분석 등

ㅇ 요청 업무범위는 지원규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

2.4. 제공 가능한 자원

ㅇ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해당국 정부에 최적의 한국 전문기관, 전문가를 매칭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술지원, 지식공유 등 사업을 수행할 예정

ㅇ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국에서 교통수단, 사무실(임시 업무공간), 통역/번역, 스태프, 면담 섭외, 현장방문 알선 및 현지조사 지원, 대상지 기초자료(수치지도, 수요조사, 통계자료) 등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상의 사업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ㅇ COVID-19 등 현지 기초조사 수행이 제한적일 경우 컨택 가능한 현지 전문가그룹(업체) 리스트 및 기초조사관련 최신 자료 제공 가능 여부

2.5. 기타 주의사항 및 요청사항

ㅇ 기타 한국 정부, 기관에 요청할 사항 제시

3. 사업 필요성 및 추진경과

3.1 대상지 현황 및 사업 필요성

ㅇ 대상지 현황, 개선이 필요한 사항(쓰레기, 상하수도, 교통체증 등) 기술

ㅇ 위 내용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 기술

*예시) 국가 개발계획에 따라 선정 등

3.2 관련 상위계획 및 추진 전략

ㅇ 스마트시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ㅇ 관련 국가 정책 및 추진 전략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상세히 명기하되, 별첨자료로 첨부 가능)

ㅇ 해당국 정책 방향, 지역의 수요 등과 연관성

3.3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ㅇ 최초 사업 구상 시점

ㅇ 기존 사업 보유 여부 등

ㅇ 부처간 협의 단계 및 진행 정도 (해당시 필수 기재)

ㅇ 재정확보 여부 (사업관련 자체 정부예산 **백만USD 확보)

4. 향후 본사업 또는 연계사업 추진계획

*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이후, 또는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기술

4.1 사업금액

ㅇ 총 사업비, 세부내역 등 예상사업비

* 실제 사업수행에 들어가는 대상사업 금액 기재

4.2 예상 사업구도

ㅇ 출자, 대출, 시공 및 운영 참여자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구조

4.3 예상 향후 일정

ㅇ 주요 마일스톤 위주의 향후 스케쥴 기재

4.4 사업 예산 확보계획

ㅇ 금융 구도: (PPP, 자체예산, ODA, 수출금융 등)

ㅇ 현재 금융 진척도 : 예비 투자자 협의 중, MDB와 협의 중, 예산확보 완료 등

4.5 민간자본을 포함한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ㅇ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방안과 지원책‧인센티브 제공계획

ㅇ 구매 및 외국인 투자관련법상 특이사항(출자지분율 제한 등)

ㅇ 투자자 친화정책 제공의향

예시) 토지취득은 정부가 직접 시행.(토지확보 담보)

외부 간선시설(진입도로, 전력, 상․하수도)은 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임대/분양 리스크의 ㅇㅇ%까지 정부 확보.

Lease 방식의 PPP 추진 가능 / 세금혜택, 정부보증 등

4.6 토지 확보 및 인허가 관련 계획

ㅇ 현재 상태, 기 확보 여부, 이주/보상 수요 등

ㅇ 필요한 인허가 및 담당기관 목록

4.7 투자사 및 사업참여사 선정방법

ㅇ 투자사 모집, EPC기업 입찰 등 예상 선정방법

ㅇ 선정 시 주안점, 선정 과정(공개모집 등)을 적시

4.8 제공 가능한 지원

ㅇ 정부 차원, 정책 차원에서 제공가능한 지원 등

ㅇ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국의 자체예산을 매칭하여 부담이 가능할 경우, 매칭가능한 예산항목과 금액 기술 요망

5. 기타

5.1. 관련 한국 정부부처 및 협조 기관(기업)

ㅇ 협조 기관명

ㅇ 협력 주요내용

ㅇ 기 협의한 한국 정부부처 및 협조 기관(기업) 관련 별도 증빙서류 첨부

서식4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복수의 부처 및 기관이 책임 주체인 경우 작성

「2021 K-City Network」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지원사업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우리 000부(또는 시)에서 제출하는 「2021 K-City Network」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초청연수를 위한 기관 간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협업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관련 부서명	협의내용	부서장 확인
공모 주관기관 (중앙 또는 지방정부)			(인)
관계기관1			(인)
관계기관2			(인)
관계기관3			(인)

2021년 00월 00일

(주관 중앙정부 기관의 장)  (성함)      (인)

또는 (사업지역 지방정부 기관의 장)  (성함)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5

업무 협조 등 동의서

신청사업명

기관명

담당자

본 기관(부처)은 「2021 K-City Network」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지원사업 공모 관련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ㅇ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사업용역사(컨설턴트) 모집 단계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의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신청사업 개요 중 핵심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사업용역사 선발 이후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해 본 신청사업 개요 전문(원문)을 사업용역사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용역사의 원활한 계획수립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 협조 요청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내부 협의) 계획수립 진행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 협조

- (자료 제공)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이전 추진 연구/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업무 협조) 담당자 지정을 통한 사업용역사와의 원활한 소통 및 추가 자료 제공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예산제한으로 인한 과업조정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지원한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컨설턴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2021년 00월 00일

담당자(수행자) :          (서명/인감)

기관(부처)의 장 :          (서명/인감)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본 서식은 모든 참여기관(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