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ㅇ 사업목적 :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을 패키지로 묶어 소도시에 집중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격차 완화

2. 신청자격

ㅇ 인구 30만 미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 단독 신청하며, 2023년 거점형·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3. 지원규모

ㅇ 총 8곳 선정, 국비 20억원/곳 지원(지방비 1:1 매칭 조건)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선정) 개수, 지원금액 등 변경 가능하며, 지자체 선정 후 사업 포기 등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신청 지자체 중에서 추가 선정 가능

4.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 2023년 3월 28일(화) 〜 3월 30일(목)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스마트도시협회 연계통합 사업지원실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②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서(지방비 매칭 및 국비우선사용 확약서[양식3] 포함) 15부

③ 원본 파일(USB 저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55, 8층, 스마트도시협회 연계통합 사업지원실

□(담당) 허원 실장(070-5158-5808, wheo@smartcity.or.kr)

5. 세부 절차 및 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6.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3년 3월 3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서류 접수로 인정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846) 또는 위탁기관(070-5158-580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지침 1부.

[별첨]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지침

2023. 2.

국 토 교 통 부

목  차

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개요	1

Ⅱ. 지원 대상 도시 선정방안	2

Ⅲ. 평가방법 및 기준	5

Ⅳ. 향후 추진일정	6

Ⅴ. 제출서류 및 양식	7

(참고1)  세부 추진일정(안)	18

(참고2)  평가기준(안)	19

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18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 도입 후, 교통·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발굴·구축(239개) 추진했으나,

ㅇ 다수의 지역 소도시는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역량이 부족하고, 대도시에 비해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 인구 30만 미만 도시(163곳) 중 42곳(25%)만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

□ 이에, 소도시에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을 패키지로 묶어 집중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격차 완화

2. 사업 추진방향

◈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패키지를 우선 추천·보급하고, 특화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

□ (솔루션 보급) 솔루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 제시

* 적용할 도시문제, 서비스의 내용, 세부기능, 개략 사업비, 적용사례 등

ㅇ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실증·구축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2회 이상)을 실시하고, 핵심기술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 (지역서비스 연계·통합) 지역에 최적화된 솔루션의 지속가능성 및 기반시설 연계·통합형* 솔루션 구축

ㅇ 활용성이 높은 솔루션을 스마트 도시기반시설과 접목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정보제공 및 실감형 우선 반영

* 단순 시설물 구축보다 특정 도시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활용하는 도시서비스 향상에 주력

□ (성과공유 확산) 주민·기업과 함께하는 주민리빙랩(사전), 성과공유회(사후)를 통해 경쟁력 있는 혁신기술 접목 및 지역 모범사례 창출

ㅇ 단기사업임을 감안, 규제가 없거나 혁신기술 발굴·실증사업 등에서 나타난 성과를 응용하도록 네트워킹 강화

Ⅱ		지원 대상 도시 선정방안

□ 지원대상

ㅇ 인구 30만 미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 단독 신청으로 하며, 2023년 거점형·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규모

ㅇ 총 8곳 선정, 국비 20억원/곳 지원(지방비 1:1 매칭 조건)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선정) 개수, 지원금액 등 변경 가능

-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후순위 추가 선정 가능

□ 사업내용

ㅇ (목적) 도시서비스가 부족한 소도시에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패키지 보급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서비스 개선

ㅇ (방식) 사업 착수일로부터 1년 내 사업 완료

* 단,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통해 연장 가능

ㅇ (내용) 유사 도시문제를 해결·실증한 다른 지역의 보급 솔루션을 기반으로 지역에 최적화된 특화서비스로 사업계획 수립

- 그간 실증성과 및 지자체 선호도 분석으로 도출된 보급 솔루션을 우선 반영(사업비의 50% 이상)하고, 이외 특화 솔루션은 지자체 재량으로 구축

< 보급 스마트시티 솔루션 >

사업분야	스마트시티 솔루션(안)
교통‧안전(5)	①스마트 주차공유, ②스마트 횡단보도, ③스마트 버스쉘터, ④스마트 폴, 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환경‧복지(3)	①폐기물‧자원 회수 서비스, ②스마트 헬스 케어존 ③스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 보급 솔루션 구성 예시 >

- 계획 수립부터 솔루션 구축·운영단계까지 지역주민 등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대학, 전문기관 참여)

* 주민리빙랩 및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도시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서비스의 수준, 구축비용·유지관리의 적절성, 성과평가 타당성 검증

□ 참고사항

ㅇ 인구규모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2.12)”를 기준으로 함

ㅇ 지방비 매칭 예산은 ‘23년내 확보하여야 하며, 매칭 이전이라도 국비는 ’23년내 우선 집행 가능

ㅇ 사업 전체 과정에 지역주민 등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활동계획(구성·역할·운영·예산 등)을 수립하여야 함

ㅇ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CCTV관제센터 등 스마트 도시기반시설과 연계성을 높이고, 구축 이후 데이터 기반의 행정·정책 활용 및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ㅇ 주민체감 증진을 위해 솔루션은 연계형으로 솔루션을 구축(ex. 횡단보도-신호등-주차공유 등)하고 주민이 직접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지자체는 보급 솔루션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별첨)을 참고하여 지역의 여건·수요를 감안, 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구축

ㅇ 사업종료 후, 3년간 계속 운영하고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성과를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지자체에서 사업수행자(기업) 선정시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제품, 융합얼라이언스 등 정부정책 참여자 우대

Ⅲ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위탁기관이 예비검토로 결격대상 제외 후, 평가위원회*의 서면(50%) 및 발표평가(50%)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8곳 선정

* 산·학·연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 7～10명으로 구성

- 발표평가는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12곳(1.5배수)을 대상으로 실시

□ 평가기준

ㅇ 선정 제외대상

① 2023년 거점형·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신청 지자체

②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지자체

③ 2020년~2022년 ‘스마트 챌린지(시티·타운·솔루션) 본사업’,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지자체

④ 2020년~2022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⑤ 평가 관련, 법률위반 등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세부 평가절차 및 기준(참고2) : 서면평가(50%) + 발표평가(50%)

- (예비검토) 위탁기관은 선정 제외대상 사업 여부, 필수서류 누락 여부, 가점 항목 등 예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 확정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서면평가 및 가점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발표평가

Ⅳ		향후 추진일정

□ 공모신청

ㅇ 제 출 일 : 2023년 3월 28일(화) 〜 3월 30일(목)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스마트도시협회 연계통합 사업지원실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②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서(지방비 매칭 및 국비우선사용 확약서[양식3] 포함) 15부

③ 원본 파일(USB 저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55, 8층, 스마트도시협회 연계통합 사업지원실

□(담당) 허원 실장(070-5158-5808, wheo@smartcity.or.kr)

□ 추진일정(안)

사업공모 공고		사업설명회		공모접수		예비검토
’23.2.6		‘23.2.10		‘23.3.28∼30		’23.3.31∼4.4

	서면평가		발표평가		선정결과 통보
	‘23.4.5		‘23.4.12		‘23.4.14

* 추진일정(참고1)은 여건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Ⅴ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 청 인
자치단체
신청권자	○○시장 ○ ○ ○		담당부서		○○실·국 ○○과
부 서 장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담 당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구역	(예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총 000 ㎡)
사업분야	(예시) 환경
도시문제 사례	(예시) ① 분리수거율 저조, ② 불법 쓰레기 투기
스마트 솔루션	(예시) ①-1 OOOOOOOOO, ①-2 OOOOOOOOO, ①-3 OOOOOOOOO ②-1 OOOOOOOOO, ②-2 OOOOOOOOO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 지방비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5부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안)

공모신청용

2023년 ○○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안)

2023. 3. ◇

○ ○ 시, 군, 구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서(요약)

※ 4페이지 이내로 작성

지자체명

사업명칭

2023년 OO시·군·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부제 :                                    )

사업개요

▪사업 대상지 개요 (사업구역을 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표기하고, 면적 000,000㎡을 작성)

* 지자체 전구역을 사업대상지로 정하는 것은 지양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대상지 현황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

▪사업 추진계획

- 지역 도시문제와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 구성 및 내용

- 성과목표(KPI) 달성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방안

- 스마트 솔루션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활용방안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 관계기관·부서별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사업의

지속가능성

▪스마트 솔루션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 지속성 확보방안

▪사업 종료 이후 성과 활용계획

▪도시문제 해결, 시민체감 기대효과 및 확산가능성

작성 담당자

▪ㅇㅇ시·군·구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def@korea.kr)

						목 차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1. 사업대상지 현황	0

2. 도시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20쪽 이내), 참고자료(10쪽이내),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양면 인쇄)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고 사업구상도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2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필요시 조정)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 ㅇ (기타) 본문 20쪽을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하고,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 <참고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현황 p.27 ㅇ (발표자료) PPT 20쪽 이내로 작성 -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 목차 구성(안)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사업대상지 현황

2. 도시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3. 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Ⅱ. 사업 추진계획

1. 지역 도시문제와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2.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3.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 구성 및 내용

4. 성과목표(KPI) 달성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방안

5. 스마트 솔루션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활용방안

Ⅲ.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1.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2.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관계기관·부서별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3.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4.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Ⅳ. 사업 지속가능성

1. 스마트 솔루션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 지속성 확보방안

2. 사업 종료 이후 성과 활용계획

3. 도시문제 해결, 시민체감 기대효과 및 확산가능성

Ⅴ. 기타

<표준안>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사업대상지 현황

1) 일반현황

<착안사항>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필요시)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 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관하여 기술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일정면적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구역내 집약적 스마트 솔루션 구축이 가능토록 위치 현황도에 사업구역(Line)을 명확히 표기하여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아래 표 형식을 예시로 참고하여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업구역 내 면적 / 인구수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현황

<착안사항>

대상지에 이미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현황 작성

아래 표 형식을 예시로 참고하여 정리

스마트도시서비스 현황
스마트도시서비스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기간	구축현황*
* 구축현황은 “계획 중/구축 중/운영 중” 3가지 유형으로 작성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표준안>

2. 도시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1) 사업대상지 도시문제 도출

<착안사항>

지역의 도시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인구 구성 및 도시문제, 주민 불편사항 등)

지역의 도시문제 도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주민, 상인 등 지역수요 발굴실적 제시

* 추상적이고 단순한 문제점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재

지역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과 분석 결과를 수치화하여 제시(예시 : 일일교통량, 유동인구, 사고발생률, 환경오염수치, 범죄발생률 등)

2)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해결방법

<착안사항>

“사업대상지 도시문제 도출” 등과 연계하여 사업분야 및 도시문제 사례 선정 근거, 사업추진의 당위성·시급성·필요성 작성

* (사업분야) 환경, (도시문제 사례) 분리수거율 저조,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방안 기술

3. 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착안사항>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전략 제시

<표준안>

Ⅱ. 사업 추진계획

1. 지역 도시문제와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착안사항>

지역 문제 및 수요에 적합한 스마트 솔루션 사례 검토 및 후보군 제시

* 국내 우수 유사사례 검토·제시

스마트 솔루션 후보군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제시

지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제시

2.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또는 스마트도시서비스별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현방안 제시

*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목표(KPI) 제시

3.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 구성 및 내용

<착안사항>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축계획 제시

스마트 솔루션별 구체적 서비스 내용, 특장점, 솔루션 구축 위치 및 수량, 사업비 산출내역, 스마트도시 인프라 연계방안 등 기술

* 정확한 현장여건 파악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스마트 솔루션별 구축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일정 면적 사업대상지내 집약적 스마트 솔루션 구축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 솔루션간 합종연횡을 하거나 정보의 연계·활용에 보다 집중하여 도시 전반의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도록 구성

4. 성과목표(KPI) 달성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방안

<착안사항>

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계획 제시

5. 스마트 솔루션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활용방안

<착안사항>

솔루션별 최소한의 기능, 수집 데이터의 범위 등 제시

스마트 솔루션 구축계획과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체계 구축 등과 연계한 데이터 수집·운영·활용방안 제시

단순한 시설물 구축보다 특정 도시문제해결에 집중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주민이 활용하는 도시서비스 활용방안 제시

<표준안>

Ⅲ.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1.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착안사항>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도식화)하고 업무분장, 협력방안 등 제시

* 주민, 기업, 지자체, 전문가 등 스마트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협력 거버넌스 및 주민리빙랩 운영방안 제시

2.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관계기관·부서별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통신사 등) 및 지자체내 타부서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제시하고 관련자료는 증빙자료로 제출

스마트 솔루션 구축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전담조직 활용방안 및 추진전략 제시(공모신청, 재정·구축·운영관리 등 각 부서간의 협업방안 등)

3.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착안사항>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관리 계획 및 사업관리방안 제시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사전준비 및 행정절차 단축 등 방안 제시

4.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착안사항>

지자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표로 제시하고 관련자료(지방비 매칭 확약서 등)는 증빙자료로 제출

국비(1·2차) 교부 및 지자체 추경 시기별 사업추진계획(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발주, 계약, 설계, 조성 등) 및 사업비 분담집행계획 제시하고 관련자료(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 등)는 증빙자료로 제출

* 시기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비 분담집행계획은 표 양식으로 제시하고, 거버넌스 운영 및 전문가에 의한 지원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시 관련 예산 구분

<표준안>

Ⅳ. 사업 지속가능성

1. 스마트 솔루션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 지속성 확보방안

<착안사항>

솔루션 구축 완료 후, 유지보수계획(비용 등), 활용계획 등 구체적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예시: 사업완료 후 도시계획시설 수준으로 유지관리 운영방안 제시

운영관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갈등요인 및 해결방안 제시

스마트 솔루션 서비스 제공 지속성 확보방안 제시

2. 사업 종료 이후 성과 활용계획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구축계획과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연계방안 제시

*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계획 및 수립시 스마트 솔루션 구축계획과의 연계계획 제시

기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운영방안 제시

* 이미 구축된 또는 구축 예정인 스마트도시 관련 솔루션, 통합플랫폼, 스마트도시 서비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과의 통합적·표준적 연계·운영 관리계획 제시

사업종료 이후, 일정기간(3년 이상) 운영성과를 위탁기관에 제출

3. 도시문제 해결, 시민체감 기대효과 및 확산가능성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구축에 따른 지역 생활환경 개선효과, 지역산업 활성화 효과, 지역 경쟁력 강화 효과 등 도시문제 해결 기대효과 제시

스마트 솔루션별 정량적 성과목표(KPI) 달성 관련 시민체감 효과 제시

사업 완료 후, 지자체 내 타지역 확산계획 및 타 지자체 확산효과 제시

Ⅴ. 기타

<착안사항>

‘스마트도시 명소 만들기’ 모범사례 가능성(상징성 및 인지도 우수)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장애요인 극복 사례 등

사업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관 계획, 연관 사업 등

본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양식 3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우리 000시에서 제출하는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비 매칭금액	기 한	비 고
00억원	‘23.6월

또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국비(1·2차) 교부 및 지자체 추경 시기별 사업비 분담집행계획을 준수하여 지방비 추경 예산편성 이전 교부되는 국비를 우선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장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참고 1		세부 추진일정(안)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공고				‘23.2.6		· 공모 지침 안내		국토부
사업설명회				‘23.2.10		· 사업설명 및 Q&A		국토부
접수				‘23.3.28 ∼3.30		· 사업계획서 접수		지자체→위탁기관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23.3		· 외부 전문가로 구성		국토부·위탁기관
사업 선정		예비검토		‘23.3.31 ∼4.4		· 선정제외대상, 서류 검토 · 평가대상사업 확정		위탁기관
		서면평가		‘23.4.5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 12곳(1.5배수) 사업지 선정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23.4.12		· 사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 8곳 사업지 최종 확정		평가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23.4.14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국토부→지자체
사업협약 및 예산배정				‘23.5		· 사업협약(국토부-지자체) · 국고보조금 교부		국토부→지자체
사업착수 및 실시설계				‘23.5〜8		·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시행		지자체
구축공사 시행				‘23.9〜11		· 구축공사 발주 및 시행		지자체
사업 완료				‘23.12		· 구축공사 준공 및 사업완료		지자체
운영성과 평가				‘24.1∼		· 운영 성과평가 및 시사점 도출		지자체

참고 2		평가기준(안)

□ (예비검토) 위탁기관은 선정 제외대상 사업 여부, 필수서류 누락 여부, 가점 항목 등 예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 확정

□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50%)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0	▪ 사업 추진 필요성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의 타당성 · 사업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	20	▪ 스마트 솔루션의 우수성 및 적합성 · 도시문제와 해결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성 ·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성과목표(KPI) 달성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성 · 스마트 솔루션 운영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활용방안
		20	▪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 지역주민 등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의 구체성 및 우수성 · 관계기관·부서별 사전협의 여부 및 협력계획의 구체성 ·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의 우수성 ·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20	▪ 스마트 솔루션 운영계획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 스마트 솔루션 운영·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성 확보방안 · 사업 종료 이후 성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 도시문제 해결, 시민체감 기대효과 및 확산가능성
	가점	+5	▪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3	▪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거나 사업기간 내 구축계획이 있는 경우
발표 평가 (50%)	사업 추진력 및 수행역량	20	▪ 사업 추진의지 ·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여건 및 지자체 추진역량의 우수성 · 성과목표(KPI) 달성을 위한 전략의 구체성 · 지방비 예산 확보 등 투자계획의 현실성
		30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사업지역의 재원,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 솔루션 구축에 따른 갈등사항 해소방안 및 도입가능성
	사업 효과	30	▪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방안 · 사업 최종 성과목표(KPI)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기존 도시문제 해결 기여방안의 적정성 · 지역 경쟁력 강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0	▪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 · 스마트 솔루션 운영·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성 확보방안 · 스마트 솔루션의 향후 활용계획 및 고도화 가능 여부 · 지역주민 등 실수요자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운영 성과관리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