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안내서

2021. 7.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개요	1

Ⅱ. 2021년 공모계획	2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5

Ⅳ. 향후 추진일정(안)	8

Ⅴ. 제출서류 및 양식	14

Ⅰ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이 주도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종합솔루션‧서비스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실증

- 단위기술 집합체인 종합서비스·솔루션에 한정*되어 민간의 우수한 혁신기술‧제품에 대한 실증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

☞ 혁신기술‧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성능‧사업성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상용화 지원(실증사례 확보)

□ 주요내용

ㅇ (공모대상)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제품은 개발되었으나, 도입이 모험적이거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혁신기술·제품

* 지자체, 공공기관 등 실증 대상지 제공, 실증 종료 후 운영·관리 등이 가능한 수요처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응모

** 수요처 미확보 시에도 신청 가능, 지자체 설명회를 통한 수요처 네트워킹 기회 부여 예정

ㅇ (평가방법) 스마트시티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예비) 및 발표평가(최종) 시행

* 실증기술·제품의 도전성, 혁신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ㅇ (지원규모) 4개 기술에 대하여 총 8억원 지원(기술당 2억원 내외)

* 기업 또는 수요처의 매칭금 부담 시 가점부여 등 우대

ㅇ (사업기간) 사업 착수 후 약 7개월(‘21.11.∼’22.5., 최소 2개월 이상 운영)

□ 향후계획

ㅇ 공모접수(~`21.8) → 지자체 설명회(`21.9) → 평가(`21.10) → 기술 실증(`21.11~)

Ⅱ		’21년 공모계획

□ 지원대상

ㅇ (대상기술)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제품*은 개발되었으나, 도입이 모험적이거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혁신기술·제품

* 도시의 교통·에너지·환경·방법·안전·도시행정 등 시민 삶의 질, 도시관리 효율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기술·제품

- 신청기관은 혁신기술·제품의 규제 저촉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규제에 해당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선정 취소)

- 신청 기술‧제품이 챌린지 등 스마트시티관련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아 실증한 기술‧제품과 중복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ㅇ (신청주체)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 ①단독 또는 ②수요처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

* 공고일 기준 관련 기술‧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

** 최대 4개 기관(단독 참여가능)까지 구성이 가능하며, 수요처는 참여기관 수에서 제외

- 주관기관(대표기관)은 결격사유(붙임 1)가 없는 민간기업이어야 하며, 공모 내 타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단독 참여 불가, 중‧소‧벤처‧스타트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만 참여 가능

- 공동기관은 결격사유(붙임 1)가 없는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공모 내 타 사업에 중복 신청 가능

- 실증 대상지 제공, 실증 종료 후 운영·관리 등 실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수요처로 신청 가능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는 실증 대상지에서 제외

- 수요처 및 실증 대상지 미확보 시에도 신청 가능, 사업신청서에 희망 수요처 및 실증 대상지(3개소 이내)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수요처-신청기업 간 설명회 및 네트워킹 기회 부여 예정

* 선정평가 전일까지 수요처 미확보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지원사항

ㅇ (지원예산) 4개 내외 기술에 대해 기술당 2억원 내외(정부지원금)

* 지원 기술의 개수와 지원금 규모는 정부예산 사정, 선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사업기간) 사업착수 후 약 7개월(2021. 11. ∼ 2022. 5.)

- 선정 후 즉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제품의 실증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최소 2개월 이상 운영·모니터링 추진

ㅇ (후속지원) 사업 종료 후, 기술의 혁신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적극 활용 유도

【 예산 관련 참고사항 】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매칭금(현금)으로 구성되며, 참여기관 및 수요처의 매칭금 부담 시 평가에서 우대

‧ 주관기관(대표기관)은 참여기관 중 정부지원금의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지정

‧ 대기업은 총 정부지원금의 최대 30%까지 지원 가능

‧ 수요처는 실증 지원기관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실증에 필요한 현장실증 구축, 실증, 운영, 모니터링 등 제반비용 포함

‧ 기업은 이윤을 계상할 수 없으며, 일반관리비는 5%이내 계상 가능

□ 추진일정(안)

공모 공고 및 접수	➡	수요처-신청기업 간 설명회 및 네트워킹 (필요시)	➡	선정평가	➡	사업 착수 (계약체결)	➡	실증 및 운영‧ 모니터링
’21.7∼8		’21.9		’21.10		’21.11		’21.11∼’22.5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회 및 네트워킹은 신청기술 중 실증대상지 미확보 기술에 한해 필요시 개최

붙임 1		결격사유 기준

【 참여기업 결격사유 】

①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부채 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따른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의견 거절ʼ 또는 ʻ부적정ʼ

【 신청기술·제품의 결격사유 】

① 신청기술·제품의 지식재산권 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기술·제품이 규제 등에 해당되어 실증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③ 신청기술·제품이 기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챌린지, 국가시범도시 등)등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아 실증한 기술·제품과 중복되는 경우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선정 확정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미비점 보완사항 정비

ㅇ 평가위원회*에서 ➊서면 및 ➋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4개 사업 선정

* 스마트시티 관련 산‧학‧연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비공개)하되, 신청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외

- (서면평가) 최종 선정 예정 기술의 1.5배수 이내(6개 기술)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

* 접수 기술 수가 1.5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 (발표평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발표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총괄책임자 미발표 및 평가점수 미달(만점의 60% 미만)시 탈락 처리

** 1차 서면평가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2차 발표평가 점수만으로 최종 선정

ㅇ 참여기관의 사업비 매칭비율,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가입 여부, ｢스마트시티 창업지원사업｣ 졸업기업 등에 가점 적용

구 분	내 용	비고
사업비 매칭 비율	·가점=(2점/20%)×α, α=매칭비율(%) ·매칭비율(α)=(매칭금/정부지원금)×100% (예시) 5% 매칭시 가점=(2/20)×5%=0.5점 20% 매칭시 가점=(2/20)×20%=2.0점 * 가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수에서 반올림하고, 매칭비율 20% 이상부터는 2점 일괄 적용	최대 2점
스마트시티 회원사 (접수마감일 기준)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회원사 기업 (예시) 참여기관 중 1개 기업이 스마트시티 회원사일 경우 가점=1점 참여기관 중 2개 기업이 스마트시티 회원사일 경우 가점=1점	1점
스마트시티 창업지원사업 졸업기업	스마트도시협회 주관「스마트시티 창업지원사업*」 졸업기업 * (’18∼’20)예비창업패키지 스마트시티분야 ** 스마트도시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출 必 (예시) 참여기관 중 1개 기업이 졸업기업일 경우 가점=2점 참여기관 중 2개 기업이 졸업기업일 경우 가점=2점	2점

* 가점(최대5점)은 서면평가에만 부여

□ 서면평가 기준(100점 만점, 가점 최대 5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정성평가 (100)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5	□ 실증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추진 필요성, 시급성,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등 □ 상위 스마트시티 계획 등과의 연계성 - 추진목표, 추진전략, 핵심서비스 등
	실증기술 도전성·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30	□ 실증기술·제품의 도전성·혁신성 - 도전성·창의성·혁신성, 기존 유사기술과 차별성 등 □ 실증기술·제품의 실현가능성 - 참여기관 보유기술 및 경험,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규제저촉 여부 등
	실증 및 운영·모니터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30	□ 실증 대상지의 환경분석 및 실증범위 □ 실증성과 목표(KPI)의 적절성 및 달성방안 □ 현장실증·구축·운영·모니터링 시나리오 및 세부계획 □ 현장실증 및 운영·모니터링 추진일정
	사업관리의 우수성	15	□ 실증사업 프로젝트 관리방안 □ 이해관계자간 협력방안 □ 위험 관리방안
	사업종료 후 운영관리방안의 지속가능성	10	□ 실증기술·제품 실증종료 후(최소 6개월이상) 수요처 및 기업의 운영관리(주체, 예산확보 등) 방안의 적정성

* 최종 서면평가 점수는 정성평가점수(100점)에 가점(최대5점)을 합산하여 결정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조치

사업 부합성 평가

□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아래 검토기준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 시 탈락 조치

- 신청기술·제품의 지식재산권 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술·제품이 규제 등에 해당되어 실증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 신청기술·제품이 기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챌린지, 국가시범도시 등)등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아 실증한 기술·제품과 중복되는 경우

□ 발표평가 기준(100점 만점)

* 발표평가를 위한 추가자료는 PPT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20분이내 발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참여기관의 사업수행역량의 우수성	20	□ 사업책임자 역량 및 리더십,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구성, 기관별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등
예산계획의 적절성	10	□ 예산 투입계획의 적정성 - 실증사업비 규모, 예산 투입 계획 등 □ 실증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종료 후 확산방안의 적정성	20	□수요처(지자체, 공공기관 등) 추진사업과 연계성 □사업종료 이후 지속적인 운영ㆍ관리ㆍ고도화ㆍ사업화 가능 여부
실증 대상지의 적합성	20	□실증대상지의 기술 및 제품 실증 가능성 및 적합성 - 위해요소 유무, 필요 시설ㆍ장비 구비여부, 민원발생 등 □실증대상지에 대한 사업결과의 지속적 활용 및 확산 가능성
참여기관의 사업추진 적합성	15	□기업 등 사업 참여기관과 실증사업 목표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참여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지원내용 등
기대효과의 적정성	15	□사업화, 매출 증대 등 비즈니스 계획(성과)의 적정성 □시민체감, 도시문제 해결 등 기여방안의 적정성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조치

Ⅳ		향후 추진일정(안)

□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서류 제출

ㅇ (제출기간) 2021년 08월 30일(월) ∼ 09월 01일(수) 18:00 까지

ㅇ (제출장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성과확산실(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수신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다만,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제출서류 목록1) 원본 1부

② 사업신청서(제출서류 목록2) 1부

③ 사업계획서(제출서류 목록3) 20부

④ 그 외 제출서류(제출서류 목록4∼17) 1식

⑤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하여 제출)

※ 제출주소 및 문의처

□(주소)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28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층 스마트시티 성과확산실

□(담당) 이송이 연구원(031-389-6426, smartcity@kaia.re.kr)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 마감시간 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평가 : ‘21. 10월

□ 선정결과 발표 : ’21. 11월

＊ 추진일정은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

ㅇ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지원 한도 등을 고려하여 실증사업비 확정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1. 7.		•공모계획 공고(5주)		국토교통부/ 위탁기관
□
신청서류 접수				’21. 8.		•신청서류 접수 - 공모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기관→위탁기관
□
사전검토				’21. 9.		•사전검토 - 규제저촉여부, 중복성 검토 등		위탁기관
□
지자체 설명회 및 수요처-신청기업 간 네트워킹				’21. 9.		•수요처-신청기업간 설명회 및 1:1 네트워킹 지원		위탁기관
□
선정평가 계획 수립				’21. 9.		•선정평가 절차, 일정 등 계획 수립 및 안내		국토교통부/ 위탁기관
□
선정 평가		서면평가		’21. 10.		•서류평가 실시하여 최종 지원대상의 1.5배수 이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발표평가		’21. 10.		•발표평가 실시하여 최종 지원대상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보고·통보				’21. 11.		•선정결과 신청기관에 통보		국토교통부/ 위탁기관
□
계약 체결				’21. 11.		•사업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위탁기관↔선정기관
□
사업 시행 및 관리				’21. 11.∼ ’22. 5.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위탁기관/선정기관

* 추진일정은 심의 등 행정 처리기간 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3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실증 대상 혁신기술‧제품,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제출문서에 대한 출처,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ㅇ 단순한 인프라 구축, 연구사업은 지양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기술‧제품에 대한 성능‧사업성 검증 등에 초점을 맞춰 신청

ㅇ 신청기관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므로,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기관으로 함께 사업에 참여

□ 계약 안내

ㅇ 지원 대상 사업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신청기관은 위탁기관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사업 계약을 체결

ㅇ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전체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계획의 변경

ㅇ 실증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변경내용에 대해 위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ㅇ 중요사항* 변경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위탁기관과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 목표,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사업비 비목, 사업비 관리계좌 등 선정 당시의 조건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사업비 관리

ㅇ (사업비 산정) 사업비는 비목별로 그 내역을 밝혀 산정하며, 위탁기관에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매칭금(현금)으로 구성

ㅇ (사업비 지급) 수행기관은 통장사본, 매칭 확약서 등 기타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

ㅇ (계좌개설) 수행기관은 정부지원금과 매칭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별도의 보통예금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함

ㅇ (예산변경) 수행기관은 사업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비목을 명시하여 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내부거래 금지)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

-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불가)

ㅇ (사업비 정산) 정산은 사업 종료일까지 실시하여야하며 정산 범위는 정부지원금 및 매칭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 내 정산 수수료의 계상이 가능함

- 사업수행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고 불인정 금액, 반납 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위탁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진도 관리 및 보고

ㅇ 정기 보고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 선정 이후 착수보고 시 협의하여 결정함

ㅇ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실태는 계약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확인 및 점검 예정임

- 위탁기관은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등 증빙서류 확인을 위한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현장 점검을 위한 위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성과물 소유

ㅇ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다만 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소유를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 참여기간 중 사업수행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홍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위탁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발표, 부스 운영 참여 등에 협조해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도 향후 1년간 해당 기술 및 제품의 홍보 시 반드시 본 사업의 지원 사실을 알려야 함

ㅇ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국토교통부 및 위탁기관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사업계획서의 접수 건수,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지원 건수 등의 조정 가능

ㅇ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위탁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위탁기관 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도 유효한 것으로 봄

Ⅴ		제출서류 및 양식

□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항목	부수	비고
1	신청 공문(주관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1부	-
2	사업신청서(주관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1부	서식1
3	사업계획서	20부	서식2
4	정부지원금 외 매칭금 부담 확약서	1부	서식3
5	실증지원 확약서	1부	서식4
6	공동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서식5
7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서식6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7
9	공모 서약서	각 1부	서식8
10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9
11	공동수급협정서	1부	서식10
12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13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14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15	가점부여 증빙서류	각 1부	-
16	규제 사전검토서	1부	-
17	제출서류 자체 검토표	1부	서식11
18	제출서류 파일 일체(pdf 파일 & hwp 파일)	USB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반려

**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조치 예정

서식1

사 업 신 청 서

※ 수요처 확보 시 양식,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신 청 기 관
주관기관	○○○○○
신청권자	○○○○○ 대표 ○ ○ ○
담당부서	○○○○
책 임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담 당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abc.co.kr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abc.co.kr
신 청 내 용
사업명
수요처			실증 대상지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백만원 / 매칭금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위와 같이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20부 2021년 ○○월 ○○일 ○○기업 대표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사 업 신 청 서

※ 수요처 미확보 시 양식,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신 청 기 관
주관기관	○○○○○
신청권자	○○○○○ 대표 ○ ○ ○
담당부서	○○○○
책 임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담 당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abc.co.kr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abc.co.kr
신 청 내 용
사업명
희망수요처1			실증 대상지1
희망수요처2			실증 대상지2
희망수요처3			실증 대상지3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백만원 / 매칭금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위와 같이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20부 2021년 ○○월 ○○일 ○○기업 대표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2

2021년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지원사업 사업계획서(요약)

※ 3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명

참여기관

주관기관

공동기관1

공동기관2

공동기관3

수요처

실증 대상지

○○시 ○○구(구 단위로 작성)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실증 대상지 현황 및 선정사유

▪사업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

▪사업 목적 및 비전, 최종달성 성과목표, 추진전략 등

실증기술의 도전성·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실증사업 개요

▪적용기술ㆍ제품의 도전성ㆍ혁신성

▪실증기술ㆍ제품의 실현 가능성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실증 대상지 환경 및 적합성 분석

▪실증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실증 세부계획·운영·모니터링(상세 시나리오)

▪실증·운영·모니터링 추진일정

실증사업 관리방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

▪실증과정에서의 사업관리

▪실증종료 후 사후 운영관리

▪확보된 데이터 등 성과의 연계ㆍ활용계획

사업수행

역량의 우수성

▪사업추진 조직체계 및 참여기관 역량

▪참여기관간 사전협의 및 향후 협력계획

▪참여기관과 실증사업 목표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사업비 투입ㆍ집행계획

▪재원조달방안

사업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기대효과(사업화, 매출증대, 도시지역문제 해결 등)

▪종료 후 사업 확산 방안

작성 담당자

(주관기관)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abc@abc.co.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def@abc.co.kr)

						목 차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1. 실증 대상지 현황	0

2. 실증 대상지 선정사유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사업 신청서(사본), 요약서(3쪽 이내), 목차, 본문(15쪽 이내) 및 참고자료(증빙자료 포함 30쪽 이내)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링·스프링 제본 지양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3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15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은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ㅇ (기타) 본문 15쪽 이내를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 및 순서에 따라 별첨(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 <참고1> 민간기업 등 공모 및 선정내용 현황 p.20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계획 목차 구성(안)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실증 대상지 현황

2. 실증 대상지 선정사유

3. 사업 필요성

4. 신청사업 관련 국내외 정책ㆍ기술ㆍ서비스ㆍ산업 동향 및 전망

5. 사업 목적 및 비전, 최종달성 성과목표, 추진전략

Ⅱ. 실증기술의 도전성·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1. 실증사업 개요

2. 실증기술ㆍ제품의 도전성ㆍ혁신성

3. 실증기술ㆍ제품의 실현 가능성

Ⅲ.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1. 실증 대상지의 환경 및 적합성 분석

2. 실증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3. 실증 세부계획·운영·모니터링(상세 시나리오)

4. 실증·운영·모니터링 추진일정

Ⅳ. 실증사업 관리방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

1. 실증과정에서의 사업관리

2. 실증종료 후 사후 운영관리

3. 실증으로 확보된 데이터 등 성과의 연계ㆍ활용계획

Ⅴ. 사업수행역량의 우수성

1. 사업추진 조직 체계 및 참여기관의 역량

2.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3. 참여기관과 실증사업 목표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Ⅵ.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1. 사업비 투입계획

2. 재원조달방안

3. 사업비 집행계획

Ⅶ. 사업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1. 기대효과(사업화, 매출증대, 도시지역문제 해결 등)

2. 종료 후 사업 확산 방안

Ⅷ. 기타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실증 대상지 현황

1) 일반현황

수요처 및 실증 대상지 미확보 시 희망 실증 대상지 기준으로 작성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해당 지역 관련 각종 통계데이터 활용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운용 현황 등 대상지 입지 여건에 관하여 서술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요약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업구역 내 면적 / 인구수
실 증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2)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 현황

<착안사항>

대상지에 이미 구축·운용 중이거나 구축 예정인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또는 도시기반시설 현황 작성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정리

스마트도시서비스 현황
스마트도시서비스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기간	구축현황*
* 구축현황은 “계획 중/구축 중/운영 중” 3가지 유형으로 작성

그 외 필요 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2. 실증 대상지 선정사유

<착안사항>

수요처 및 실증 대상지 미확보 시 희망 실증 대상지 기준으로 작성

위 실증 대상지 관련 선정 사유와 쟁점 이슈를 설득력 있게 정의하고 쟁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등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여 기술

3. 사업 필요성

<착안사항>

혁신기술·제품의 실증여부, 실증 사례 확보를 통한 조기 상용화, 해당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 시민 체감 증진 등과 관련하여, 본 실증사업 추진의 당위성, 시급성,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기술

혁신기술·제품과 상위 스마트시티 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추진목표, 전략, 핵심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제시

4. 신청사업 관련 국내외 정책ㆍ기술ㆍ서비스ㆍ산업 동향 및 전망

<착안사항>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수준이나 관련 정책, 시장형성여부 등 산업동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기술

신청 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사업결과, 효과, 신청 사업과의 차별성 검토

5. 사업 목적 및 비전, 최종달성 성과목표, 추진전략

<착안사항>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최종 및 단계별 목표,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구성도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작성

Ⅱ. 실증기술의 도전성·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1. 실증사업 개요

<착안사항>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혁신기술·제품의 특장점, 차별성, 기존 실증 여부, 구체적 내용 등 실증사업의 개괄적 추진 시나리오 기술

2. 실증기술·제품의 도전성·혁신성

<착안사항>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혁신기술·제품의 특장점과 도전성, 혁신성, 활용 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 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와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차별성 등 우수성 기술

3. 실증 기술·제품의 실현 가능성

<착안사항>

참여기관 보유기술 및 활용 실적 현황, 지식재산권 및 특허 등 확보 여부 및 사업경험

신청사업의 실증 관련 규제 사전 검토 결과, 안전, 민원해결 등에 대한 회피 및 대응방안

Ⅲ.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1. 실증 대상지의 환경 및 적합성 분석

<착안사항>

실증 대상지역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신청사업의 실증에 적합한 대상지인지 여부 등을 기술

- 위해 요소, 필요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안전성, 민원소지 등

신청사업의 실증을 위한 혁신기술·제품이 실증대상지에 적용 및 실증가능한 지 여부 등

실증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사업결과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2. 실증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착안사항>

신청 기술·제품의 정량적 성과목표(KPI)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3. 실증·운영·모니터링 세부계획(상세 시나리오)

<착안사항>

신청 기술·제품을 대상지에서 실증·운영·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세계획(시나리오)을 구체적으로 작성(사진, 표, 차트, 개념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4. 실증·운영·모니터링 추진일정

<착안사항>

실증을 위한 기술적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일정별 산출물 등 제시
(아래 표는 양식으로 참고)

실증 대상기술의 실증지 내 설치 이후 운영·모니터링관리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확보하여야 함

일련번호	구분	세부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산출물 (결과물)
			11	12	1	2	3	4	5
1	실증
2
3	운영
4
5	모니터링

Ⅳ. 실증사업 관리방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

1. 실증과정에서의 사업관리

<착안사항>

실증사업관리체계, 역할분담, 성과달성, 실증현장의 모니터링·관리방안 등

사업진행과정에서 단계별 구성원 참여,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및 협업방안, 위기관리방안 등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방안

2. 실증종료 후 사후 운영관리

<착안사항>

사업종료 후 최소 6개월이상 운영관리방안, 관리주체(수요처 및참여기관), 유지관리비용 확보방안, 참여기관간 협업방안 등

3. 실증으로 확보된 데이터 등 성과의 연계ㆍ활용 계획

<착안사항>

실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성과 등의 확보ㆍ연계ㆍ활용 방안 제시

Ⅴ. 사업수행역량의 우수성

1. 사업추진 조직 체계 및 참여기관의 역량

<착안사항>

사업 실증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업ㆍ수요처(지자체 등)의 전담조직 등 추진체계 및 역량, 추진전략 제시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구성, 기관별ㆍ참여인력 별 역할분담 등

2.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착안사항>

실증에 대한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통신사 등), 수요처(지자체, 공공기관 등) 등과의 사전 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제시

3. 참여기관과 실증사업 목표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착안사항>

참여기관과 실증사업 목표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참여기관의 사업추진 및 지원 의지, 지원내용 등

Ⅵ.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1. 사업비 투입계획

<착안사항>

신청 실증사업의 규모, 난이도 등 내용에 대해 참여기관별 참여도·역할 등을 고려한 사업비 배분계획

2. 재원조달방안

<착안사항>

기관별(참여기관, 수요처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표로 사업시기별(실증 및 구축, 운영, 모니터링, 사업 종료 후 운영관리 등)로 제시

3. 사업비 집행계획

<착안사항>

실증사업기간내 참여기관별 사업비의 원활하고 안정적 집행을 위한 공정 대비 예산 사용 규모, 시기,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정부지원금(최대 2억원이내) 및 매칭금 등을 포함하여 작성

Ⅶ. 사업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1. 기대효과(사업화, 매출증대, 도시지역문제 해결 등)

<착안사항>

실증에 따른 시민체감, 도시지역문제 해결 등의 기대효과

사업화 및 매출증대 등 비즈니스 계획

사업 실증과정 및 실증 후 지역사회, 타 지역 확산 등 기여효과

2. 종료 후 확산 방안

<착안사항>

종료 후 지속적인 운영관리·고도화·사업화 가능 여부

수요처(지자체, 공공기관 등) 추진 사업과 연계성

Ⅷ. 기타(필요한 경우)

서식3

정부지원금 외 매칭금 부담 확약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매칭금 부담 확약서

우리 주관기업명 주관으로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금 외 매칭금(현금)을 동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관명	매칭금액(원)		기 한	비 고
	현금	현물
○○기업			∼’2X.XX
○○시(군)			∼’2X.XX
○○공공기관			∼’2X.XX
○○기업			∼’2X.XX
합계

2021년 00월 00일(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기업 대표	(인)	○○기업 대표	(인)
○○시 시장	(인)	○○공공기관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서식4

실증지원 확약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실증지원 확약서

우리 OOO(수요처)는 OOO(주관기관명) 주관으로 귀 부에 신청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 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할 것이며, 본 신청 사업이 귀 부의 사업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착수 이후 원활한 실증과 사업 종료 이후 운영·활용·확산에 이르기까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OOO(수요처) 시장/기관장          (직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본 서식은 수요처에서만 작성, 수요처 미 확보 시 선정평가 전일까지 반드시 제출

서식5

공동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공동기관 1		공동책임자
공동기관 2		공동책임자
공동기관 3		공동책임자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대표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년 ○○ 월 ○○ 일 (기관명) (대 표 자) (공동) (인) (공동) (인) (공동)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서식6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2021. 11. ~ 2022. 05. (7개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비고
주관기관				. . .	총괄책임자
				. . .
				. . .
				. . .
공동 기관				. . .	공동책임자
				. . .
				. . .
				. . .
공동 기관				. . .	공동책임자
				. . .
				. . .
				. . .
공동 기관				. . .	공동책임자
				. . .
				. . .
				. . .
수요처				. . .	공동책임자
				. . .
				. . .
				. . .

2021 년  ○○ 월  ○○ 일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본 서식은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서식7

(2쪽 중 제1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사업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전공·실적 등), 사업책임자, 실무자 등 담당자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2021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ㆍ확산사업” 사업자 공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자 공모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 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사업자 공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자 공모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 7]	(2쪽 중 제2쪽)

소속기관	직위 (직책)	성명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자필 서명
			. . .	√	√	√

상기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 년  ○○ 월  ○○ 일

기관명(주관/공동/수요처) :

총괄(또는 공동)책임자 :                 (인감) 또는 (직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본 서식은 참여인력전체가 포함된 내용으로,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8

공모 서약서

사업명

기관명

총괄책임자

(공동책임자)

본인은「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공모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제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작성 당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정부 부처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지 않으며,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에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와 사업목적 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 계약해지, 사업중단,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1 년   ○○ 월   ○○ 일

총 괄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인감)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본 서식은 모든 참여기관(주관기관·공동기관·수요처)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9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지원사업” 공모의 사업 신청 및 협약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1년   ○○ 월   ○○ 일

기  관  명(주관/공동/수요처)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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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 본 서식은 모든 참여기관(주관기관·공동기관·수요처)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10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수급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수급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수급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사업비 수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급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수급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수급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수급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수급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수급비율은 탈퇴자의 수급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수급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수급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수급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  ㅇㅇㅇ (인)

공동기관  ㅇㅇㅇ (인)

공동기관  ㅇㅇㅇ (인)

서식11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번호	항목	부수	비고	검토 (√ 표시)
1	신청 공문(주관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1부	-	□ 제출 □ 미제출
2	사업신청서(주관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1부	서식1	□ 제출 □ 미제출
3	사업계획서	20부	서식2	□ 제출 □ 미제출
4	정부지원금 외 매칭금 부담 확약서	1부	서식3	□ 제출 □ 미제출
5	실증지원 확약서	1부	서식4	□ 제출 □ 미제출
6	공동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서식5	□ 제출 □ 미제출
7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서식6	□ 제출 □ 미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7	□ 제출 □ 미제출
9	공모 서약서	각 1부	서식8	□ 제출 □ 미제출
10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9	□ 제출 □ 미제출
11	공동수급협정서	1부	서식10	□ 제출 □ 미제출
12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제출 □ 미제출
13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제출 □ 미제출
14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 제출 □ 미제출
15	가점부여 증빙서류	각 1부	-	□ 제출 □ 미제출
16	규제 사전검토서	1부	-	□ 제출 □ 미제출
17	제출서류 자체 검토표	1부	서식11	□ 제출 □ 미제출
18	제출서류 파일 일체(pdf 파일 & hwp 파일)	USB		□ 제출 □ 미제출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