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1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지역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중·소규모 도시 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여 스마트도시 체감도 제고

2. 신청자격

ㅇ 인구 100만 이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단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인근 지방자치단체 1곳과 공동 참여 가능(단, 중복 신청은 불가)

*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는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3. 지원규모

ㅇ 총 16곳 선정, 국비 20억원/곳 지원(지방비 1:1 매칭)

* 참여 지자체 수와 무관하게 사업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16곳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하며, 지자체 선정 후 사업 포기 등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신청 지자체 중에서 추가 선정 가능

4.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 2021년 12월 27일(월) 〜 12월 29일(수)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2021년 12월 29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②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지방비 매칭 및 국비우선사용 확약서[양식3] 포함) 15부

③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

□(담당) 윤선영 차장(055-922-6484, ibbn97@lh.or.kr)

5. 세부 절차 및 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6.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29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서류 접수로 인정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846) 또는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윤선영 차장(055-922-6484, ibbn97@lh.or.kr)

【별첨】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지침 1부.

[별첨]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지침

2021. 11.

국 토 교 통 부

목  차

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개요	1

Ⅱ. 지원 대상 도시 선정방안	2

Ⅲ. 평가방법 및 기준	5

Ⅳ. 향후 추진일정	6

Ⅴ. 제출서류 및 양식	7

(참고1)  세부 추진일정(안)	18

(참고2)  평가기준(안)	19

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18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 도입 후, 교통·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수한 스마트 솔루션을 발굴·확대를 추진했으나,

ㅇ 아직까지 대다수의 중·소도시는 챌린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 및 체감도는 낮은 실정

* 챌린지 선정 지자체: (‘18) 4곳 → (’19) 13곳 → (‘20) 25곳 → (’21년) 45곳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4개 지자체(26.3%)만 챌린지 사업 참여

□ 이에, 우수 솔루션을 전국에 확산·보급하고, 지자체 사업역량 강화로 챌린지 사업 활성화 및 주민 체감도 증진 필요

2. 사업 추진방향

◈ 지역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을 확보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 요소 중점 평가

□ (지역주도) 정부 주도의 메뉴판식 솔루션 구축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도시상황을 진단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ㅇ 계획 수립부터 솔루션 구축·운영단계까지 지역주민 등 실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솔루션 모델 구축

* (‘21) 9개 솔루션 중 선택 → (’22) 지역여건에 따른 도시문제+솔루션 자율 선택

ㅇ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을 확보(2주→5주)하고, 정부차원의 핵심기술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연계·통합) 그간 단일 솔루션(9종)의 산발적인 분산 구축을 지양하고, 지역에 최적화된 연계·통합형* 솔루션을 집약 구축

ㅇ 주민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복합 솔루션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통합플랫폼 등)과 연계하거나, 솔루션 간의 연계·통합체계를 반영

* 단순 시설물 구축보다 특정 도시문제를 해결을 위해 솔루션 간 합종연횡을 하거나, 정보의 연계·활용에 집중하여 도시 전반의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

□ (성과공유 강화) 공모기간 동안 사업설명회를 통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旣 시행한 지자체와 성과공유회 마련

ㅇ 분야별 도시문제 및 해결 솔루션의 우수모델을 제시하고, 공무원·주민 등과 함께 운영성과 모니터링 실시

Ⅱ		지원 대상 도시 선정방안

□ 지원대상

ㅇ 인구 100만 이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단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인근 지방자치단체 1곳과 공동 참여 가능(단, 중복 신청은 불가)

*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는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규모

ㅇ 총 16곳 선정, 국비 20억원/곳 지원(지방비 1:1 매칭)

* 참여 지자체 수와 무관하게 사업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16곳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하며, 지자체 선정 후 사업 포기 등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신청 지자체 중에서 추가 선정 가능

□ 사업내용

ㅇ (목적) 지역 문제를 고려,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특정 구역 내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 및 확산기반 마련

ㅇ (방식) 선정일로부터 1년 내 사업 완료

* 단,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통해 연장 가능

ㅇ (유형) 도시 내 일정 면적의 사업구역을 명시*하고, 다른 지역 도시문제 해결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 수립

-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동계획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도시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 구축방향 설정

* 유형별 솔루션을 집약적으로 연계·구축하여 ‘도시문제 사례별 스마트도시 명소’로 추진

** 특정 솔루션 편중 방지를 위해 도시문제 사례 및 분야별 지자체 배분 선정

< 도시문제 해결 우수사례 예시 >

분야	도시문제 사례	해결 스마트 솔루션
교통	잦은 교통사고	스마트 횡단보도 및 교차로, 스마트 보행알림 서비스
	대중교통 이용률 저조	스마트 버스쉘터, 공유 모빌리티, 수요응답버스
	주차공간 부족	스마트 공유주차, 스마트 주차장
	불법주차	불법주차 모니터링 서비스, 주차단속 알림 시스템
환경	미세먼지	미세먼지 조밀측정망·알림이, 지하철역 공기정화장치
	분리수거율 저조	스마트 쓰레기통, 폐지수거 시스템,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
	불법 쓰레기 투기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서비스
안전	화재 예방	안전드론, 전기안전 모니터링, 긴급출동 시스템
	위험한 보행 환경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폴, 안심귀가 서비스
생활	생활 편의	AR/VR 서비스, 스마트 보관함, 스마트 벤치

* 상기 제시된 사례 외 도시문제 해결 우수 실증사례 포함 가능

□ 참고사항

ㅇ 인구규모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1.10)”를 기준으로 함

ㅇ 지방비 매칭 예산은 ‘22년 상반기 내 확보하여야 하며, 매칭 이전이라도 국비는 교부 즉시 우선 집행하여야 함

ㅇ 지자체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및 국비 지원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치할 수 있음

ㅇ 사업 전체 과정에 지역주민 등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활동계획(구성·역할·운영·예산 등)을 수립하여야 함

ㅇ 스마트도시기반시설(통합플랫폼 등)과 연계성을 반영하고, 구축되는 솔루션은 도시계획시설 수준으로 유지·관리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ㅇ 지역 주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일 솔루션 구축을 지양하고, 다양한 솔루션의 연계 구축(ex. 횡단보도-신호등-공유주차 등) 강화

ㅇ 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솔루션의 전문가 풀(사업별 3~4인)을 구성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사업 컨설팅 지원

Ⅲ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예비검토(위탁기관)를 통해 선정 제외대상을 검토 후, 평가위원회*의 서면(50%) 및 발표평가(50%)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16곳 선정

* 산·학·연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 7～10명으로 구성

- 발표평가는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24곳(1.5배수)을 대상으로 실시

□ 평가기준

ㅇ 선정 제외대상

①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지자체

②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③ ‘스마트 챌린지(시티·타운)’ 본사업 선정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④ 평가 관련, 법률위반 등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ㅇ 세부 평가절차 및 기준(참고2) : 서면평가(50%) + 발표평가(50%)

- (예비검토) 위탁기관은 선정 제외대상 사업 여부, 필수서류 누락 여부, 가점 항목 등 예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 확정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서면평가 및 가점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발표평가

* (발표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위원회 위원 1/2 + 별도 분야별 전문가 1/2

Ⅳ		향후 추진일정

□ 공모신청

ㅇ 제 출 일 : 2021년 12월 27일(월) 〜 12월 29일(수)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2021년 12월 29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②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지방비 매칭 및 국비우선사용 확약서[양식3] 포함) 15부

③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

□(담당) 윤선영 차장(055-922-6484, ibbn97@lh.or.kr)

□ 추진일정(안)

사업공모 공고		사업설명회		공모접수		예비검토
’21.11.23		‘21.11~12		‘21.12.27∼29		’22.1.3∼1.7

	서면평가		발표평가		선정·착수
	‘22.1.19		‘22.1.26∼1.27		‘22.2월초∼

* 추진일정은 여건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Ⅴ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 청 인
자치단체
신청권자	○○시장 ○ ○ ○		담당부서		○○실·국 ○○과
부 서 장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담 당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구역	(예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총 000 ㎡)
사업분야	(예시) 환경
도시문제 사례	(예시) ① 분리수거율 저조, ② 불법 쓰레기 투기
스마트 솔루션	(예시) ①-1 OOOOOOOOO, ①-2 OOOOOOOOO, ①-3 OOOOOOOOO ②-1 OOOOOOOOO, ②-2 OOOOOOOOO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 지방비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5부 2021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공모신청용

2022년 ○○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2021. ◇. ◇

○ ○ 시, 군, 구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요약)

※ 4페이지 이내로 작성

지자체명

사업명칭

2022년 OO시·군·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부제 :                                    )

사업개요

▪사업 대상지 개요 (사업구역을 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표기하고, 면적 000,000㎡을 작성)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대상지 현황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

▪사업 추진계획

- 지역 도시문제와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 구성 및 내용

- 성과목표(KPI) 달성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방안

- 스마트 솔루션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활용방안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 관계기관·부서별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사업의

지속가능성

▪스마트 솔루션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 지속성 확보방안

▪사업 종료 이후 성과 활용계획

▪도시문제 해결, 시민체감 기대효과 및 확산가능성

작성 담당자

▪ㅇㅇ시·군·구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def@korea.kr)

						목 차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1. 사업대상지 현황	0

2. 도시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20쪽 이내), 참고자료(10쪽이내),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양면 인쇄)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고 사업구상도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2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필요시 조정)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 ㅇ (기타) 본문 20쪽을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하고,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 <참고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현황 p.27 ㅇ (발표자료) 서면평가 1.5배수내 선정 시 PPT 20쪽 이내로 작성 -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계획 목차 구성(안)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사업대상지 현황

2. 도시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3. 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Ⅱ. 사업 추진계획

1. 지역 도시문제와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2.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3.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 구성 및 내용

4. 성과목표(KPI) 달성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방안

5. 스마트 솔루션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활용방안

Ⅲ.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1.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2.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관계기관·부서별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3.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4.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Ⅳ. 사업 지속가능성

1. 스마트 솔루션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 지속성 확보방안

2. 사업 종료 이후 성과 활용계획

3. 도시문제 해결, 시민체감 기대효과 및 확산가능성

Ⅴ. 기타

<표준안>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사업대상지 현황

1) 일반현황

<착안사항>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필요시)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 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관하여 기술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일정면적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구역내 집약적 스마트 솔루션 구축이 가능토록 위치 현황도에 사업구역(Line)을 명확히 표기하여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아래 표 형식을 예시로 참고하여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업구역 내 면적 / 인구수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현황

<착안사항>

대상지에 이미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현황 작성

아래 표 형식을 예시로 참고하여 정리

스마트도시서비스 현황
스마트도시서비스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기간	구축현황*
* 구축현황은 “계획 중/구축 중/운영 중” 3가지 유형으로 작성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표준안>

2. 도시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1) 사업대상지 도시문제 도출

<착안사항>

지역의 도시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인구 구성 및 도시문제, 주민 불편사항 등)

지역의 도시문제 도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주민, 상인 등 지역수요 발굴실적 제시

* 추상적이고 단순한 문제점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재

지역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과 분석 결과를 수치화하여 제시(예시 : 일일교통량, 유동인구, 사고발생률, 환경오염수치, 범죄발생률 등)

2)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해결방법

<착안사항>

“사업대상지 도시문제 도출” 등과 연계하여 사업분야 및 도시문제 사례 선정 근거, 사업추진의 당위성·시급성·필요성 작성

* (사업분야) 환경, (도시문제 사례) 분리수거율 저조,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방안 기술

3. 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착안사항>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전략 제시

<표준안>

Ⅱ. 사업 추진계획

1. 지역 도시문제와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착안사항>

지역 문제 및 수요에 적합한 스마트 솔루션 사례 검토 및 후보군 제시

* 국내 우수 유사사례 검토·제시

스마트 솔루션 후보군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제시

지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제시

2.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또는 스마트도시서비스별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현방안 제시

*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목표(KPI) 제시

3.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 구성 및 내용

<착안사항>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축계획 제시

스마트 솔루션별 구체적 서비스 내용, 특장점, 솔루션 구축 위치 및 수량, 사업비 산출내역, 스마트도시 인프라 연계방안 등 기술

* 정확한 현장여건 파악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스마트 솔루션별 구축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일정 면적 사업대상지내 집약적 스마트 솔루션 구축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 솔루션간 합종연횡을 하거나 정보의 연계·활용에 보다 집중하여 도시 전반의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도록 구성

4. 성과목표(KPI) 달성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방안

<착안사항>

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계획 제시

5. 스마트 솔루션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활용방안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구축계획과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체계 구축 등과 연계한 데이터 수집·운영·활용방안 제시

<표준안>

Ⅲ. 사업 운영 및 관리계획

1.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착안사항>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도식화)하고 업무분장, 협력방안 등 제시

* 주민, 기업, 지자체, 전문가 등 스마트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협력 거버넌스 운영방안 제시

스마트도시 구축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전담조직 등 지자체 추진전략 제시

지자체 전담조직 운영방안 제시

2.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관계기관·부서별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통신사 등) 및 지자체내 타부서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제시하고 관련자료는 증빙자료로 제출

3.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착안사항>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관리계획 및 사업관리방안 제시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사전준비 및 행정절차 단축 등 방안 제시

4.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착안사항>

지자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표로 제시하고 관련자료(지방비 매칭 확약서 등)는 증빙자료로 제출

국비(1·2차) 교부 및 지자체 추경 시기별 사업추진계획(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발주, 계약, 설계, 조성 등) 및 사업비 분담집행계획 제시하고 관련자료(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 등)는 증빙자료로 제출

* 시기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비 분담집행계획은 표 양식으로 제시하고, 거버넌스 운영 및 전문가에 의한 지원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시 관련 예산 구분

<표준안>

Ⅳ. 사업 지속가능성

1. 스마트 솔루션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 지속성 확보방안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구축 후 구체적 운영관리방안 제시

* 사업완료 후 도시계획시설 수준으로 유지관리 운영방안 제시

운영관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갈등요인 및 해결방안 제시

스마트 솔루션 서비스 제공 지속성 확보방안 제시

2. 사업 종료 이후 성과 활용계획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구축계획과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연계방안 제시

*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계획 및 수립시 스마트 솔루션 구축계획과의 연계계획 제시

기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운영방안 제시

* 이미 구축된 또는 구축 예정인 스마트도시 관련 솔루션, 통합플랫폼, 스마트도시 서비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과의 통합적·표준적 연계·운영 관리계획 제시

기타 사업종료 이후 성과 활용계획 제시

3. 도시문제 해결, 시민체감 기대효과 및 확산가능성

<착안사항>

스마트 솔루션 구축에 따른 지역 생활환경 개선효과, 지역산업 활성화 효과, 지역 경쟁력 강화 효과 등 도시문제 해결 기대효과 제시

스마트 솔루션별 정량적 성과목표(KPI) 달성 관련 시민체감 효과 제시

사업 완료 후 지자체 내 타지역 확산계획 및 타 지자체 확산효과 제시

Ⅴ. 기타

<착안사항>

‘스마트도시 명소 만들기’ 모범사례 가능성(상징성 및 인지도 우수)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장애요인 극복 사례 등

사업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관 계획, 연관 사업 등

본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양식 3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사용 확약서

우리 000시에서 제출하는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비 매칭금액	기 한	비 고
00억원	‘22.6월

또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국비(1·2차) 교부 및 지자체 추경 시기별 사업비 분담집행계획을 준수하여 지방비 추경 예산편성 이전 교부되는 국비를 우선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장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참고 1		세부 추진일정(안)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공고				‘21.11.23		· 공모 지침 안내		국토부
사업설명회				‘21.11∼12		· 사업설명 및 Q&A(온라인 병행) * 수도권·강원·제주 / 충청·전라·경상		국토부
접수				‘21.12.27 ∼12.29		· 사업계획서 접수		지자체→위탁기관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22.1		· 외부 전문가로 구성		국토부·위탁기관
사업 선정		예비검토		‘22.1.3 ∼1.7		· 선정제외대상, 가점 사항, 서류 누락여부 등 검토 · 평가대상사업 확정		위탁기관
		서면평가		‘22.1.19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 24곳(1.5배수) 사업지 선정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22.1.26 ∼1.27		· 사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 16곳 사업지 최종 확정		평가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22.1.28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국토부→지자체
예산배정 및 사업착수				‘22.2월초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착수		국토부→지자체
실시설계				‘22.2〜4		·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시행		지자체
구축공사 시행				‘22.5〜11		· 구축공사 발주 및 시행		지자체
사업 완료				‘22.12		· 구축공사 준공 및 사업완료		지자체
운영성과 평가				‘23.1∼		· 운영 성과평가 및 시사점 도출		지자체·지역주민

참고 2		평가기준(안)

□ (예비검토) 위탁기관은 선정 제외대상 사업 여부, 필수서류 누락 여부, 가점 항목 등 예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 확정

□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50%)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0	▪ 사업 추진 필요성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의 타당성 · 사업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	20	▪ 스마트 솔루션의 우수성 및 적합성 · 도시문제와 해결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성 ·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성과목표(KPI) 달성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간의 연계성 · 스마트 솔루션 운영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활용방안
		20	▪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 지역주민 등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의 구체성 및 우수성 · 관계기관·부서별 사전협의 여부 및 협력계획의 구체성 ·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의 우수성 ·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20	▪ 스마트 솔루션 운영계획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 스마트 솔루션 운영·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성 확보방안 · 사업 종료 이후 성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 도시문제 해결, 시민체감 기대효과 및 확산가능성
	가점	+0.5	▪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0.5	▪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거나 사업기간 내 구축계획이 있는 경우
발표 평가 (50%)	사업 추진력 및 수행역량	20	▪ 사업 추진의지 ·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여건 및 지자체 추진역량의 우수성 · 성과목표(KPI) 달성을 위한 전략의 구체성 · 지방비 예산 확보 등 투자계획의 현실성
		30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사업지역의 재원,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 솔루션 구축에 따른 갈등사항 해소방안 및 도입가능성
	사업 효과	30	▪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방안 · 사업 최종 성과목표(KPI)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기존 도시문제 해결 기여방안의 적정성 · 지역 경쟁력 강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0	▪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 · 스마트 솔루션 운영·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성 확보방안 · 스마트 솔루션의 향후 활용계획 및 고도화 가능 여부 · 지역주민 등 실수요자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운영 성과관리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