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 조성

2. 신청자격

ㅇ 인구 100만 이하의 특별자치시‧도, 시‧군, 자치구인 경우 응모 가능하며,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 및 솔루션 확산사업과 동시 응모 불가

* 세부 자격요건은 공모지침서 참조

3. 지원규모

ㅇ 총 4곳, 대상지별 2년간 최대 120억원 지원(지방비 1:1 매칭 조건)

* 국비는 지자체에게 교부, 지방비는 국비와 같은 규모로 매칭하여야 하며, 지자체·공공·민간기업의 추가적인 투자도 가능

4.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 2023년 4월 5일(수) 〜 4월 7일(금)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 홍보지원팀(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공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공모신청서원본 1부(직인날인) -사업계획서 15부(각종 증빙 포함) -지방비 매칭 확약서 1부 -원본 파일(USB 저장)
제출방법	전자문서 (지자체장이 제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처	스마트도시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0-4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 (6F)

5. 세부 절차 및 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6.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각 1권으로 제책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976) 또는 위탁기관(02-3667-50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지침 1부.

[별첨]

2023년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2023. 2.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지원사항	1

Ⅱ. 신청요건 및 방법	6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8

Ⅳ. 제출서류 및 양식	11

Ⅰ		사업개요 및 지원사항

1. 사업개요

□  (목적)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재난, 교통혼잡 등 전통적 도시문제와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도시문제 부상

ㅇ  이에,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 조성 필요

□ (대상지 및 신청자격) 기후위기‧지역소멸 문제해결이 시급한 도시로서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경우 선정하며, 아래의 요건을 적용

➊ (공모대상) 인구 100만 이하의 특별자치시‧도, 시‧군, 자치구인 경우 응모 가능

-  지자체 주관으로 공모를 신청하되, 기업‧공공기관‧지역대학 등이 사업에 공동참여*(이노베이션 센터 운영을 위한 대학 등 기관참여 필수)

* 컨소시엄을 미리 구성하여 공모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제안서에 기업 등의 참여방법‧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응모 가능

-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공동 신청 또는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➋ (선정 우대사항)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사업제안서 제출일 기준)된 지자체를 우선 선정**

* 사업제안서 제출일 당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발주 기준

** 다만, 평가점수가 기준점(60점) 미달이거나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지자체는 제외

➌ (제외대상)  균등한 공모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 및 솔루션 확산사업과 동시 응모 불가

-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협약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후순위 선정

□ (사업내용)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유형을 구분하고, 사업 유형별로 지속가능성 높은 특화솔루션 구축을 지원

➊  기후위기 대응형

-  (친환경․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탄소·미세먼지 저감, 제로
에너지 빌딩 등 탄소중립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  (기후재해-zero)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 폭설, 폭염 등 기후 재해에 대응력이 높은 도시 조성

➋ 지역소멸 대응형

-  (인구변화 대응)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스마트도시 조성

-  (지역산업 지원) 기업도시·국가산단 등 거점지역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유형별 특화 솔루션 예시】

분류	세부 유형	주요내용
기후 위기 대응	➊ 친환경‧탄소중립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솔루션 및 거래시스템 □탄소 저감장치 및 에너지‧탄소배출 효율화 시스템 등 □폐기물 저감 및 자원 재활용 솔루션
	➋ 기후재해-zero	□하천‧댐‧하수관로 등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전파, 시설물 제어 서비스 □디지털 트윈기반 위험지역 분석 및 가상 대피경로 생성 솔루션 □산사태‧산불 등 위험도 예측을 위한 IoT 센싱 시스템
지역 소멸 대응	➌ 인구변화 대응	□원격진료, 스마트헬스케어 등 고령자 케어 솔루션 □AR/VR 기반 문화컨텐츠, 원격교육 등 스마트 교육/문화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PM 등 컴팩트형 대중교통 시스템
	➍ 지역산업 지원	□키오스크, 온라인 마켓, 안내 App 등 지역산업 환경 디지털화 □지역산업 클러스터 센터, 산지 직송 시스템 등 기업활동 지원 □AI 기반 공급망‧공정관리 솔루션 등 스마트 팩토리 전환

※ 분류별로 각 2개소를 선정하되, 세부 유형별로는 할당 없이 평가점수 순 선정

□ (사업추진 필요사항) 광역 데이터허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은 본 사업을 통해 데이터허브까지 구축해야 함(변경 필요시에는 국토부와 협의)

ㅇ  스마트시티 기업의 기술개발‧실증 및 시민 리빙랩 등 지원을 위해 지역의 산업 유관기관과 거버넌스(“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성해야 함

* 지역의 대학‧연구소, 공공기관, 테크노파크 등과 협의체를 구성(별도의 건축물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하여 자문‧컨설팅 제공, 기술개발‧실증 지원을 위한 오픈랩 등 운영

ㅇ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 서비스, 이노베이션 센터 등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운영되어야 함

□ (시행방법) ｢스마트도시법｣ 제26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공종별로 관련 규정‧절차(｢건축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적용

ㅇ  사업지역이 신규‧재개발 지구로서, 사업내용에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적용

* 사업지구에 적용되었던 종전 사업법(택지개발, 도시개발, 주거정비 등)에 따라 추진

ㅇ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인프라가 향후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R&D 연구성과, 국내외 표준 등을 적극 활용*

* (예) 데이터허브 구축시 “혁신성장동력 R&D”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기술 적용
ISO 등 국제표준 및 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국내표준 활용

□ (사업절차) ➊대상 지자체 선정 → ➋사업계획 확정 및 국토부‧지자체간 협약체결 → ➌실시계획 수립 → ➍사업 착공

➊  (지자체 선정) 지자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기획안 마련, 국토부는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  컨소시엄 구성 전에 응모한 지자체는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컨소시엄을 구성(협약 등)하지 못하면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➋ (사업협약) 협의를 거쳐 국가지원 사항, 사업관리 방안, 성과모델 확산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지자체 협약체결

-  스마트도시계획 미수립 지자체가 선정된 경우, 별도의 예산으로 협약 체결 후 1년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단,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에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 미수립 가능(법 제8조제2항)

➌ (실시계획)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공정계획, 향후 지속가능한 관리‧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한 실시계획 수립

➍ (착공) 실시계획 수립 이후, 즉시 사업에 착공

< 참고 : 주체별 역할(예) >

정부	▸대상지 선정 및 재정·행정 지원
지자체	▸사업 주관, 사업비 매칭, 공공서비스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개발사업시행자	▸부지 조성 및 도시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자금투자
지역공공기관	▸지역 공사, 공단, 보조금 총괄 교부 및 관리
민간기업	▸사업비 투자, 민간서비스 구축·운영,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

2. 지원사항

□  국비지원

ㅇ  (국비보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실시계획 수립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  다만, 종전 사업지구에 스마트인프라·서비스 구축 계획이 旣수립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비사용이 불가하며,

-  국비지원 사업내용을 종전 사업지구의 조성원가 등에 반영한 경우 사업 취소

ㅇ  (지원규모) 총 4곳, 대상지별 2년간 최대 120억원

-  국비는 지자체에게 교부, 지방비는 국비와 같은 규모로 매칭하여야 하며, 지자체‧공공·민간기업의 추가적인 투자도 가능

□ 규제특례 등 지원

ㅇ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해소 지원

-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KAIA, 대한상의 등)과 이노베이션 센터를 연계하여 특례신청‧운영을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3. 기타 유의사항

□ (예산) 지자체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성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국비 지원 금액이 감액 등 조치될 수 있음

□ (운영) 사업기간 종료 후 3년이 도과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계획‧관리)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서비스‧인프라와 기존 스마트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운영 필요

ㅇ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의 소유권‧활용방안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설정*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국토부와 세부사항 협의

□ (갈등관리) 공모 신청시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이견대립 요소를 명확히 밝혀야 함(사전에 밝히지 않은 경우 선정취소 가능)

ㅇ  갈등의 존재여부, 갈등의 심각성, 지자체 갈등해소 방안 및 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Ⅱ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요건

ㅇ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 100만 이하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 군, 자치구)

*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도시문제(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대응)를 스마트도시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선별

-  공모 신청 시 지자체 주관으로 실시하되, 기업‧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

-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 가능

ㅇ  지자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은 2개 이상 사업*에도 참여 가능

* (예) A기업은 OO시, OO시 사업에 참여

□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 2023년 4월 5일(수) 〜 4월 7일(금)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 홍보지원팀(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공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공모신청서원본 1부(직인날인) -사업계획서 15부(각종 증빙 포함) -지방비 매칭 확약서 1부 -원본 파일(USB 저장)
제출방법	전자문서 (지자체장이 제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처	스마트도시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0-4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 (6F)

□ 신청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각 1권으로 제책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ㅇ  학회‧공공기관‧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비공개

* 평가회의는 평가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평가절차

서면평가(1차)	⇨	현장실사	⇨	발표평가(2차)	⇨	종합평가(1차+2차)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 현장확인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서면평가(50%)+ 발표평가(50%) 합산

ㅇ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2배수 선정)를 실시

* 최고·최저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ㅇ (현장실사) 현장여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 확인

* 현장 확인 시 필요사항 요청(평가위원) → 현장실사 시 설명(지자체)

ㅇ  (발표‧종합 평가) 서면평가, 현장실사결과를 종합하고 발표평가(질의·답변 포함)를 통해 4곳 선정

*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선정 제외대상 >

▸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2.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50%)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0	• 지역적 특성 및 여건 분석에 따른 도시문제 도출(2점)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2점) • 기본방향과 사업목표 및 추진 전략(4점) •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지역별 스마트도시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2점)
	사업계획의 우수성	60	• 강소형 스마트시티 공간계획(10점) - 기존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기업지원 공간, 신규개발‧재개발 등 他사업과의 연계방안 포함 • 스마트시티 인프라·서비스 구축계획(10점) • 스마트시티 실증 및 연계·활용계획(10점) - 규제샌드박스 활용, 통합운영플랫폼 및 데이터허브 활용방안 등 포함 •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 설립 등 도시산업 육성 계획(10점) •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방안(10점) - 스마트시티 사업운영 실적, 비즈니스 모델 도입 포함 • 제시된 서비스의 지역 내 확산방안(10점)
	추진체계의 적정성	20	• 강소형 스마트시티 특화 솔루션 단계별 추진 계획(5점)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사업기간 종료 후 포함)의 구체성 및 적정성(5점) • 대학‧기업‧공공기관 등 참여자간 업무 및 역할분담(5점) •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5점)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10	• 성과목표(KPI)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5점) •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경쟁력 향상 등 기대효과(5점)
발표 평가 (50%)	사업 추진의지	40	•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 투자계획의 적절성(20점) • 지역사회참여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10점) •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10점)
	사업 효과	60	• 그간 서면평가 자료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60점) (시민참여, 갈등요소 등 현장여건, 지역의 산업여건, 계획의 실현가능성, 효과성, 사업의 창의성·차별성 등)
감점 요소		-5	•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협약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우선선정			•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 완료된 경우

※ 본 공모지침서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판단

참 고		사업추진 일정(안)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공고		‘23.2월초		□공모지침 안내		국토부
□
사업설명회		'23.2월		□사업설명 및 Q&A		국토부
□
접수		'23.4월		□사업계획서 접수		지자체→위탁기관
□
평가 및 선정		'23.4～5월		□서면 및 발표(현장실사) 평가		국토부
□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23.6월		□협의를 거쳐 국가지원 사항, 사업관리 방안, 성과모델 확산 등 사업계획 확정 □국토부-지자체 협약체결		국토부-지자체
□
실시계획 수립		'23.9월		□제안서 토대로 실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계획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수립		지자체· 시행자(필요시)· 민간기업
□
착공		'23.9월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스마트도시법 제24조)		지자체· 시행자(필요시)· 민간기업
□
준공		'24.末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Ⅳ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청인

ㅇㅇ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책임자

ㅇㅇ실·국 ㅇㅇ과장 ㅇㅇㅇ(☎000-000-0000)

담당자

사무관 ㅇㅇㅇ (☎000-000-0000, ooo@korea.kr)
주무관 ㅇㅇㅇ (☎000-000-0000, ooo@korea.kr)

신청
사업

사업명

ㅇㅇ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위치

ㅇㅇ시 ㅇㅇ동 일원

사업면적

000,000㎡

사업기간

국비 지원지간을 고려하여 작성

추진목표

추진목표 및 유형 기재(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기재)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사업비

(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종전 개발사업시행자	민간투자

참여기관 등

지자체, 개발사업시행자, 민간기업 기관명칭과 대표자명 명시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각 15부
2. 개발사업시행자, 민간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관련 자료 각 1부
3. 파일 원본(USB) 1부

위와 같이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

2023년   월    일

직인

○○시장   ㅇ   ㅇ   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획(안)

공모신청용

○○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안)

2023.  4.

○○시‧군

2023년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요약서

※ 4쪽 이내로 작성,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지자체명

ㅇㅇ시

참여기관 등

모든 기관 명시

사업명칭

ㅇㅇ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부제 :                 )

사업개요

▪사업대상지 개요

사업 필요성

▪대상지 여건 및 도시문제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

▪기본방향,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유형별 특화솔루션 테마

▪관련계획과 정합성

사업계획

▪강소형 스마트시티 공간구상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계획

▪스마트시티 실증 및 연계·활용계획

▪스마트시티 기반 도시산업 육성계획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사업성과 확산계획

추진체계

▪단계별 추진 계획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참여자간 역할 분담 계획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성과목표

▪기대효과

작성 담당자

▪ㅇㅇ시·군 ㅇㅇㅇ실·국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44-000-0000, abc@korea.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44-000-0000, def@korea.kr)

						목 차

Ⅰ. 사업개요 …	1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지 개요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안 내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40쪽 이내) 및 참고자료(분량제한 없음),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A4 세로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링·스프링 제본 지양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40쪽 이내로 하며, 참고·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순서에 따라 별첨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하고, 위치를 본문에 표시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 지양 ㅇ (발표자료) PPT 20쪽 이내로 작성 -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획 목차 구성(안)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1.2 사업 대상지 개요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대상지 여건 및 도시문제 도출

2.2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

2.3 기본방향,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2.4 관련계획과 정합성

3. 사업계획

3.1. 강소형 스마트시티 공간구상

3.2.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계획

3.3. 스마트시티 실증 및 연계·활용계획

3.4. 스마트시티 기반 도시산업 육성계획

3.5.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3.5. 사업성과 확산계획

4. 추진체계

4.1 단계별 추진 계획

4.2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3 참여자간 역할 분담 계획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5.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5.1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5.2 기대효과

6. 사업 지속가능성

6.1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 투자계획

6.2 민간기업의 투자계획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

6.3 사업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목 차 별  작 성 요 령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 00 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부제 :            )

1.2 사업 대상지 개요

※ 사업위치 : 1) 법정/행정동 구분 입력, 2) 대표지번(도로명)은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도로명)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도로명) 등

※ 사업면적 : 00,000㎡

※ 사업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대상지 유형 : 신규 또는 재개발 지구, 기존도시 등 유형을 표기, (재)개발 지구의 경우 종전 사업유형도 같이 표기(예, 00지구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2)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3)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기

※ 내용을 서술한 후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00 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 업 위 치	00시 00구 00동 00도로 일원
사 업 면 적	00,000㎡
사 업 기 간	0000년. 0월 ∼ 0000년. 0월
대상지 유형	신규개발(00지구 도시개발)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위치도 1>	<위치도 2>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대상지 여건 및 도시문제 도출

※ 대상지 여건

- 도시기본(관리)계획의 각종 기초자료의 단순 준용은 지양

-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지역적 여건 분석

- (예) 석유화학단지에 00개 기업 입주 → 산업단지 위험물질 유출 등 피해액 발생 → 산단과 지역을 잇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도 0년간 000건 발생

※ 도시문제 도출

- 분석한 대상지 여건을 토대로 도시 문제를 도출(예, 집적된 산업단지로 산단 내 입주기업과 인근지역 주민의 환경, 교통안전 문제 심각)

- 도출된 도시문제는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인프라 및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야 함

- 신규 개발 지구의 경우 도시의 특성을 도출, 마찬가지로 도시의 특성은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인프라 및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야 함

2.2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

※ 도출된 도시문제(특성)를 해결(발전)하기 위하여 강소도시으로서의 기능·역할 등 추진 필요성 기술

2.3 기본방향과 사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 기본방향 및 사업의 목표

- 대상지 여건, 도시문제 등을 바탕으로 강소형 스마트시티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추진전략 수립

※ 사업 유형별 특화솔루션 테마

- ①친환경‧탄소중립, ②기후재해-zero, ③인구변화 대응, ④지역산업 지원 1개 분야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테마를 제시

2.5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기술

- 사업유형별 특화 솔루션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사업개요 및 내용 등을 표기하고 연계성 기술

-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 완료된 경우, 증빙자료 제시

3. 사업계획

3.1. 강소형 스마트시티 공간구상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별 테마 등에 맞춰 공간계획을 제시

- 공간계획에 대한 설명과 그림을 제시

- 공간계획은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자율주행셔틀 노선·소유차 제한구역 등 공간개념의 설정 등 다양하게 제시 가능

- 공간계획은 스마트인프라, 서비스 등 사업계획 내용 반영

- 아래 예시를 참고

※ 기존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기업지원 공간, 신규개발 및 재개발 등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포함

< 참고 : 공간계획 특화 방안 예시 >

1. 경남 통영시

ㅇ  대표 관광지인 동피랑 마을 인근 중심으로 이용객이 ‘직접 체험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조성

2. 부산시 수영구

ㅇ 스마트한 서비스로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의 편의성과 즐길거리를 늘려 ‘다시 찾고싶은 광안리’ 조성

3.2.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계획

※ 지역 내 도시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모유형에 적합한 스마트 솔루션 적용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해 기술

- 도시문제 관련 설문조사, 통계자료 및 사례 등 제시 가능

- 스마트 솔루션 기능, 시나리오 및 기대효과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가능 방향 제시

< 참고 : 사업 유형별 특화 솔루션 >

분류	세부 유형	주요내용
기후 위기 대응	➊ 친환경‧탄소중립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솔루션 및 거래시스템 □탄소 저감장치 및 에너지‧탄소배출 효율화 시스템 등 □폐기물 저감 및 자원 재활용 솔루션
	➋ 기후재해-zero	□하천‧댐‧하수관로 등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전파, 시설물 제어 서비스 □디지털 트윈기반 위험지역 분석 및 가상 대피경로 생성 솔루션 □산사태‧산불 등 위험도 예측을 위한 IoT 센싱 시스템
지역 소멸 대응	➌ 인구변화 대응	□원격진료, 스마트헬스케어 등 고령자 케어 솔루션 □AR/VR 기반 문화컨텐츠, 원격교육 등 스마트 교육/문화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PM 등 컴팩트형 대중교통 시스템
	➍ 지역산업 지원	□키오스크, 온라인 마켓, 안내 App 등 지역산업 환경 디지털화 □지역산업 클러스터 센터, 산지 직송 시스템 등 기업활동 지원 □AI 기반 공급망‧공정관리 솔루션 등 스마트 팩토리 전환

※ 사업유형별 특화 솔루션 추진방안 기술

- 지역별 테마 등에 따라 스마트서비스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 즉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수준 단계의 서비스 선정

- 서비스의 개념, 공간범위, 사용대상 등 시나리오 제시

-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서비스 구축위치 등을 그림으로 제시

- 사업추진 시 국가 R&D, 표준 등 연계‧활용계획 포함

- 각 서비스는 별도로 과제 카드화하여 제시(아래 양식 참고)

< 참고 : 도입 서비스 세부 작성기준 예시 >

연번	1	분류	친환경 탄소중립	서비스명	000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시나리오(요약)
서비스 추진계획			추진체계
			이슈 및 대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추진일정
			소요예산
서비스 운영계획			운영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
서비스 시나리오			(예시)모빌리티서비스

3.3. 스마트시티 실증 및 연계·활용계획

※ 도입되는 혁신기술의 특·장점과 혁신성, 활용 대상 및 범위 등을 제시

※ 혁신기술의 구체적 실증 방안을 제시(필요시 규제개선 검토)

※ 스마트시티 통합운영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운영방안, 데이터허브를 통한 데이터 수집, 분석, 공유 및 활용계획 제시

-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데이터 기반의 통합운영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수집,  서비스 제공 등 활용계획을 제시

- 민간 및 공공의 온라인 문제해결 플랫폼(ex. LH COMPAS 등)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 온라인 문제해결 플랫폼 절차 예시

①지자체 문제 제시 및 관련 데이터 제공 → ②개인·대학·기업 등 해결책 제안    → ③문제 해결

< 참고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활용 예시 >

ㅇ  (개념)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의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시운영 플랫폼

ㅇ  (활용사례 1) 버스 승하차, 유동인구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버스 이용율, 이동시간 등 노선 효율을 분석하고 이동시간 최적노선, 대체노선 등 솔루션 제시

ㅇ  (활용사례 2)  데이터허브와 디지털트윈 기술은 연계하여 도시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ㅇ  (활용사례 3)  개인의 이동 동선 데이터 등을 수집, 가공, 분석 활용하여 확진자 동선파악과 주요 감염지역분석에 활용중이며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

※ 광역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디지털트윈 서비스 발굴 시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 플랫폼) 활용 고려

< 참고 : K-Geo플랫폼 활용 예시 >

ㅇ   (개념) G클라우드와 오픈소스 기반, 누구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으로 V-World에서 3D기반 디지털트윈을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

ㅇ   (활용사례 1 : 지도서비스) 공간데이터 융복합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도서비스 제공

ㅇ  (활용사례 2 : 3D 서비스) 2.5D/3D 데이터를 활용한 경관심의 지원 서비스 제공

ㅇ  (활용사례 3 : 로컬 서비스) 개발된 K-Geo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을 지자체 전산시스템에 설치하여 자체보유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ㅇ  (활용사례 4 : 디지털트윈-데이터허브-통합플랫폼 연계) 국가공간정보센터 보유 데이터와 데이터허브 연계, 실시간 분석·예측 이벤트 통합플랫폼 전파 및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3.4. 스마트시티 기반 도시산업 육성 계획

※ 도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대학‧연구소, 지역 공공기관, 테크노파크 등과 협력하는 ‘이노베이션 센터’ 도입, 지역기업 규제특례 등 원스톱 지원환경 제공

< 참고 : 이노베이션 센터 예시 >

1. 서울 스마트시티 센터

ㅇ 스마트시티 기업지원 앵커시설로서 개방형 실험공간, 혁신기술 도시 적용 및 확산 지원

- 스마트시티 관련 4차 핵심기술 저변확대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시기술 실험·데이터 시뮬레이션·시제품 제작 전문공간’

	①아이디어 사전진단 컨설팅 : 설계 사전검토단계로서 아이디어 진단 관련 멘토링 ②아이디어 설계 및 가공‧제작 : 3D모델링 설계, 시제품 가공(CNC, 레이저커터, 3D프린터 이용) ③테스트 인프라 지원 : 통신망(LoRa) 연결 테스트, 항온항습 테스트, ESD 테스트 등 ④기술융합 프로젝트 : 기업·학교·연구소·일반 대상 프로젝트형 교육 운영

2.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ㅇ 고양 스마트시티를 체험하고 도시문제 해결할 수 있는 IoT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개발환경을 제공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스타트업 육성 발굴·지원

	①(실증 서비스 개발 환경 제공) 공공데이터 (Open API)의 기업제공 ②(기업 지원 생태계 구축)오픈 사무공간 (Open Lab)운영 ③(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장비 지원)3D프린터 등 디지털 제작장비 지원 ④(시민체험프로그램)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드론 등 무료 교육

3.5.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 사업종료 후에도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가 지속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공공서비스 구축후 민간기업에 위탁운영, 수익형 민간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도입 검토

※ 기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국토부 등 정부 지원사업인 경우 명시)이 있는 경우, 운영방식 및 운영실적 기술

사업명	지원기관	주요 서비스(기능)	준공시점	운영실적	운영방식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사업비 보조, 자체 운영 등

<작성서식 예시>

3.6. 사업성과 확산계획

※ 강소형 스마트시티의 조성 취지에 따라, 지역 내 도입된 스마트 서비스의 확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추진체계

4.1. 단계별 추진 계획

4.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및 사업 수행 주체별, 연도별, 사업별로 재원조달계획(예산집행계획 포함)에 대해 표 등을 활용하여 제시

※ 민간의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민간투자 촉진방안,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약서 등 증빙자료로 제시

< 참고 1 : 공종별 내역 양식 >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
				계	국비	지방비	시행자	민간*	’23	’24	’25
합 계(～)				0	0	0	0	0	0	0	0
소 계()				0	0	0	0	0	0	0	0
도시공간 수립		-	00 ~ 00	-	-	-	-	-	-	-	-
소 계()				4,860	1,539	1,146	1,234	2,175	872	2,344	1,645
주요 서비스		-	00 ~ 00	-	-	-	-	-	-	-	-
소 계()				1,591	1,019	573	123	-	396	596	600
사업 지원	리빙랩	-	00 ~ 00	-	-	-	-	-	-	-	-

< 참고 2 : 비목별 내역 양식>

(단위 : 백만원)

비복별 예산계획
비복별	사업 기간	국비	지방비	민간	총 사업비
인건비	00 ~ 00
운영비	00 ~ 00
외주 용역비	00 ~ 00
..

4.3. 참여자간 역할 분담 계획

※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주체별 역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예시>

정부	▸대상지 선정 및 재정·행정 지원
지자체	▸사업 주관, 사업비 매칭, 공공서비스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개발사업시행자	▸부지 조성 및 도시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자금투자
지역공공기관	▸지역 공사, 공단, 보조금 총괄 교부 및 관리
민간기업	▸사업비 투자, 민간서비스 구축·운영,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

※ 사업공모 준비단계에 민간참여 컨소시엄 구성사를 선정 또는 협약을 통해 기 구성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주민협의체 등) 구성·운영방안 제시(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등 증빙자료로 제출)

※ 문제 발굴, 계획 수립, 구축·운영, 확산 등 사업 단계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방안 제시

5.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5.1.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 스마트 솔루션 또는 스마트도시서비스별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 성과목표에 대한 실현방안 제시

*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목표(KPI) 제시

5.2. 기대 효과

※ 도시문제 해결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정성적 기대효과, 정량적 기대효과로 분류, 정량적 기대효과는 수치화 제시)

☞ 연차별, 사업단계별(구축/운영·관리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시

6. 사업 추진의지

6.1.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 투자계획

6.2. 민간기업의 투자계획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

※ 민간기업의 서비스 단계별(구축 및 운영·관리) 투자계획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스마트서비스의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 등을 위한 재투자 계획 등) 제시

☞ 민간의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투자 확약서 등 증빙자료로 제출

※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 스마트시티에 부합하는 민간기업 참여방안, 선정 시 주안점, 공모계획을 제시

6.3. 사업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 민간서비스 실증, 기업 유치, 민간기업의 수익성 확보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 제시

< 참고 : 민간수익서비스 예시 >

서비스 제공	▸아파트 공동관리, 생활편의(택배, 공간공유, 광고), 스마트교통(주차, PM), 에너지관리,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민간 서비스 구축·운영
수익시설 운영	▸민간이 공용공간내 점·사용료 면제를 통해 수익시설 설치·운영 * (공용공간) 도로, 공원, 광장 및 대지내 공지 등 (수익활동) 광고, 자판기, 데이터이용 등

양식 3		지방비 매칭 확약서

지방비 매칭 확약서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지방비 매칭 확약서

우리 000시‧군에서 제출하는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비 매칭금액	기 한	비 고

2023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장)   (단체장명)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