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9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해외 도시에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 K-City Network｣ 대상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2 K-City Network」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지원대상 프로젝트 공모

(Call for Projects: Planning/analysis support for smart city development)

1. 사업(K-City Network Program)개요

□ (사업내용) 도시문제 해결, 효율 개선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복수의 스마트 솔루션을 포함한 신도시 개발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를 기용하여 상/하위 계획수립, 타당성분석 및 역량강화를 제공

* 단일한 스마트솔루션 도입프로젝트는 ‘솔루션형’, 복수의 스마트솔루션을 포함한 신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도시개발형’으로 분류

□  (사업목적) 해외정부 및 지방정부가 보유한 중요한 스마트도시 개발프로젝트에 대해 상/하위 계획수립, 타당성분석 등을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실현에 기여하고 양국 민/관 협력을 가속화 하고자 함

2. 신청주체 및 대상사업

□ (신청주체) 해외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지원(support) 신청

ㅇ 신청주체별 관할 도시를 대상으로 1개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

* 대상지가 둘 이상의 기관의 관할구역에 걸쳐있거나, 관련기관이 복수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주무기관을 정하고 기관별 역할 명시 필요

□ (대상 프로젝트) 기존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도입 프로젝트, 낙후된 지역을 스마트도시로 개발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신도시 개발시 미래를 대비하여 (Future-proof) 초기부터 스마트도시로 기획,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

ㅇ 단순 택지개발, 아파트 및 건축물 구축사업, 연구사업은 지양하며, 제안하고자 하는 도시의 현안문제를 해당정부에서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선 신청

* 정부/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우선순위 프로젝트,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관련된 법/규정이 제정되었거나 국가/지방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

ㅇ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온 경과가 있을 경우 신청서에 명시

* 협약서, 공문 등 해당 부처, 지자체, 기관, 기업과 협력해온 경과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경우 제출 / 과업별 용역사는 추후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쳐 선정 예정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최대 7개 도시의 스마트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계획수립/타당성분석, 초청연수 등 개별 프로젝트 당 최소 2억에서 최대 10억까지 지원

* 지원 프로젝트 건수, 도시개발형과 솔루션형 비중과 건별 지원금액은 한국 정부 예산 편성 및 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됨

ㅇ (계획수립) 솔루션형은 특정 스마트솔루션의 도입, 구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계획수립 및 타당성분석을 지원하며, 도시개발형은 복수의 스마트솔루션을 포함한 도시재생 또는 신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상/하위 계획수립, (예비) 타당성분석 등을 지원

- K-City Network 사무국의 분석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신청국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된 계획수립/타당성분석의 과업범위에 따라 전문가 및 컨설턴트들이 계획수립 및 타당성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신청국 정부에 제공

* 계획수립/타당성분석의 실제 수행은 경쟁절차를 통해 선정된 외부 전문가,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

* 프로젝트 선정 전후로 KIND, KAIA가 신청국과 대면/비대면 협의를 통해 수립할 계획의 포맷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분석 등)과 구체적 과업범위 (Terms of Reference, 또는 Work scope)를 정할 예정

ㅇ  (초청연수) 지원사업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초청연수 1회 지원

* 초청대상･규모･시기 및 컨텐츠는 추후 협의 / 항공·숙박 등 초청비용은 해당국에서 일부 부담해야 하며, 총 지원규모･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온라인 연수로 대체 가능

ㅇ  (솔루션형 후속지원)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타당성 등이 높은 경우 차기년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사업 신청 시 우대 예정

【 추진체계 】

			(한국) 국토교통부																					(상대국) 정부/지방정부
			K-City Network 사무국 (도시개발형: KIND, 솔루션형: KAIA)																					현지 유관기관 등
																				다자개발은행, 지역개발은행
스마트도시 개발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및 컨설턴트

* 예시이며, 사업별 참여기관 등은 상이할 수 있음

4. K-City Network 지원후 계획

□  (후속지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K-City Network 지원후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지원할 예정

⓵ K-City Network를 통해 수립된 스마트도시 개발 계획의 세부화, 고도화가 요구될 경우 ⇒ 계획 세부화,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제도 또는 자금을 소개 또는 연결

⓶ K-City Network를 통해 수립된 스마트 솔루션 도입계획의 시범사업이 요구될 경우 ⇒ 해당 솔루션 보유한 우수기업이 실증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자금을 소개 또는 연결

⓷ K-City Network를 통해 수립된 스마트도시 개발계획 및 스마트 솔루션 도입계획이 충분히 세부화, 구체화되어 구매절차로 이행 가능한 경우 ⇒ 경쟁입찰 지원, 기업들의 제안 (Unsolicited proposal) 제출 독려, 도급형으로 진행될 경우 다자간은행 및 한국 ECA와 차관지원 협의, PPP로 진행될 경우 유망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PIS펀드* 등) 모집 통해 사업 진척 제고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개요】

▪(조성규모)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母펀드 조성 및 민간과 매칭하여 子펀드 총 1.1조원 조성(’20.9)

▪(용도)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1.1조원) 중 2.4천억원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자 가능

5. 신청방법

□  (제 출 일)  2022년 4월 29일(금) 18:00까지(KST, 한국시간 기준)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작성, 스캔하여 전자문서(이메일)로 제출

	<제출서류>
① (양식1) 신청서 1부(부처의 장 서명 또는 날인) ② (양식2) 신청제안서 1부 ③ (양식3)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1부 ③ (양식4) 관련자료 제공 및 업무협조 동의서 1부 ④ (양식5)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1부

□  (제 출 처)

ㅇ「2022 K-City Network」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지원사업

(전   화) +82-2-6746-7461, +82-2-6746-7480

(이메일) kcitynetwork@kindkorea.or.kr

6. 공통 주요일정(안)

주요일정*	시기
□ 신청 및 접수	`22. 4. 1. ~ 4. 29.
□ 사업 대상평가 및 선정**	`22. 5월
□ 사업수행기관(컨설턴트) 공모	`22. 5월 ~ 6월
□ 사업수행기관(컨설턴트) 선정*** 및 착수	`22. 7월
□ 중간보고회 및 초청연수 등	`22년 하반기
□ 최종보고회****	`23년 상반기
* 주요일정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유선·메일 등을 통해 별도 연락 / 양국 협조사항, 과업범위, 지원예산 조율 예정, 사업 선정결과 보도자료로 발표 및 선정 대상국 대상 별도 공문 통보 *** 한국 내에서 공개입찰 절차 등을 통해 최적의 컨설턴트를 선정할 예정 **** 착수보고회, 중간발표회, 초청연수, 최종발표회 등 주요 일정은 추후 협의

7. 유의사항

□ 한국시간 기준으로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예산 제약으로 인해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본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최종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또는 공업소유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은 한국정부에 귀속되며, 해외정부에는 최종성과품(소프트카피/하드카피)을 제공할 수 있음

□ 해외도시가 신청한 사업 중 선정된 사업은 한국에서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국토부가 컨설턴트사에게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예정

□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중앙정부-해당부처-지방정부간 협의 후 신청요망

□ 사업선정 전 해당국과 양국 협조사항, 과업범위, 지원예산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서 주요내용 등은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컨설턴트를 선정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에도 원활한 자료제공 등 과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8. 제출양식

ㅇ 참고1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안)

ㅇ 참고2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ㅇ【붙임1】(양식1) 공모 신청서

ㅇ【붙임2】(양식2) 공모 신청제안서

ㅇ【붙임3】(양식3)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ㅇ【붙임4】(양식4) 관련자료 제공 및 업무협조 동의서

ㅇ【붙임5】(양식5)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참고 1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 업 공 고				’22.3월		· 국제공모 공고		한국 국 토 부 →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제기구
□
신청서 접수				〜’22.4월		· 신청서 원본 1부 · 신청사업 개요 1부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사무국
□
사업 평가		사무국 예비검토		〜’22.5월		· 지원제외대상, 서류 누락여부 검토 · 신청서류 누락 검토 및 보완요청 · 신청제안서 요약본 번역		K-City Network 사무국(KIND,KAIA)
		3단계 예비심사				· 유관부처/기관 의견취합 · 전문가 자문회의 · 예비심사위원회 - 3배수 선정		민관합동 평가위원회
□
선정 평가		선정사업 과업범위 조율		〜’22.6월		· 3배수 사업에 대해 신청국-수탁기관간 과업범위 조율		K-City Network 사무국(KIND,KAIA)
		선정평가		〜’22.6월		· 최종 선정위원회 개최 - 상대국 협력의지, 협조사항 평가 - 지원대상 사업 확정		민관합동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22.6월		·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		국토부, KIND, KAIA 공동
□
사업용역사 선정				〜’22.7월		· 사업용역사(컨설턴트) 공고 및 선정(한국에서 진행)		K-City Network 사무국(KIND,KAIA)→ 사업용역사 선정
□
용역사 계약체결				〜’22.8월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
착수보고회, 중간발표회 및 초청연수				’22.8월~		· 국내‧외 착수보고회 및 중간발표회 · 초청연수
□
최종발표회				’23년 상반기		· 국내‧외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점검				’23년 하반기		· 후속사업 연계방안 제시

참고 2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 성 요 령
ㅇ 공모 신청은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공모 신청서(양식1), 공모 신청제안서(양식2), 업무협조 등 동의서(양식3), 제출서류 자체검토표(양식4), 별첨자료(해당시) 순으로 구성 -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에 추진된 연구/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는 신청서와 함께 별첨자료로 제출 - 공모 신청제안서는 최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대 작성 분량이 명시된 경우 반드시 준수 - 하나의 파일로 구성하여 pdf로 제출 - 이탤릭체 표기(파란색) 부분은 작성 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삭제 후 작성 ㅇ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KIND, KAIA)은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신청서의 접수 건수,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지원 건수 등의 조정 가능 ㅇ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KIND, KAIA)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ㅇ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KIND, KAIA)의 해석에 따름

붙임1		(양식1) 공모 신청서

2022년 K-City Network 계획수립 제안서

(택일: 도시개발형 □ / 솔루션형 □)

※ 1페이지로 작성

작성자

성명/직책: Mr or Ms ~~ / Director of ~~

부서/소속: ~~ Dept. / Ministry of ~~, Municipality of ~~, ~~ Development Bank, etc.

전화/이메일:

기관장

(책임자)

성명/직책: Mr or Ms ~~ / Minister, Vice minister of ~~

부서/소속: ~~ Dept. / Ministry of ~~, Municipality of ~~, ~~ Development Bank, etc.

*인정되는 책임자 직급 : 장관, 차관, 시장, MDB임원

담당자

성명/직책: Mr or Ms ~~ / Director of ~~

부서/소속: ~~ Dept. / Ministry of ~~, Municipality of ~~, ~~ Development Bank, etc.

전화/이메일:

대상

프로젝트

Target (Main) Project

프로젝트명

~~시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재생

~~시 스마트 ~~ 솔루션

범위, 총사업비

대상지역/면적:

예상 사업비:

프로젝트 현단계

(택일, 또는 삭제후 기술)

프로젝트 추진필요성 검토 또는 정부향 사업추진 건의 준비 □, 프로젝트 추진확정후 사업범위 및 기술 기초검토 □, 추진확정후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마스터플랜 수립후 예비타당성조사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후 본타당성조사 필요 □, 타당성분석 완료후 구매추진 필요 □

프로젝트 기간

발주: ~, 착공: ~, 완공 및 운영: ~

요청내용

Requested support

요청 유형

(택일)

내부 프로젝트 추진검토서, 중앙정부향 제안서 작성 □, 기초구상, 기본계획 수립 □, 추진확정후 마스터플랜 수립 □, 마스터플랜 수립후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후 본타당성조사 □, RFP 작성, 재원조달방안 구상 □

요청 예산

~~~,000 USD (Around 0.4 mil. USD, Up to 0.8 mil. USD)

계획수립후 후속활동

계획수립후 중앙정부향 제안서 제출예정, 타당성분석 후 추진여부 확정예정, 타당성분석 결과에 따라 Phase 1 실행 준비예정, 입찰 발주 예정 등

첨부
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관계기간 간 협업 확약서

3. 업무협조 동의서 1부

4.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1부

5. 기타: 관련법/규정, 관련 대통령령, 상위계획, 선행연구, MDB, 타 공여국, 또는 한국 정부, 기관, 기업 협업관련 증빙문서 등

위와 같이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에 응모합니다.

직인

2022년   월   일

○○기관의 장   ㅇ   ㅇ   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2		(양식2) 공모 신청제안서

※ 최대 20페이지까지 작성

2022 K-City Network 계획수립 제안서 (도시개발형□/솔루션형□)

대상 프로젝트: ○○시 스마트 신도시개발/도시재생/~~솔루션도입

신청 과업: Basic planning□, M/P□, Pre-F/S□, F/S□, RFP□

2022. ____ ____

국가:

기관명:

2022년 K-City Network 계획수립 제안서 요약

(택일: 도시개발형 □ / 솔루션형 □)

※ 최대 2페이지까지 작성, 서식3의 동일항목(1.1~5.1) 요약 작성

신청 개요

신청 기관/부서

국가명 /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명 / MDB명/ 부서명

참여 민간·기관 등

담당자 정보

성명/직책: Mr or Ms ~~ / Director of ~~

부서/소속: ~~ Dept. / Ministry of ~~, Municipality of ~~, ~~ Development Bank, etc.

전화/이메일:

프로젝트명 + 요청계획 유형

1.1 ○○시 스마트 신도시개발/도시재생/~~솔루션도입 프로젝트를 위한

Basic planning□, M/P□, Pre-F/S□, F/S□, RFP□ 수립

대상프로젝트 개요

1.2 대상 프로젝트 개요

위치
사업지 면적	㎢
사업지역 거주 인구	만명

프로젝트 현 단계

2.1 대상 프로젝트의 현 단계

K-City Network 지원요청 과업

2.2 K-City Network 지원 요청 과업

계획수립시 제공가능한

자원 및 자료

2.4 제공 가능한 자원 및 자료

(요청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열람가능한 상위자료, 추진되어지고 있는 스마트시티 계획 ,부동산 시장가격 등)

2. 추진 배경

현황 및 필요성

3.1 대상지 현황 및 사업 필요성

▪해당도시의 현황 및 주요이슈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관련계획 및 추진전략

3.2 관련 상위계획 및 추진 전략

추진 경과

3.3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부처간 협의사항 포함)

3. 본사업

추진계획

프로젝트 금액

4.1 사업금액

프로젝트 구도

4.2 예상 사업구도

향후 일정

4.3 예상 향후 일정

예산 확보계획

4.4 사업 예산 확보계획

재원 조달계획

4.5 민간자본을 포함한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토지 확보계획

4.6 토지 확보 및 인허가 관련 계획

사업자 선정계획

4.7 투자사 및 사업참여자 선정방법

4. 기타

관련 부처/기업

5.1 관련 한국 정부부처 및 기관(기업)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1 사업명	0

1.2 사업개요	00

[별첨]

1. ○○○○	00

1. 본 프로젝트 (대상 프로젝트)

1.1 본 프로젝트명 및 요청계획 유형

ㅇ 본 프로젝트명: oo시 스마트 신도시개발/도시재생/~~솔루션도입 프로젝트

*예시) 국가 스마트시티 개발 로드맵 수립, 신도시 개발, 역세권 개발, 공항 이전부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예시) 스마트 주차 공유 솔루션, 스마트 가로등, 도시통합 플랫폼,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 지능형 방범 시스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등

ㅇ K-City Network에 요청하는 계획수립 유형: Basic planning□, M/P□, Pre-F/S□, F/S□, RFP□ 수립

1.2 본 프로젝트 (대상 프로젝트) 개요

<착안사항>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 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 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관하여 서술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위치
대상 면적
프로젝트 기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1.3 유관 부처/기관

ㅇ 주관기관 :   *복수의 부처 및 기관이 책임 주체인 경우 기술

ㅇ 관계기관 :

ㅇ 기타 유관기관 :

ㅇ 관계기관 간 협의 여부 : □ (협의완료시 왼쪽박스 체크)

대상지가 둘 이상의 기관의 관할구역에 걸쳐있거나, 관련기관이 복수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주무기관을 정하고 기관별 역할 명시 필요, (서식4)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를 참조하여 기술하되, 특히 주관기관이 중앙정부(인프라시설관련 부처)일 경우, 지방정부와의 협의내용을 기술하고 (서식4) 확약서에 각 기관 담당자의 서명 추가 요망

2. K-City Network 지원신청 내용

2.1 대상 프로젝트의 현 단계

다음 항목에서 대상 프로젝트의 현 단계에 가장 가까운 것을 택일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는 추가 기술

프로젝트 추진필요성 검토 또는 정부향 사업추진 건의 준비 □,

프로젝트 추진확정후 사업범위 및 기술 기초검토 □,

추진확정후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마스터플랜 수립후 예비타당성조사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후 본타당성조사 필요 □, 타당성분석 완료후 구매추진 필요 □

2.2 K-City Network에 요청하는 계획수립 유형

다음 항목에서 대상 프로젝트의 현 단계 고려시 가장 필요로하는 계획수립의 유형을 택일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는 추가 기술

내부 프로젝트 추진검토서, 중앙정부향 제안서 작성 □, 기초구상, 기본계획 수립 □, 추진확정후 마스터플랜 수립 □, 마스터플랜 수립후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후 본타당성조사 □, RFP 작성, 재원조달방안 구상 □

*예시) 기본구상 : 사업의 필요성을 개략적으로 검토, 사업의 시행 방법 등에 관한 기초 계획

마스터플랜 :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개요를 설정한 기본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판단,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추진방안 제시

본타당성조사 : 사업 가능성, 타당성, 투자효과 조사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측면)

기타 기존조사 업데이트 등

2.3 K-City Network로 수립할 계획수립에 포함될 과업

ㅇ 단독 혹은 복수 선택 가능

*예시) 마스터플랜 : 기초자료 조사, 사업 추진체계, 기술적 타당성 분석, 투자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 사업환경 분석, 사업비 및 시공계획 검토, 재무성 분석, 사업위험 분석

기타 수요예측, 필요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출, 사회적 편익 분석 등

ㅇ 요청 업무범위는 지원규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

2.4. 제공 가능한 자원 및 자료

ㅇ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해당국 정부에 최적의 한국 전문기관, 전문가를 매칭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술지원, 지식공유 등 사업을 수행할 예정

ㅇ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국에서 교통수단, 사무실(임시 업무공간), 통역/번역, 스태프, 면담 섭외, 현장방문 알선 및 현지조사 지원, 대상지 기초자료(수치지도, 수요조사, 통계자료) 등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상의 사업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ㅇ COVID-19 등 현지 기초조사 수행이 제한적일 경우 컨택 가능한 현지 전문가그룹(업체) 리스트 및 기초조사관련 최신 자료 제공 가능 여부

2.5. 기타 주의사항 및 요청사항

ㅇ 기타 한국 정부, 기관에 요청할 사항 제시

3. 프로젝트 필요성 및 추진경과

3.1 대상지 현황 및 프로젝트 필요성

ㅇ 대상지 현황, 개선이 필요한 사항(쓰레기, 상하수도, 교통체증 등) 기술

ㅇ 위 내용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 기술

*예시) 국가 개발계획에 따라 선정 등

3.2 관련 상위계획 및 추진 전략

ㅇ 스마트시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ㅇ 관련 국가 정책 및 추진 전략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상세히 명기하되, 별첨자료로 첨부 가능)

ㅇ 해당국 정책 방향, 지역의 수요 등과 연관성

3.3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ㅇ 최초 사업 구상 시점

ㅇ 기존 사업 보유 여부 등

ㅇ 부처간 협의 단계 및 진행 정도 (해당시 필수 기재)

ㅇ 재정확보 여부 (사업관련 자체 정부예산 **백만USD 확보)

4. 추후 본 프로젝트 실행계획

*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계획수립을 지원받은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본 프로젝트실행계획에 대해 기술

4.1 본 프로젝트 금액

ㅇ 총사업비 : 00 억원

ㅇ 세부내역 등 예상사업비

* 실제 사업수행에 들어가는 대상사업 금액 기재

4.2 예상 프로젝트 구도

ㅇ 출자, 대출, 시공 및 운영 참여자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구조

4.3 예상 향후 일정

ㅇ 주요 마일스톤 위주의 향후 일정 기재

4.4 프로젝트 예산 확보계획

ㅇ 예산확보 유무 □ 확보   □ 미확보  □ 일부확보

ㅇ 본사업 예산 조달계획  □ 정부재정  □ MDB  □ 기타

ㅇ 금융 구도: (PPP, 자체예산, ODA, 수출금융 등)

ㅇ 현재 금융 진척도 : 예비 투자자 협의 중, MDB와 협의 중, 혹은 MDB 사업일 경우 금융구조 제시, 예산확보 완료 등

4.5 민간자본을 포함한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ㅇ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방안과 지원책‧인센티브 제공계획

ㅇ 구매 및 외국인 투자관련법상 특이사항(출자지분율 제한 등)

ㅇ 투자자 친화정책 제공의향

예시) 토지취득은 정부가 직접 시행.(토지확보 담보)

외부 간선시설(진입도로, 전력, 상․하수도)은 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임대/분양 리스크의 ㅇㅇ%까지 정부 확보.

Lease 방식의 PPP 추진 가능 / 세금혜택, 정부보증 등

4.6 토지 확보 및 인허가 관련 계획

ㅇ 현재 상태, 기 확보 여부, 이주/보상 수요 등

ㅇ 필요한 인허가 및 담당기관 목록

4.7 투자사 및 사업참여사 선정방법

ㅇ 투자사 모집, EPC기업 입찰 등 예상 선정방법

ㅇ 선정 시 주안점, 선정 과정(공개모집 등)을 적시

4.8 제공 가능한 지원

ㅇ 정부 차원, 정책 차원에서 제공가능한 지원 등

ㅇ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국의 자체예산을 매칭하여 부담이 가능할 경우, 매칭가능한 예산항목과 금액 기술 요망

5. 기타

5.1. 관련 한국 정부부처 및 협조 기관(기업)

ㅇ 협조 기관명

ㅇ 협력 주요내용

ㅇ 기 협의한 한국 정부부처 및 협조 기관(기업) 관련 별도 증빙서류 첨부

붙임3		(양식3) 관계기간 관 협업 확약서

*복수의 부처 및 기관이 책임 주체인 경우 작성

「2022 K-City Network」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사업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우리 000부(또는 시)에서 제출하는 「2022 K-City Network」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초청연수를 위한 기관 간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협업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관련 부서명	협의내용	부서장 확인
공모 주관기관 (중앙 또는 지방정부)			(인)
관계기관1			(인)
관계기관2			(인)
관계기관3			(인)

2022년 00월 00일

(주관 중앙정부 기관의 장)  (성함)      (인)

또는 (사업지역 지방정부 기관의 장)  (성함)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4		(양식4) 관련자료 제공 및 업무협조 등 동의서

업무 협조 등 동의서

신청사업명

기관명

담당자

본 기관(부처)은 「2022 K-City Network」사업 공모 관련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ㅇ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사업용역사(컨설턴트) 모집 단계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의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신청사업 개요 중 핵심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사업용역사 선발 이후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해 본 신청사업 개요 전문(원문)을 사업용역사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용역사의 원활한 계획수립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 협조 요청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내부 협의) 계획수립 진행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 협조

- (자료 제공)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이전 추진 연구/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업무 협조) 담당자 지정을 통한 사업용역사와의 원활한 소통 및 추가 자료 제공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예산제한으로 인한 과업조정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타 지원기관의 지원 가능여부 및 예비투자자의 투자의향 타진을 위해 World Bank Group 등 MDB, 공공/민간 예비투자자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2022년 00월 00일

담당자(수행자) :          (서명/인감)

기관(부처)의 장 :          (서명/인감)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5		(양식5)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번호	항목	부수	비고	검토 (√ 표시)
1	공모 신청서	1부	양식1	□ 제출 □ 미제출
2	공모 제안서	1부	양식2	□ 제출 □ 미제출
3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1부	양식3	□ 제출 □ 미제출
4	업무 협조 등 동의서	1부	양식4	□ 제출 □ 미제출
5	제출서류 자체검토표	1부	양식5	□ 제출 □ 미제출

신청기관 :                      사업담당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