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3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2021 K-City Network」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 K-City Network」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 공모 공고

1. 사업 개요

ㅇ (사업명) 「2021 K-City Network」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

ㅇ (사업내용)  해외 정부 등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

ㅇ (사업목적) 해외 정부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을 구체화하고 각국의 우수기술을 공유·전파하여 상호 경제발전 추구

2. 신청주체 및 대상사업

ㅇ (신청주체)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ㅇ (대상사업) 해당국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 전수를 희망하며, 주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

- 단순 인프라 구축사업, 연구사업은 지양하며, 해당국 자체 스마트시티 관련 상위계획, 예산 등이 확보된 사업에 우선하여 신청

- 한국 공공기관과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등과 연계 가능하며, 해당 기관명*을 공모 신청서에 명시 가능

* 기존 협력사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단, 해당 기관명은 참고용이며 과업별 용역사는 추후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쳐 선정 예정

3.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해외 도시 4곳 내외에 대해 곳당 3억원(30만불) 내외

ㅇ (지원범위) 해당 도시의 교통·환경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 해당 도시의 현황·여건분석을 통해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고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등 지원

ㅇ (후속지원)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타당성 등이 높은 경우 차기년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사업 신청 시 우대 예정

4.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2021년 4월 20일(화) 18:00까지(한국시간 기준)

ㅇ  (제출서류) 아래 해당서류를 기한 내 제출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기관장 서명 또는 날인)
② 공모 신청제안서 1부

③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1부

④ 관련자료 제공 및 업무협조 동의서 1부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이메일)로 제출

ㅇ (제 출 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단*

※ K-Citiy Network 솔루션형 운영사무국

□(담당) kcitysolution@kaia.re.kr (K-City 솔루션형 운영사무국, 02-798-9725)

5. 주요일정

ㅇ ’21.02.18 ~ 04.20 : 신청서 접수

ㅇ ’21.3월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ㅇ ’21.5~6월 : 대상사업 선정

ㅇ ’21.7~8월 : 사업수행기관(컨설턴트) 선정 및 착수

ㅇ ’21.12월(추후협의) : 중간발표회, 초청연수 등

ㅇ ’22.04월(추후협의) : 최종발표회

6. 유의사항

ㅇ 해외 중앙·지방정부가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

ㅇ 예산 제약으로 인해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82-2-789-9725 / (이메일) kcitysolution@kaia.re.kr

【붙임1】(양식1) 공모 신청서

【붙임2】(양식2) 공모 신청제안서

【붙임3】(양식3)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붙임4】(양식4) 관련자료 제공 및 업무협조 동의서

참고1		K-City Network 솔루션 사업 개요

□ K-City Network 사업개요

ㅇ  (개념)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개발, 기술전수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ㅇ (추진경과) 20년부터 K-City Network 국제공모 통해 11개국 12개 도시에 ➀도시개발형(6건), ➁솔루션형(6건) 마스터플랜, F/S 수립 중

□ 솔루션형 사업 추진방향

ㅇ (목적) 정부는 국내에서 시행된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검증된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ㅇ  (방식)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스템, 플랫폼 등을 구축하기 위한  ➊솔루션 계획수립 사업과 해외 도시에 기 구축된 인프라에 한국 우수 솔루션을 접목하는 방식의 ➋솔루션 실증사업으로 구분

<‘21년 K-City Network 솔루션형 계획>

구분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
대상사업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플랫폼 등 구축계획		국내에서 상용화된 솔루션 해외 실증
지원유형		기본구상, MP, F/S		시범사업
지원규모		4곳 내외 / 2~3억/곳		3곳 내외 / 4~6억/곳
신청주체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내·외 기관 공동 신청
사업기간		최대 10개월		최대 11개월

□ 용어 정의

ㅇ (K-City Network 사업)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개발, 경험공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도시개발형과 솔루션형으로 구분

ㅇ (스마트 솔루션) 교통·에너지·환경·안전·도시행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또는 이와 관련된 플랫폼·시스템 등을 의미

* (예) 스마트주차 솔루션, 영상관제플랫폼, 교통카드 시스템 등

ㅇ (솔루션형 사업) 해외 도시의 교통·에너지·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단일 또는 패키지형 솔루션 구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 해외 대상도시의 사업추진 여건분석, 적합한 솔루션 제시, 사업 세부내용 검토 및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검토 등을 포함

ㅇ (대상도시) 한국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해외도시 또는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직접 적용하고 실증이 추진될 수 있는 해외도시를 의미함

《 (예시) 추진체계 》

			(한국) 국토교통부																					(상대국) 정부/지자체
			솔루션형 사무국 (KAIA)																					현지 유관기관 등
한국 스마트시티 전문기관(컨설턴트)

* 예시이며, 사업별 참여기관 등은 상이할 수 있음

참고2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1.2.18		· 국제공모 공고		한국 국토부 →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신청서 접수				’21.2.18 〜4.20		· 신청서 원본 1부 · 신청사업 개요 1부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한국 국토부
□
사업 평가		예비검토		〜’21.5월		· 지원제외대상, 서류 누락여부 검토		K-City Network 사무국(KAIA)
		1차 평가				· 서면자료 기반 평가		민관합동 평가위원회
□
사업 선정		과업범위 협상		’21.5월 〜6월말		· 사무국-신청국 간 과업범위 조율		K-City Network 사무국(KAIA)
		종합평가				· 상대국 협력의지, 협조사항 평가 · 지원대상 사업지 확정		민관합동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21.6월말		·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		한국 국토부 →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사업용역사 선정				’21.7월 〜8월		· 사업용역사(컨설턴트) 공고 및 선정(한국에서 진행)		K-City Network 사무국(KAIA)→ 사업용역사 선정
□
사업 시행 및 관리				’21.8월〜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
중간발표회 및 초청연수				’22년 상반기		· 국내‧외 중간발표회 · 초청연수
□
최종발표회				’22년 상반기		· 국내‧외 최종발표회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참고3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 성 요 령
ㅇ 공모 신청은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공모 신청서(양식1), 공모 신청제안서(양식2),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양식3), 업무협조 등 동의서(양식4), 제출서류 자체검토표(양식5)별첨자료(해당시) 순으로 구성 -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에 추진된 연구/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는 신청서와 함께 별첨자료로 제출 - 공모 신청제안서는 최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하나의 파일로 구성하여 pdf로 제출 - 이탤릭체 표기(파란색) 부분은 작성 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삭제 후 작성 ㅇ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KAIA)은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신청서의 접수 건수,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지원 건수 등의 조정 가능 ㅇ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KAIA)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ㅇ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KAIA)의 해석에 따름

	유의사항
ㅇ 본 공모는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하며,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 후 신청 요망 ㅇ 각 신청사업에 대해 한국에서 최적의 사업용역사(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국토부가 사업용역사에게 지원금액(2~3억원)을 직접 지급할 예정 ㅇ 본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1		(양식1) 공모 신청서

2021년 K-City Network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 공모 신청서

신청인

국가명 / 중앙정부명 또는 지방정부명

책임자

기관명/부서/직위/이름(☎000-000-0000)

* 인정되는 신청자 직급 : 각 기관의 장

담당자

기관명/부서/직위/이름 (☎000-000-0000, email)
기관명/부서/직위/이름 (☎000-000-0000, email)

신청
사업

사업명

ㅇㅇ시 스마트시티 사업(부제 :        )

사업위치

사업면적

0,000 ㎢(㎡)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유형

*예시)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주거 등에 관한 서비스, 시스템, 플랫폼 등

첨부
서류

1. 신청제안서 1부

2.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1부

3. 업무협조 동의서 1부

4.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1부

위와 같이 K-City Network 솔루션 계획수립사업에 응모합니다.

2021년  월   일

직인

○○기관장   ㅇ   ㅇ   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2		(양식2) 공모 신청제안서

○○시 K-City Network

솔루션 계획수립사업

신청제안서

2021. 0.

국가명 / 중앙정부명 또는 지방정부명

「2021 K-City Network」

솔루션 계획수립사업 신청제안서(요약)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주관기관명

참여 민간‧기관 등

사업명칭

「2021 K-City Network」○○○ 스마트시티솔루션 계획수립사업

사업기간

사업 개요

▪사업 추진 개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등

사업추진 필요성

▪해당도시의 현황 및 주요이슈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대상 솔루션 사업의 협력방안

▪한국형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 신청 배경

▪솔루션 실증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방안

▪한국 정부 요청사항

솔루션 계획수립 후

구축사업 추진계획

▪사업 추정금액

▪솔루션 사업 추진체계

▪추후 솔루션 실증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솔루션 추진을 위한 제공가능한 지원

작성 담당자

▪ㅇㅇ기관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abc@abc.ac.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def@abc.ac.kr)

						목 차

Ⅰ. 솔루션 계획사업 개요	1

1.1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명	0

1.2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개요	00

[별첨]

1. ○○○○	00

1. 솔루션 계획사업 개요

1.1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명

ㅇ 00 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사업(부제 :            )

1.2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개요

<착안사항>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 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관하여 서술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내용 작성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솔루션사업 추진 및 계획현황	스마트시티 솔루션 별로 구분하여 작성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1.3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당사국 협력사항

ㅇ 00 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추진을 위한 당사국 및 해당도시의 정책지원 사항

1.4 당사국의 유관 부처/기관

ㅇ 주관기관 :   *복수의 부처 및 기관이 책임 주체인 경우 기술

ㅇ 관계기관 :

ㅇ 기타 유관기관 :

ㅇ 관계기관 간 협의 여부 : □ (협의완료시 왼쪽박스 체크)

대상지가 둘 이상의 기관의 관할구역에 걸쳐있거나, 관련기관이 복수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주무기관을 정하고 기관별 역할 명시 필요, (양식3)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를 참조하여 기술하되, 특히 주관기관이 중앙정부(인프라시설관련 부처)일 경우, 지방정부와의 협의내용을 기술하고 (양식3) 확약서에 각 기관 담당자의 서명 추가 요망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또는 추진전략

ㅇ 해당 국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혹은 국가적 추진계획을 기술

2.2 해당도시 현황 및 스마트시티 주요 이슈

ㅇ 해당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현황을 기술

ㅇ 도시의 현안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스마트시티 필요성을 제시

2.3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2.1과 관련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과 본사업 추진과의 연계성 제시

ㅇ 해당도시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해야 할 배경을 기술

ㅇ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

ㅇ 한국 정부와의 협력 필요성을 기술

예시) 국가 개발계획에 따라 선정 등

2.4 해당 도시에 기구축된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기술 현황 및 계획

ㅇ 해당도시에 기구축된 기술 및 인프라

ㅇ 해당도시에 구축계획을 갖고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 혹은 분야 제시

ㅇ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시

2.5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ㅇ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중점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

※ 당사국 정책, 지역의 수요 등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3. K-City Network 신청 개요

3.1 스마트 솔루션 유형

ㅇ 사업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 솔루션 유형을 단독 혹은 복수 선택 가능

*예시) 스마트 주차 공유 솔루션,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 스마트 공원, 맞춤형 생활민원 서비스, 지능형 방법 시스템 등

3.2 지원 및 요청 업무범위

ㅇ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을 위해 요청 업무범위에 대해 단독 혹은 복수 선택 가능

*예시) ①마스터플랜 : 기초자료 조사, 사업 추진체계, 기술적 타당성 분석, 투자계획 수립

②예비타당성 조사 : 사업환경 분석, 사업비 및 시공계획 검토, 재무성 분석, 사업위험 분석

기타 수요예측, 필요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출, 사회적 편익 분석 등

ㅇ 요청 업무범위는 지원규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

3.3 솔루션 실증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방안 및 요청사항

ㅇ 한국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입 및 적용을 위해 필요한 한국과의 협력 및 당사국의 공동운영 방안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인프라 지원, 시스템 공동개발 등)

ㅇ 해당도시의 솔루션 도입을 위한 이 외에도 한국 정부, 기관에 요청할 사항 제시

4. 스마트 솔루션 구축계획

*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이후, 또는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기술

4.1. 사업 추정금액

ㅇ 총 사업비, 세부내역 등 예상사업비

4.2. 솔루션 사업 추진체계

ㅇ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추진시 사업추진 구조도 및 프로젝트 구성도 등

4.3. 추후 솔루션 실증을 위한 민간자본을 포함한 재원조달 계획

ㅇ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방안과 지원책‧인센티브 제공계획

ㅇ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지원,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계획 제시

ㅇ 투자자 친화정책 제공의향

예시) 추후 솔루션 실증을 위한 토지확보는 정부가 직접 시행한다.(토지확보 담보)

추후 솔루션 실증을 위한 외부 간선시설(진입도로, 전력, 상․하수도)은 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설치한다.

솔루션 실증관련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임대/분양 리스크의 ㅇㅇ%까지 정부가 확보한다.

Lease 방식의 PPP 추진 가능

세금혜택, 정부보증 등

4.4. 솔루션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부지 선정 등

ㅇ 현재 솔루션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부지(target site)의 상태, 기확보 여부 및 이주/보상 수요 및 향후 계획 등

ㅇ 실증부지(target site)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른 해당 솔루션 실증의 필요성

4.5. 향후 예상일정

ㅇ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이 본격 추진시 소요되는 일정

ㅇ 솔루션 실증, 사업 및 대상 확대 등 중요한 마일스톤 제시

5. 기타

5.1. 관련 한국 정부부처 및 한국측의 협조 기관(기업)

ㅇ 협조 기관명

ㅇ 양국간의 협력 주요내용

ㅇ 기 협의한 한국 정부부처 및 협조 기관(기업) 관련 별도 증빙서류 첨부

붙임3		(양식3)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복수의 부처 및 기관이 책임 주체인 경우 작성

「2021 K-City Network」솔루션 계획수립사업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우리 000부(또는 시)에서 제출하는 「2021 K-City Network」솔루션 계획수립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솔루션 계획수립을 위한 기관 간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협업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관련 부서명	협의내용	부서장 확인
공모 주관기관 (중앙 또는 지방정부)			(인)
관계기관1			(인)
관계기관2			(인)
관계기관3			(인)

2021년 00월 00일

(주관 중앙정부 기관의 장)  (성함)      (인)

또는 (사업지역 지방정부 기관의 장)  (성함)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4		(양식4) 업무 협조 등 동의서

업무 협조 등 동의서

신청사업명

기관명

담당자

본 기관(부처)은 「2021 K-City Network」 솔루션 계획수립사업 공모 관련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ㅇ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사업용역사(컨설턴트) 모집 단계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의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신청사업 개요 중 핵심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사업용역사 선발 이후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해 본 신청사업 개요 전문(원문)을 사업용역사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용역사의 원활한 계획수립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 협조 요청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내부 협의) 계획수립 진행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 협조

- (자료 제공)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이전 추진 연구/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업무 협조) 담당자 지정을 통한 사업용역사와의 원활한 소통 및 추가 자료 제공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예산제한으로 인한 과업조정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지원한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컨설턴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2021년 00월 00일

담당자(수행자) :          (서명/인감)

기관(부처)의 장 :          (서명/인감)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본 서식은 모든 참여기관(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붙임5		(양식5)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번호	항목	부수	비고	검토 (√ 표시)
1	공모 신청서	1부	양식1	□ 제출 □ 미제출
2	공모제안서	1부	양식2	□ 제출 □ 미제출
3	관계기관간 협업확약서 *복수의 부처 및 기관이 책임 주체인 경우 제출	1부	양식3	□ 제출 □ 미제출
4	업무 협조 등 동의서	1부	양식4	□ 제출 □ 미제출
5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1부	양식5	□ 제출 □ 미제출

주관기관 :                      사업책임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