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국-제40호)

2022년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개발 사업 2차 시행 공고 안내서

공고 대상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개발 사업 內 1개 분리공모 연구개발과제

2022. 9. 16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2022년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개발 사업 2차 시행 공고

1. 공고 대상	2

2. 일반 및 유의사항	4

Ⅱ.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11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16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17

4. 기타	20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22

2. 평가항목 및 배점	23

3. 평가점수 산정방법	24

4. 가점 및 감점 기준	25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	27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9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29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33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34

6.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	34

7. 기타	35

Ⅴ. 신청 관련 Q&A	36

Ⅵ. 과제제안요구서(RFP)	39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57

Ⅰ. 2022년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개발 사업

2차 시행 공고

1. 공고 대상

가.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개발｣ 사업 개요

ㅇ 총 연구개발기간 : '22.04~'25.12 이내(본 분리공모과제 '22.10~'25.12 이내)

- '22년 연구개발기간 : '22.04~'22.12 이내(본 분리공모과제 '22.10~'22.12 이내)

ㅇ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4,490백만원 이내(본 분리공모과제 12,885백만원)

- '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000백만원 이내(본 분리공모과제 400백만원)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나. 공고 대상 연구개발과제(1개)

연구개발과제명		총 연구개발기간 (’22년 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개발		’22.04∼’25.12, 3년 9개월 (’22.04∼’22.12, 9개월)	24,490백만원 이내 (1,000백만원 이내)
	(총괄과제) 스마트시티 Edge AIoT 플랫폼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개발	’22.04∼’25.12, 3년 9개월 (’22.04∼’22.12, 9개월)	11,605백만원 이내 (600백만원 이내)
	(실증과제)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 지능화 기술 통합 실증	’22.10∼’25.12, 3년 3개월 (’22.10∼’22.12, 3개월)	12,885백만원 이내 (400백만원 이내)

※ 연구개발내용, 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세부과제	연구개발내용
(총괄) 스마트시티 Edge AIoT 플랫폼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스마트시티 Edge AIoT 플랫폼 개발	AI 기반 Edge AIoT 플랫폼 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IoT 디바이스 지능화 공통 활용 기술 개발
		실시간 의사결정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개발	우선순위 관리 및 자원예약 기술 개발
		시민감 고신뢰 통합 네트워크 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설계 및 분석 기술 개발
		상호운용성 및 기술 확산을 위한 표준 및 공통기술 개발
	시험검증 규격 개발 및 검증체계 구축	기술 개발 레퍼런스 플랫폼 및 시험검증 기준장비 개발
		시험기술 규격 및 시험장비 개발
		검증기준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기술 가이드라인 및 시험검증 지원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실증)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 지능화 기술 통합 실증	AIoT 통합 네트워크 구축	초대규모 및 신뢰성 지원 IoT 통합 네트워크 구축
	Use Case 실증(3개)	도시 인프라 지능화 서비스 Use Case(3종) 통합 실증

다. 본 분리공모과제 내용

ㅇ (세부과제명) 스마트시티 도시인프라 지능화 기술 통합 실증

ㅇ (예산·기간) 정부출연금 12,885백만원 / ’22.10월 ~ ‘25.12월

ㅇ (과제 구성) 4개 세세부과제로 구성

① 3가지 이상의 서비스가 IoT-플랫폼 간 연계되도록 초대규모 IoT 인프라 기술을 적용하여 무선 IoT 자가망 구축 및 5G·망연계 등 개발

②~④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를 대상으로 상황 감지·진단 등 실시간 자동 통제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 지능화 서비스 Use Case (3종) 개발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감시형·제어형·안전형 서비스 Use Case 중 2종(혹은 3종)과 실증 지자체가 제안하는 1가지 서비스를 결합하여 공존하는 구조로 실증

라. 본 공모과제 수행체계

ㅇ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기관 및 지자체가 공동수급협정을 통해 참여

- 선정된 실증과제는 총괄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편입되며, 지자체는 선정 후 총괄과제-실증과제-지자체 간 별도 3자 협약 체결

ㅇ (실증도시 협의체) 총괄과제의 R&D기술이 선정된 실증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연구기관 간 협의를 통해 기술지원 범위 설정 등 의사결정 및 기술적 이슈 공유

2. 일반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ㅇ 연구개발과제는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용어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봄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기관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명확성 등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 편성을 지양(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로서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위탁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편성 가능)

◦ 총괄과제 : 본 사업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세부과제로,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Edge AIoT 기술 개발 및 시험검증을 수행하며, R&D 성과물이 “실증세부과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계를 수행

◦ 실증세부과제 : 본 사업의 IoT 네트워크 구축 및 유스케이스 실증을 수행하는 세부과제로 실증도시에서 총괄과제 R&D성과물을 적용한 서비스 Use Case 개발을 통한 기술 실증을 수행하며, 선정후 실증세부과제는 총괄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

◦ 실증도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연구성과물을 적용한 3종의 서비스 Use Case를 실증하고, 초대규모 IoT 자가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

◦ 실증 지자체 : 본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외 수요기관”으로 참여하여 실증도시를 제공·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실증세부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증 지자체가 공동수급협정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 구성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동 공고 안내서의“Ⅵ.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 연구개발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필요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식1]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서식 내 < 본문 1 >※은 150쪽 이내로 작성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실증도시 현황 및 지자체 실증 계획”,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ㅇ 선정평가 시 발표자료는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용하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프리젠테이션 사용 가능

-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표시간 내에 지자체 측 발표자를 포함할 수 있음(지자체 담당자 배석은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를 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기 수행과제(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성과도서관-과제․보고서 및 www.ntis.go.kr 참고

- 제안하는 연구개발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중복성이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기술·시장동향, 특허 분석 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식서비스 적극 활용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동향자료-논문·특허·보고서 등 참고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1]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연구개발과제명란에 원제목 병기

< 예시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연구개발과제명	000기술 적용을 위한 00m급 장대교량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원제목 : 지능형 친환경 교량기술 개발)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홈페이지(www.kaia.re.kr)의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 참고

ㅇ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나. 연구개발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본 분리공모과제는 스마트도시 인프라 대상으로 초대규모 AIoT 네트워크 및 Edge AIoT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Use Case 실증을 목표로하며, 별첨의 ｢실증도시 공모설명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7개의 서비스 Use Case 중 아래 2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선택

- 유형1: 실증서비스 예시 중 3가지 서비스

- 유형2: 실증서비스 예시 중 2가지 서비스 + 신규 제안 실증서비스(1종)

<실증과제 서비스 예시 Use Case 목록>

순번	서비스 Use Case 명	서비스 유형
		감시형	제어형	안전형
1	[안전] 도시홍수 대응 및 배수 시설 관리 서비스	●	●	●
2	[복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심 케어 서비스	●	●
3	[안전] 도심지 공사현장·시설물 등의 안전·재난·환경감시 서비스		●	●
4	[환경·안전] 스마트 시민 안심 공원 실증 서비스	●	●	●
5	[행정]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및 원격검침 데이터 제공 서비스	●
6	[행정·복지] 도시 공공 자산 및 이동개체 위치 확인 서비스	●		●
7	[행정·환경] 도시 데이터 수집 및 가로등·보안등 스마트 서비스	●	●

※ 실증서비스는 지자체의 공간적 범위, 인구, 기반 시설 현황 및 기존 도시문제 해결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근거 자료 제시 필요

ㅇ 실증대상지와 현황, 사업계획, 정책 및 기존 시스템 연계 계획 등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제출

ㅇ 보안, 이해관계자 협조, 이관 등 실증대상지 관련한 지자체 의무 이행사항은 별첨의 ｢실증도시 공모설명서｣ 참고하여 제시 필요

다.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단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함

- 1단계(1년 9개월)	: '22년 4월 ~ '23년 12월

- 2단계(2년)	: '24년 1월 ~ '25년 12월

ㅇ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혁신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을 부담

※ 영리기관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영리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부합하도록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필요

※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부담 제외(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ㅇ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5항, 운영규정 별표3)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6.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에 따라 계상범위 확대 가능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아래 표 참고)인 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선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

업태(종목)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로서 해당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원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ㅇ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 추진시 역할이 명확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채용 계획을 반드시 제시 필요(운영규정 제29조제6항, 관리지침 제22조제4항․제5항)

※ 청년의무고용 세부사항은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참고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은 각 단계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협약시 및 단계평가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관리지침 제21조제4항)

※ 이행보증보험 세부사항은 “Ⅳ.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참고

- 보험기간은 각 단계시작일~단계종료일+6개월이며, 보험료는 해당 중소기업 자체 부담(연구개발비로 집행 불가)

- 단,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면제

ㅇ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가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 필히 제시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파일럿 테스트,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 제시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에 상세히 제시

Ⅱ.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 참고)

-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

ㅇ (지자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무선자가망 구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아래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지역

- 이외 실증도시 선정 관련된 사항은 별첨의 ｢실증도시 공모설명서｣ 참고

□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및 환경

- 초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역으로, 초대규모 무선 IoT 자가망 구축을 통해 3종의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광역·기초자치단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 예시) ① 도심지 주거·상업 밀집 지역 내 배수시설·배수관로 모니터링, ② 폭염·미세먼지·악취·소음 등 복합센서장치를 이용한 상업·주거 전용 등의 지구별 도시 데이터 수집

□ 정보화 환경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지자체 유선 자가망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데이터허브 등 정보화 환경이 잘 구축된 지역

□ 기술/서비스의 적용성

- 실증지구 대상지에 본 사업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기술 및 실증 서비스 Use Case의 적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술·서비스 도입에 대한 수요를 제시할 수 있는 지역

□ 예산의 가용성

- 실증지구 선정 시,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기술 및 실증 서비스 Use Case를 구축·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개발된 성과물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

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ㅇ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ㅇ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21.01.01 시행)의 연구책임자의 최대 동시수행 가능 과제수(3개)를 감안하여 신청할 것을 권장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2 > 내에 있는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란에 신청중(또는 신청 예정)이거나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상세히 작성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ㆍ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ㆍ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ㆍ 혁신법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신청시 유의사항

ㅇ 동일기관(주관·공동)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나,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는 가능

ㅇ 실증과제 연구기관와 지자체가 공동수급협정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제안하며, 1개 컨소시엄당 1개 지자체로 제한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동일 연구개발기관 및 지자체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실증도시 지자체로 동시 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 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동일학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은 동일부서에 한해 경쟁 컨소시엄에 동시 참여를 제한함

ㅇ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개발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라. 지자체 이행 사항 및 지원내용

□ 지자체 의무 이행사항

□ 지자체 부담금 관련

ㅇ 지자체는 본 과제 연구개발비(기업부담금 제외) 총액의 25%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신청 시 지방비 부담에 관한 확인서 또는 공문 제출 필요

ㅇ 선정 이후 실증도시 협의체를 통해 현물제공 내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총괄과제-실증과제-지자체 간 지자체 부담금 지급에 대한 협약 체결 필요

- 현물은 실증도시 제안에 따라 실증 시설물과 통신·컴퓨팅 인프라 활용, 기존 행정시스템 연계, 보안성심사 등으로 활용되도록 활용 인프라 목록을 구체화하여 제시 필요

□ 실증을 위한 행정지원 관련

ㅇ (공동수급협정 체결) 실증도시 지차체는 신청 연구기관간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구축 및 실증을 위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해야 함

- IoT 자가망을 위한 ISP 수립, IoT 자가망 구축과 서비스 실증을 위한 상호협조, 현물사용계획, 지자체 투입 연구비 정산 등 포함 필요

ㅇ (실증대상지 관련) 실증도시 지자체는 본 과제의 실증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증대상지 선정 및 실증 서비스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과제는 실증지 내에 Massive IoT 기술 기반 IoT 자가망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는 3개의 서비스 Use Case를 동시에 운영하여 기술적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증서비스 추진을 위해 실증 대상자·가구·기관·시설의 모집이 필요한 경우, 공모, 주민설명회 및 기관간 협조 등의 수행해야 함

ㅇ (보안업무 관련) 지자체는 본 과제에서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자체 자가망 연계 시 요구되는 국가정보원 및 광역지자체의 보안성심사와 민간정보 취급 시 보안대책 마련 등 보안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

ㅇ (이해관계기관 협조 관련) 지자체는 본 과제의 실증서비스 추진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실증서비스 구축 및 적용에 관한 상호협조(예, 양해각서(MOU)) 업무를 추진해야 함

ㅇ (인프라 구축 관련) 본 과제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대상지에 적용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투입되는 장비와 서버가 원활히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ㅇ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효과적인 실증 서비스의 계획수립·개발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자체 내 지역기업,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을 유도하기 위한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고 운영해야 함

□ 1단계 연구과정 중 지자체의 이행사항 (2022.10월~2023.12월)

ㅇ 선정되는 지자체는 실증대상지 내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행정·기술적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구축과 지자체 자가망 연동을 위한 정보화계획(ISP)과 이를 위한 망설계·망연계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정보화계획(ISP)에는 지자체에서 기 운영중인 네트워크 시스템·서비스 시스템 등 레거시 연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서비스와 연관된 CCTV네트워크, 안전망 및 서비스 플랫폼과의 단계별 연계 계획 제시 필요

□ 2단계 연구과정 중 지자체의 이행사항 (2024.1월~2025.12월)

ㅇ 지자체는 실증대상지 내 서비스별 Use Case 실증에 필요한 행정·기술적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설치된 기술의 모니터링을 수행

ㅇ 지자체는 실증지에 설치된 장비와 연구결과물을 인수받기 위한 사전준비(장비·SW·서비스 이관 및 운영계획)를 2단계 종료 1년전부터 수행해야 함

- 지자체는 연구종료 6개월 전에 실증지에 설치된 장비 및 연구결과물의 이관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운영 및 기술검증을 연구기관과 6개월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함

ㅇ 지자체는 실증지에 설치된 장비 및 연구결과물과 서비스에 대한 이관 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인계인수 시, 연구결과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관련 규정 및 실증도시협의체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사업종료 후 지자체의 이행사항 (2026.1월 이후)

ㅇ 본 사업 종료 후, 지자체는 실증지에 설치된 장비 및 연구결과물을 인수받아야 함

- 인수 이후 장비 및 연구결과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지자체에서 부담

□ 총괄과제 지원 내용

ㅇ (기술적 지원) 선정된 실증도시는 총괄과제의 R&D 기술의 지원범위에 대해 실증도시협의체 및 연구기관간 협의에 의해 지원

- IoT 자가망 설계·구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컨설팅 지원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단말 및 네트워크 운영장비 설계·개발 기술 지원

- Edge AIoT 플랫폼 기술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개발 기술 지원

ㅇ (표준 및 검증에 대한 지원) 실증 대상지(테스트베드)에 구축되는 IoT 자가망과 실증서비스의 표준 기술 적합성·상호운용성에 대한 시험 지원

-  공동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실증 대상지에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AIoT 기술 시험검증 클러스터를 통해 지원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2.09.16(금)∼’22.10.17(월) (32일)	’22.09.27(화)∼’22.10.17(월) 18:00까지 (21일)

나. 인터넷 입력 요령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에 접속하여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참고6] IRIS R&D통합업무포털(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참고

ㅇ 인터넷 입력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입력 뿐 아니라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기 바람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ㅇ 인터넷 입력 시,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업로드, 연구자 등록, 기관등록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PC 권장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서류 접수 요망

다. 문의처

ㅇ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단
최현요 연구원(070-4465-0253, chyo@kaia.re.kr)

ㅇ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관리지침 제12조제2항)

연번	항목	필수여부	비고
1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필수	서식1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2
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3
5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4
6	RFP 자체검토 의견서	필수	서식5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하의 장비는 별첨 ‘연구시설 장비별 구축계획서’만 작성 * 3천만원∼1억원 미만 : 전문기관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 대상 * 1억원 이상 : 과기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 대상	해당시	서식6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기관별)	필수	-
9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해당시	-
10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서식7
11	중소ㆍ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
12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	해당시	-
13	실증도시 지자체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13	실증도시 응모신청서 및 응모조건 현황	필수	서식8
14	인계·인수 확약서	필수	서식9
15	공동수급협정서(안)	필수	서식10
16	지자체 부담금 납부 확약서	필수	서식11

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절차

					시행 공고
					신청서류 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인터넷 입력 (주관연구개발기관)
미보완								보완요청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부적격			신청서류 검토 (진흥원)
접수 취소					접수 완료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 별도 선정의 경우에는 대상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다. 신청서류 접수

ㅇ 신청서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입력 및 업로드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에 접속하여 입력(Upload) 및 최종확인 및 제출

라. 신청서류 작성요령

ㅇ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개발기관은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오류,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되도록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식1]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서식 내 < 본문 1 >※은 150쪽 이내로 작성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실증도시 현황 및 지자체 실증 계획”,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마. 신청서류 검토 및 처리(관리지침 제12조 제4항ㆍ제5항 참고)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의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주관(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주관(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관리지침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실증도시 제공·지원하는 “연구개발기관 외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없거나 신청공문, 응모신청서에 직인이 누락된 경우

-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혁신법 시행령 별표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관리지침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ㅇ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절차		방법 및 내용		일정
시행 공고		∙시행 공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22.09.16
사업설명회 개최		∙분리공모과제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장소 : 대전역(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우암홀(5층) - 일시 : ‘22. 9. 22(목) 10:00 ～ 12:00		’22.09.22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및 보완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 별도 선정의 경우에는 대상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수행 ∙전문기관(진흥원) :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22.10
사전검토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적합 여부 등 검토		’22.10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평가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등에 대한 발표평가(100점 만점) - RFP와의 부합성 및 중복성 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 등		’22.10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주관(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총괄과제간 협약체결		’22.10
실증도시 협약 체결		∙지자체 부담금 납부 등을 위한 총괄과제-실증과제-지자체 간 별도 3자 협약 체결		’22.11

※ 신청서류 접수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항목 및 배점

ㅇ (1단계) 부합성·중복성 평가

- RFP와의 부합성 및 중복성에 대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를 통해 선정대상 여부 결정

※ 검토결과, 부합되지 않거나 중복으로 판정시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선정대상에서 제외

부합성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ㅇ (2단계) 연구개발계획 및 실증대상지 평가

기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실 증 도 시 평 가 (50%)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10점)	∙ 대상지 기본 현황(공간적 범위, 인구수, 기반 시설 현황 등)과 기존 도시 문제점 분석 및 정책적 해결방안의 타당성	5
		∙ 대상지 무선자가망 및 데이터허브,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기반 시설의 구축현황 및 문제점 분석	5
	서비스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단계적 로드맵 등)	3
		∙ 서비스별 데이터 수집·분석 방법의 우수성 및 융합 서비스 실현 가능성	3
		∙ 기존 데이터/인프라 활용 계획 및 추가 확산 계획	4
	자가망 구축현황 및 활용가능성 (10점)	∙ 기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IoT 자가망 및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계획 수립 등 활용계획 구체성	5
		∙ 관리·운영 등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방안의 구체성	2
		∙ 지자체 여건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또는 수립계획의 구체성	3
	지자체 추진의지 (15점)	∙ 지자체 부담금 현금·현물 활용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의 구체성	5
		∙ 스마트시티 추진 관련 역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성 확보 방안	2
		∙ 타 부서와 유관부서 연계·협조 의지 및 지자체 인력 지원의 구체성	3
		∙ 타 이해관계기관간의 소통방안 및 갈등 조정방안의 구체성 및 추진의지	2
		∙ 보안성심사 등 실증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의 분담 및 역할의 구체성	3
	성과활용 및 파급효과 (5점)	∙ 타 부처 관련사업과의 연계, 지자체 제공서비스와의 연계, 민간 사업참여를 통한 실증지구 운영방안	2
		∙ 서비스 Use Case의 파급효과 및 자체 평가계획(성과지표 등)	2
		∙ 성과의 직·간접적인 홍보 방안 및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1
연 구 개 발 계 획 평 가 (50%)	연구개발목표 (20점)	∙ 최종 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및 창의성	5
		∙ 단계별·연차별 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연구개발내용 (20점)	∙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5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내용·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
		∙ 연구개발내용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5
		∙ 연구개발비 및 지자체 부담금의 활용계획, 인프라 구축 등 연구개발비 편성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추진전략 및 계획 (30점)	∙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및 타당성	5
		∙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적정기관수 등) 및 연구자의 전문성	5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20점)	∙ 연구개발성과 활용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3
		∙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2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10점)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관련분야 연구경험) 및 관리능력	3
		∙ 연구윤리 수준	2
계			100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3. 평가점수 산정방법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조치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고 가점 포함시 60점 이상일 경우 ‘탈락’,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감점 포함시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조치

- `부합성 평가' 결과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중복성 평가' 결과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평가 당일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은경우 `탈락' 조치

※ 감염병에 따른 격리 조치로 인해 발표가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해당 시 진흥원과 별도 협의 요망)

-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표시간 내에 지자체 측 발표자를 포함할 수 있음(지자체 담당자 배석은 필수)

4.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ㅇ 가점 및 감점은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증빙)를 근거로 종합평가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가점 및 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에 따라 해당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

- 가점 및 감점의 적용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가점 및 감점 기준 >

구분	내 용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점	◦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점	◦ 최근 3년 이내(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ㅇ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신진연구자에 대한 가점	◦ 접수 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참여기관에 포함된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2％ 감점

※ 혁신법 체제 이전(’21.01.01 이전)의 “주관연구책임자”를 의미함

※※ 혁신법 체제 이전(’21.01.01 이전)의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를 의미함

Ⅳ. 연구개발비 지원 및 계상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혁신법 시행령 별표 1)

※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6.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에 따라 아래 부담기준 보다 완화 적용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중견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대기업ㆍ공기업ㆍ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ㆍ지방공단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중견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대기업ㆍ공기업ㆍ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ㆍ지방공단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 가능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음.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함

ㅇ (정부외 지원 연구개발비)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실증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해 지자체 부담금 편성 필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지자체부담금)의 25%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지자체 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계상 필요

- 지자체 부담금의 연차별 지급계획은 실증 계획에 따라 총 지자체 부담금 내에서 연차별로 자유롭게 편성 가능

<지자체 부담금 최소금액(단위 : 백만원)>

세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지자체 부담금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① 통합 AIoT 네트워크 구축	3,885.0	129.5	1,165.5	1,295.0	5,180.0
②~④ 서비스 Use Case 실증	9,000.0	300.0	2,700.0	3,000.0	12,000.0
총 계	12,885.0	429.5	3,865.5	4,295.0	17,180.0

- (관련 규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혁신법의 규정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 적용

※ 혁신법 제13조에 근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 EZbaro)를 우선 사용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정산은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매뉴얼에 따라 처리함

- 현물은 실증도시 제안에 따라 실증 시설물과 통신·컴퓨팅 인프라 활용, 기존 행정시스템 연계, 보안성심사 등으로 활용되도록 활용 인프라 목록을 구체화하여 제시 필요

- 선정 이후 실증도시 협의체를 통해 현물제공 내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총괄과제-실증과제-지자체 간 지자체 부담금 지급에 대한 협약체결 필요

- 이외 지자체 부담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첨의 ｢실증도시 공모설명서｣ 참고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연구개발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각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ㅇ 연구개발비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혁신법 시행령 별표2) 및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 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 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 나목 2)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비고 >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ㅇ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ㅇ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과제 기준으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영리기관별 합계)이 5억원 이상인 과제이며, 신규채용의 주체는 영리기관(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 연구개발과제에 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리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규채용 주체 및 인원 결정

ㅇ (채용조건) 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과제 참여율 100%, 최소 1년 이상 고용 유지

※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여 추가인정 가능

ㅇ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단,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년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

※ (예시) 총 연구개발기간이 3년인 과제에 3개 영리기관(A, B, C)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10억원인 경우(청년인력 의무채용 : 2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3억원 (6억원)	4억원 (10억원)	10억원
의무채용 인원	1명	1명	-	2명
의무채용 영리기관	A기관	C기관	-	-

ㅇ (서류제출) 영리기관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을 진흥원에 제출하고,

- 해당 연차 회계년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등)를 진흥원에 제출

ㅇ (위반시) 계획한 청년인력을 미채용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기 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해당 인력의 인건비 전액 불인정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ㅇ (개요) 연구비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ㅇ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

-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가능

※ 면제 기준 부합 여부는 협약시 별도 협의 요망

ㅇ (보험가입액)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각 단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보험가입액 세부사항은 협약시 별도 안내 예정

ㅇ (보험기간) 각 단계시작일~단계종료일 + 6개월 가산

※ 연구개발비 정산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가산

ㅇ (보험료) 해당 중소기업 자체 부담(연구개발비로 집행 불가)

ㅇ (제출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중소기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합하여 협약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협약시 제출)

6.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

ㅇ (개요) 코로나19 재확산의 지속에 따라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지원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 마련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12(2022.01.04.)

ㅇ (적용기간) 신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22.04~’22.12) 종료일까지(추후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검토)

ㅇ (인건비 현금 계상 완화)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허용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기준 완화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기관 구분	부담기준	비고
중소기업	20% 이상	감염병 대응 추가 완화
중견기업	30% 이상	혁신법 시행령 수준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기준

기관 구분	부담기준	비고
중소기업	10% 이상	혁신법 시행령 수준
중견기업	10% 이상	감염병 대응 추가 완화

* 현금 부담 납부기간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7. 기타

ㅇ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ㅇ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Ⅴ. 신청 관련 Q&A

[Q1] 중소기업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타 서류 불인정)

[Q2]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영리기관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2]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3]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관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4]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학회 또는 협회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가?

[A4]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관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격은 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받는 연구책임자의 범위는?

[A5]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봅니다.

[Q6] 회계법인 위탁 정산 수수료는 어느 항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6] 위탁 정산 수수료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별표 제7호 참고

[Q7] 가점 및 감점에서 예를 들어 최근 2년 이내의 경우 기준이 되는 일자는?

[A7]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2.02.17이 접수 마감일인 경우 최근 2년 이내는 '20.02.17~ '22.02.17(접수 마감일) 까지가 해당됩니다.

[Q8] 가점 및 감점 기준이 적용되는,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A8] 신청인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Q9] 신청서류 접수 이후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A9] 신청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보완을 하실 수 없으며, 접수시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의 보완요청사항 및 단순 오류의 정정사항 이외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실 경우,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거짓된 신청서류의 접수로 판단되어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중소ㆍ중견기업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게 현금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10]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는 인건비의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 운영규정 [별표 3]의 ‘인건비 현금 계상기준’에서 제시한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판단

Ⅵ.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개발과제명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개발

세부과제명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 지능화 통합 실증

1. 연구개발목표

○ (사업목표) 스마트시티의 초대규모 IoT 장치의 효율적 연결·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및 AI 기반 스마트시티 도시 지능화 서비스를 위한 AIoT(AI+IoT)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실제도시에 적용·실증하고자 함

○ (실증과제 최종목표) 차별적 특성을 갖는 스마트시티 AIoT 서비스 Use Case의 실증을 통해 스마트시티 Edge AIoT 플랫폼과 AIoT 네트워크 기술 검증

- (세부목표 1)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기술에 기반한 초대규모 및 신뢰성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AIoT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세부목표 2) 차별적 특성을 갖는 3종 이상의 스마트시티 AIoT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스마트시티 Edge AIoT 플랫폼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시험·검증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 필요성

○ (Edge AIoT 플랫폼 기술 실증) 스마트시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는 서버에서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 재난·안전 서비스의 실시간성 보장이 어려움 발생

- 5G 확산과 전국 지자체로의 스마트시티 확대에 따른 도시 데이터 폭증 대응 필요

- 서울시에서 설치한 1,100개의 도시 데이터 센서(S-DoT) 장치를 통해 116만건/일의 데이터를 수집 중 (2020.08 기준)

- IoT 디바이스에서 도시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과 전처리·분석을 위해, 데이터 필터링·데이터보정 및 딥러닝 모델 경량화 기술이 필요

- 도시 데이터 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딥러닝 기반의 AI학습과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

○ (지자체 IoT자가망 수요 증대) 서비스별 독자적인 IoT망 활용방식으로 인한 네트워크 비용 증가와 망설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는 공공망을 통해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에 IoT자가망 구축 추진 중

- 구축 이후 수정이 어려운 네트워크 인프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IoT자가망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의 실증을 통해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증을 통한 신속한 공통규격 보급이 필요

○ (통합 IoT 네트워크 인프라) 스마트시티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초대규모·고신뢰 IoT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된 IoT 네트워크 인프라 필요

- IoT자가망의 공통규격의 부재로 인해 동일한 지역에 기 구축된 IoT자가망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다른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없음

○ (기존 LPWA 네트워크의 한계) 스마트시티 구현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oT 센서 수가 폭증할 전망이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

- 기존의 LPWA 네트워크(LoRa 등)은 신뢰성, 적시성 등 서비스 특성에 따른 적절한 차별적 관리가 불가하여 활용성과 부가가치가 제한적임

- 데이터 우선순위를 제어하는 QoS(Quality of Service)가 부재한 최선형(Best-Effort) 네트워크로, 초대규모 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집에 한계가 존재

- 도시 사물 관점에서 전파환경이 전환되어 음영지역 발생하며, 빌딩·교통·교량 등 도시 시설물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불연속성이 발생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기술 실증) 기존의 LPWA 네트워크는 QoS(Quality of Service) 관리 부재로 최선형(Best-Effort) 서비스로 제한됨

- 신뢰성, 적시성 등 서비스 특성에 따른 적절한 차별적 관리가 불가한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활용성과 부가가치가 제한적임

- 도시 시설물과 측정 환경(빌딩, 교통, 교량 등)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불연속성 발생

□ 기술동향

<국내외 기술 동향>

○ (도시 관제) IoT 분야에 강점을 가지는 에릭슨, GE, 노키아, 필립스 등 기업들은 기존의 IoT 플랫폼에 지능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도시의 효율적 관제에 집중

- GE는 디지털트윈 플랫폼 프레딕스(Predix)를 기반으로 도시 내 시설 및 사물들에 대한 디지털 트윈화를 통해 산업 시설, 교통상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모니터링, 제어, 자동화 등 서비스 기반 제공

- 다쏘 시스템(Dassault Systemes)은 에너지 효율 및 점유를 최적화하기 위한 건물 현황과 기술 정보를 실시간 3D 데이터로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빌딩 및 스마트 카의 통합 가상 환경을 제공중

- 싱가폴은 도시문제 해결을 목표로 정부, 기업, 국민,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3D 모델링을 통한 가상화(버추얼 싱가폴)를 통해서 ‘스마트 네이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

○ (초대규모 네트워크)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혼재하는 스마트시티의 초대규모 IoT 네트워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함. 현재 3GPP에서는 4G 기반의 NB-IoT, LTE-M 등의 LPWA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구축 및 운용할 수 있는 자가망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함

※ LPWA(Low Power Wide Area) : 일반적인 LTE의 빠른 속도와 대용량 데이터 전송보다 적절한 속도와 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단(‘18∼’22)을 통해 자원할당, 우선순위 제어가 가능한 LPWA 기반의 초대규모 IoT 네트워크 기술을 자가망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시험 적용함

○ (도시 데이터 수집·분석)

- IBM은 중국 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왓슨’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대기질 예측, 신재생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및 미세먼지 솔루션을 가동 중

- 알리바바는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최적화 솔루션으로 중국 항저우에 도입된 City Brain을 통해 평균 통행 속도 15% 개선, 교통법규 위반 차량 92% 탐지를 달성

3. 연구개발내용

<세부내용 1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계획(ISP) 수립

- 지자체 자가망과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와의 연동 계획

-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데이터허브 및 실증서비스별 서비스플랫폼과의 연동 계획

○ 초대규모 도시 데이터 수집을 위한 Massive IoT 네트워크 구축

- Massive IoT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Massive IoT 네트워크 구축

- 총괄과제에서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AIoT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을 통해 구축된 IoT 네트워크 및 엣지 시스템의 표준* 준수여부 검증 및 시험성적서 제출(3차년도)

※ 차별화된 무선 채널 액세스 기반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기술(TTA.KO-06.0509/R1, TTA.KO-06.0540~0542)

- 이기종 IoT 디바이스 주파수간 간섭 회피 및 통신성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설계 도구를 통해 데이터 수신 성공률 99% 이상 검증 (3차년도: 95%, 4차년도: 99%)

- 네트워크 설계 도구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단말에서의 측정 신호세기 수집 및 운용 보고서 제출 (3차년도)

○ 초대규모 도시 데이터에 대한 1km2 당 100만 건 데이터 수용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 <세부내용 2 –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서비스 실증>의 3종 실증서비스에서 1km2의 Massive IoT 네트워크를 통해 1일 평균 수집되는 데이터 수용 목표치는 100만 건임

※ (예시) 도시 현상 센싱장치(온도/습도/조도/(초)미세먼지/소음/자외선) : 센싱주기(1분), 설치 간격(100m), 설치대수 (100대)

- 실증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적시 데이터 전달을 위해 Massive IoT 표준에서 정의하는 우선순위 관리 및 자원예약 기술 적용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허브 연동 기술 실증

- 스마트시티 AIoT 단말 인증·인가 프로세스 및 지원 기술 개발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사용자 인증·관리 기술 개발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기술 개발

- AIoT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자를 위한 웹기반·앱기반(안드로이드/iOS) 서비스 개발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터페이스 데이터 규격 및 웹기반 인터페이스 표준 지원(NGSI-LD 표준 준수)

※ AIoT 네트워크 인프라 커버리지, 네트워크 수용 용량, 전파 수신률 등 성능목표, 제시 근거 및 측정방법 구체화하여 제시 필요

[표 1-1]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성능 목표

⇒ 지자체의 여건 및 실증서비스에 따라 목표치 수정 가능 (목표 수정 시, 반드시 성능목표가 수정되었음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변경 사유와 함께 반드시 명시)

성능목표	목표치				성능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네트워크 수용 용량 (일 평균 데이터 건수/km2)	-	-	50만	100만	실증서비스 전체
데이터 수신 성공률 (%)	-	70%	95%	99%	IoT 자가망 구축 완료된 지역

[표 1-2]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목표

성능목표	목표치				성능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Massive IoT 표준 적합성	-	-	성공	-	총괄과제의 AIoT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성적서 제출
신호세기 측정 및 운영보고서	-	-	제출	-	IoT 자가망 전 구간에서 신호세기 측정 및 운영보고서
IoT 자가망 구축률 (%)	-	50	80	100	실증지역 내 IoT 자가망 구축률 (구축완료면적/구축계획면적)

<세부내용 2 -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서비스 실증>

※ 실증과제는 아래 2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안해야 함

- 유형 1: 실증서비스 예시(7종) 중 3가지 서비스

- 유형 2: 실증서비스 예시(7종) 중 2가지 서비스 + 신규 제안 실증서비스(1종)

※ 3종의 실증서비스는 <세부내용 1>의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상에서 실증

※ 서비스 목표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최소 목표이며, 지자체의 여건 및 실증서비스에 따라 목표치 상향 가능

※ 실증서비스는 지자체의 공간적 범위, 인구, 기반 시설 현황 및 기존 도시문제 해결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근거 자료 제시 필요

○ (공통) 실증서비스별 서비스 플랫폼 및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 각 서비스별 지자체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별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 사용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안드로이드, iOS)

- 서비스별 수집 데이터 분석·가공·통계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 개발 (각 서비스별 목표 데이터 수집량보다 2배이상 처리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하며 관련 증빙(공인시험성적서 등)을 지자체 인수 이전까지 제출)

- (기 활용 중인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할 경우) 재활용성 또는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연계를 포함한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환경 구축 (예, 이중화 및 데이터 자동백업 등)

- (서비스 플랫폼과 데이터허브 연동 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터페이스 데이터 규격 및 웹기반 인터페이스 표준 지원 (NGSI-LD 표준 준수)

○ (공통) 스마트시티 실증 서비스별 데이터 모델 개발 및 표준화

- 실증 서비스별 데이터허브 연동을 위한 데이터 모델 개발 및 표준화 (NGSI-LD 규격 지원

※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데이터 모델·인터페이스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실증서비스 예시(7종)>

□ [안전] 도시홍수 대응 및 배수 시설 관리 서비스

○ (Massive IoT) 하천 수위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수집 기술 개발

- 도심 하천 수위 측정 센서(라이다 등) 설치를 통한 조밀한 하천 수위 데이터 수집

- 스마트폴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한 수위 확인과 수위 데이터 수집

- CCTV 및 센서를 통한 배수시설·우수관로 상태 모니터링

○ (Massive IoT) 배수·우수 시설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감지 기술 개발

- 도로 측구, 산마루 측구 역류 등 도시 배수시설 이상현상 조기 감지 기술 개발

- 도시홍수 대응을 위한 우수관로 상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엣지 AIoT) 도심지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지에서의 예측 기반 운영 관리 기술 개발

○ (Massive IoT) 침수 및 경사지 붕괴 예측 대응 서비스 개발

- 도심 지하차도·배수로·하상도로 침수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경사지 붕괴 예방을 위한 사면 감시 센서 장치 설치 및 데이터 수집

- 강수량·우수시설 현황·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침수 및 경사지 붕괴 예측 기술 개발

○ 도시홍수 및 집중호우 발생시 위험상황 능동 대응 기술 개발

- 하천 범람 위험 예측 시 하천 진출입로 자동 차단 서비스 개발

- 도로 침수 위험 예측 시 차량 운행 차단을 위한 시설물 제어 서비스 개발

○ 도시홍수 및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상황 예측 기술 개발

- 재해상황 예측을 위한 데이터허브 및 (도시 수자원 관리) 디지털 트윈 플랫폼 연동

-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한 피해예상지역·규모 등 예측 및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표 2-3-1] 도시홍수 및 배수 시설 관리 및 대응 서비스 목표

서비스 목표	목표치				서비스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관리 대상 배수·우수 지점 (수)	-	-	100	200	실증서비스를 통해 관리되는 배수·우수 지점 수
침수·경사지 붕괴 모니터링 지점 (수)	-	-	5	10	침수 위험 지역·붕괴 위험지역의 모니터링 지점 수
서비스 만족도	-	-	60%	70%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및 시민 대상 100명 이상)

[표 2-3-2] 도시홍수 및 배수 시설 관리 및 대응 서비스 목표

기술 성능 목표	목표치				기술 성능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영상 기반 배수로 상태 분류 정확도 (%)	-	-	70	80	CCTV등 영상을 통한 배수로 덮개 막힘 등 상태 분류 정확도

□ [복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심 케어 서비스

○ (Massive IoT) 돌봄 대상자의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생활 데이터 수집 기술 개발

- 무선 검침(수도, 전기, 가스 등) 데이터 수집 기술 및 단말 개발

- 돌봄 대상자의 주거 공간의 감지 센서(화재, 환경, 유해가스) 데이터 수집 기술 및 단말 개발

- 환경센서(소리, 움직임, 조도, 온습도 등)를 통한 이상상황 감지 기술 개발

○ 돌봄 대상자의 이상/응급상황 선제적·효율적 대응과 안전/건강 증진을 위한 AI 기반 생활 패턴 학습 기술 개발

- 돌봄 대상자 생활 패턴 분석을 위한 데이터 허브 학습데이터 표준 모델 개발 및 서비스별 확장 모델 개발

- (엣지 AIoT) 생활 데이터(수도, 전기, 가스 등) 활용 돌봄 대상자의 이상 진단 학습 모델, 생체데이터(체온, 맥박, 낙상, 움직임) 기반 응급상황 진단 모델, 감지 센서(화재, 환경, 유해가스) 기반 생활 안전 진단 모델

- (엣지 AIoT) 개인정보 보호 및 실시간 현장 서비스 지능화를 위한 엣지 IoT 플랫폼 기반 지능화 처리 기술 개발

○ 비용·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AI기반 고령자 안전·복지 토털 모니터링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서비스 개발

- 돌봄 대상자, 보호자, 돌봄사, 복지사 등 안전·복지 토털 모니터링 서비스(모바일 앱) 개발 및 실증

- 돌봄 대상자 상태 분석·추론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사 운용 계획 및 대응 솔루션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돌봄 대상자의 상태 분석·추론을 통한 단계별(정상/관심/주의/경보) 이상/응급 상황 전파를 위한 체계 구축

[표 2-2-1]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심 케어 서비스 목표

서비스 목표	목표치				서비스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실증서비스 대상자 수	-	-	50	100	실증서비스에 참가하는 대상자 수
생활데이터 수집 센서 수	-	-	300	500	실증 서비스를 통해 설치되는 센서의 수
복지사/보호자 서비스 만족도	-	-	60%	70%	설문조사 (복지사/보호자/ 돌봄대상자 등 100명 이상)

[표 2-2-2]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심 케어 기술 성능 목표

기술 성능 목표	목표치				기술 성능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생활패턴 기반 응급상황 감지율 (%)	-	-	80	90	개인별 생활패턴 기반 댁내 엣지 단말에서의 응급상황 감지

□ [안전] 도심지 공사현장·시설물 등의 안전·재난·환경감시 서비스

○ (현장 엣지) 영상 기반 현장 작업자 위험 상황 감지 기술 개발

- 카메라 영상 기반 현장 엣지 시스템 구축

- 위험 상황 (예시: 안전보호구 미착용, 작업자 쓰러짐, 위험지역 진입, 위험 지역내 작업자 수 등)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엣지컴퓨팅 단말 동작 경량화 영상 인식 알고리즘 구현 개발

○ (현장 엣지) 소리 기반 음성 및 음향 인식 기술 개발

- 마이크 소리 기반 현장 엣지 시스템 구축

- 긴급도움요청(예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인식 알고리즘 개발

- 발생 주요 소음(예시: 차량, 사이렌, 군중소리, 비명소리등)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엣지컴퓨팅 단말 동작 경량화 소리 인식 알고리즘 구현

○ (현장 엣지) 센서 기반 위험 상황 감지 기술 개발

- (Massive IoT) 도심지 노후 시설물, 공사 현장, 건설현장 시설물에 대한 화재, 시설물붕괴, 유해가스 유출 등 시설물 재난 조기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센서 구축

- (Massive IoT+디바이스지능화) 화재(열·연), 시설물붕괴(6축 IMU), 유해가스(TVOC) 모니터링 센서를 통한 유효 데이터 산출 기술과 재난 발생 판정 기술 개발

- (Massive IoT) 건설현장 및 공사장 인근 소음 감시 및 미세 먼지 감시를 위한 AIoT 네트워크 기반 환경 감시 통합 장치 개발

○ 현장 스마트 도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지능형 위험 및 재난 감지 시 관리자 및 운용자에게 위험 상황 발생 유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단말기/관리자 등록 및 관리, 이벤트 현황 및 이력 등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관리자용 안전 재난 관제 모니터링 웹서비스 구현

- 현장 관리자 및 운용자의 안전 재난 대응을 위한 알림 서비스 구현

○ 지자체 스마트 도시 안전 위험 지수 가시화 서비스 개발

- (데이터허브 연동) 지자체가 도시 지역 내 위험 지역 지수를 모니터링 하도록 가시화 서비스 개발 (예시: 위험 지역별 위험지수 표시, 소음 지도, 센서 지도, 이벤트 이미지/영상 등)

○ (현장 IoT) 현장 위험 상황 알림 장치 개발

-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위험 상황을 위한 알림 장치 (예시: 경광등, 스피커 방송, 영상 표출 전광판 등) 개발

[표 2-1-1] 도심지 공사현장·시설물 등의 안전·재난·환경감시 서비스 목표

서비스 목표	목표치				서비스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공사·건설 현장 수	-	-	3	5	실증 서비스를 구축하는 공사현장·건설현장 수
영상·소음·미세먼지·화재 등 감시센서 수 (개)	-	-	300	500	실증 서비스를 통해 설치되는 센서의 수
민원인/시민 서비스 만족도	-	-	60%	70%	설문조사 (대상지 주변 거주 시민 100명 이상 대상)

[표 2-1-2] 도심지 공사현장·시설물 등의 안전·재난·환경감시 기술 성능 목표

기술 성능 목표	목표치				기술 성능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영상 위험 상황 감지 정확도 (%)	-	-	90	95	엣지 단말에서의 위험지역 진입 감지
도시소음종류 자동분류 개수 (개)	-	-	4	5	엣지 단말에서의 도시 주요 발생 소음 감지
센서 위험 상황 감지 종류 (종)	-	-	3	4	위험 상황 감지를 위한 측정 센서수
연기감지 성능 (화재, %/m)	-	-	15	10	소방검정기준에 준하는 화재 감지 성능

□ [환경·안전] 스마트 시민 안심 공원 실증 서비스

○ (Massive IoT) 공원(또는 둘레길) 방문객들의 위치 파악 및 응급 알림을 위한 스마트 태그(또는 밴드)

- GPS 칩을 내장하여 방문객의 실시간 위치 파악 (서비스 요구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

- 방문객의 실시간 위치를 Massive IoT 네트워크를 통해 주기적으로 전송

- (엣지 AIoT) 방문객의 동선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하여, 경로 이탈이나 이상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지

- 응급상황 발생시 태그(또는 밴드)의 비상 버튼을 누르면 구조 인력의 신속한 현장 출동

○ (Massive IoT) 공원(또는 둘레길)의 스마트 가로등 이정표 등과 연계

- 방문객들의 동선에 따라 가로등의 디밍 제어등을 통해 사용 전력 절감

- 동선에 따른 LED 이정표로 경로, 비상, 공지 사항 안내

○ (고신뢰 네트워크) 드론을 이용한 자율 순찰

- RTK 기반의 정밀 Location

- 공원(또는 둘레길)의 안전 취약 지역, 시설물 상태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자율 패트롤

- 주요 경로에 고신뢰 시민감 네트워크 거점 구축하여 비행 모니터링

- 응급상황 발생시 해당 지역으로 빨리 대응하여 상황 파악 및 안내 방송

○ (Massive IoT) 스마트 이정표/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 공공주차 시설에 IoT 주차 센서 적용하여 주차 정보 네트워크 구축

- 공공 주차 시설의 모니터링 센서를 통한 유용 주차면 인식

- 통합적인 이정표 및 주자정보 운영 관리 시스템 개발

- 주요 관광요소의 위치 정보(방향, 거리, 소요시간) 제공

- 공공시설물(화장실, 버스정류장 등) 정보 제공

○ (엣지 AIoT) AI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시스템 구축

- 주변 지형 지물에 대한 순찬 반경 및 위험지역 내 순찰 경로 구축

- 위급상황 별 대응방법에 대한 시나리오 구축

- 실시간 수집 정보에 대한 활용 방안 및 모니터링 구축

- IoT 센서와 연계한 통합 시스템 구축

○  (Massive IoT + 엣지 AIoT) 공원 둘레길 관광지에 스마트폴 구축

-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복합센서 구축

- 미세먼지 저감장치, 비상벨, LED 가로등, 안내 DID, 그늘막, CCTV 등 올인원 설치 가능

○ (Massive IoT) 공원 둘레길 관광지 시설물의 화재 감시

- Massive IoT 네트워크와 연동한 화재 경보 전송

- 지도기반 실시간 상태 표출 프로그램 개발

- 화재 발생시 탐방객 및 관광객에 화재 경보 표출

○ (엣지 AIoT) 영상 기반 공공질서 위반행위 및 위험상황 인식 알고리즘 개발

- 공공질서 위반 행위(예시: 흡연, 취사, 쓰레기 투척 등)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위험 상황(예시: 폭행, 기물파손 등)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엣지컴퓨팅 단말 동작 경량화 영상 인식 알고리즘 구현 개발

○ (AIoT) 소리 기반 음성 및 음향 인식 알고리즘 개발

- 긴급도움요청(예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위험 상황(예시: 기물 파손 등) 음향 인식 알고리즘 개발

- 엣지컴퓨팅 단말 동작 경량화 음성·음향 인식 알고리즘 구현 개발

[표 2-4-1] 스마트 시민 안심 공원 실증 서비스 목표

서비스 목표	목표치				서비스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공원 내 개별/ 단위 서비스 수	-	-	5	7	개별/단위서비스는 주차관리, 자율순찰, 화재감시 등을 의미함
실증 대상지 면적 (km2)	-	-	1.0	1.5	실증을 수행하는 대상지(공원)의 면적 합계
공원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	-	60%	70%	설문조사 (공원 이용자 500명 이상)

[표 2-4-2] 스마트 시민 안심 공원 기술 성능 목표

기술 성능 목표	목표치				기술 성능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영상 공공질서 위반 행위 탐지 정확도 (%)	-	-	85	90	엣지 단말에서의 공공질서 위반 행위(흡연, 기물훼손 등) 인식

□ [행정]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및 원격검침(전력·가스·수도) 데이터 제공 서비스

○ (Massive IoT) AIoT 네트워크 기반 무선 검침 시스템 구축

- AIoT 네트워크 기반 배터리 내장 무선 검침기를 통한 전력·가스·수도 사용량 검침 및 가스 누출 판정 시스템 구축

- 배터리 기반 연속 사용 시간 5년 이상의 저전력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 (Massive IoT) 무선 검침 서비스를 위한 AIoT 플랫폼 개발

-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스 누출 감지 및 자동 가스 차단을 위한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구축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개발

○ (Massive IoT) 지능형 무선 가스 검침 운영체계 개발

- AI 기반 에너지 사용량 통계 분석 서비스 개발

- 가스 누출 감지 알림, 저전압 알림 등 가스 검침 운용체계 개발

[표 2-5-1]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및 원격검침(전력·가스·수도) 데이터 제공 서비스 목표

서비스 목표	목표치				서비스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원격검침 가구 수	-	-	1000	1500	실증 서비스 대상 가구 수
원격검침 단말 배터리 수명 (년)	-	-	3.5	5	배터리 기반으로 일정기간 연속 사용시간과 전력소모량 측정 후 실 배터리 수명 예측
서비스 만족도	-	-	60%	70%	설문조사 (실증 대상 가구 전체)

[표 2-5-2]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및 원격검침(전력·가스·수도) 데이터 제공 기술 성능 목표

기술 성능 목표	목표치				기술 성능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가스 누출 감지 센서 사전 오류 감지율 (%)	-	-	90	95	센서데이터 분석 및 센서 특성분석을 통한 사전 오류 감지
미소유량 누출감지(m3/h)	-	-	0.05	0.02	가스 미소유량 누출 감지 성능 (KGS FU551 PC014, 공인시험)
불회검출성능 (2kPa 조건, m3/h)	-	-	0.5	0.3	가스미터의 부정조작이나 오류로 인한 사용량 계측 불회 현상 검출 성능

□ [행정·복지] 도시 공공 자산 및 이동개체 위치 확인 서비스

○ (Massive IoT) 신속·정밀한 측위와 동작 센싱이 가능하고, WiFi와 Massive IoT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 휴대형 단말 개발

- 동작센서로 이동성 관리대상의 활동패턴을 수집하고 AIoT 플랫폼으로 전송

- AIoT 플랫폼에서 AGPS 데이터를 수신하여 GPS Fix 속도 향상

- AIoT 플랫폼에서 DGPS(또는 RTK) 데이터를 수신하여 측위 정밀도 향상

- GPS가 수신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WiFi Passive Scanner로 WiFi AP들의 비콘 신호 감지·측위

- WiFi와 Massive IoT 네트워크 연동이 모두 가능. WiFi 액세스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WiFi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WiFi 액세스가 안되는 원거리 지역에서는 Massive IoT 네트워크로 접속

- 주기적 데이터 전송을 위해 Massive IoT 네트워크의 예약기반 채널 액세스 기술 지원

- 긴급 혹은 임의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Massive IoT 네트워크의 우선순위 기반 채널 액세스 기술 지원

- 다양한 이동성 관리 대상에 적용할 복수의 제품 형상 제공

- 충전식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설계

○ (Massive IoT) 다양한 서비스 단말이 연동 가능한 WiFi와 Massive 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근거리 고대역 단말과 연동하기 위한 WiFi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원거리 저대역 단말과 연동하기 위한 Massive 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5G기반의 고신뢰 백홀 네트워크를 활용

- Massive IoT 네트워크 표준의 예약기반 채널 액세스 기술과 우선순위 기반 채널 액세스 기술 지원

- GPS 기준국과 연동하여 단말에 AGPS, DGPS(또는 RTK) 데이터 전송 가능한 인프라 구축

- WiFi Passive Scan 데이터를 수신하여 실내 위치 산출이 가능한 AIoT 플랫폼 구축

- AIoT 네트워크 및 플랫폼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DID 인증체계 적용

○ (엣지 AIoT)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엣지 AIoT 플랫폼 구축

- 수집된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선 및 히트맵 분석 기능 구현

-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연합학습 기술 기반으로 수집된 활동 패턴 데이터 분석 기능 구현

- 다양한 이동 관리 대상에 적합한 지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서비스 기능 구현

[표 2-6-1] 도시 공공 자산 및 이동개체 위치 확인 서비스 목표

서비스 목표	목표치				서비스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실증 대상 이동체 개수	-	-	500	700	위치 확인 서비스 대상 이동체 수
서비스 만족도	-	-	60%	70%	설문조사 (자산관리자 대상)

[표 2-6-2] 도시 공공 자산 및 이동개체 위치 확인 기술 성능 목표

기술 성능 목표	목표치				기술 성능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개인별 이상 활동 패턴 감지율 (%)	-	-	80	90	연합학습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개인활동패턴 기반 이상 패턴 감지
위치 정밀도(cm) RTK 모드	-	-	100	25	RTK 모드 시 실외 측정 시 위치 정밀도
GPS TTFF(Time to First Fix, 초)	-	-	60	45	실외 측정 시 최초 위치 결정 시간
네트워크 전환 시간 (분)	-	-	5	2	WiFi와 Massive IoT 네트워크 전환 시간

□ [행정·환경] 도시 데이터 및 가로등·보안등 스마트 서비스

○ (Massive IoT) IoT 도시데이터 측정 복합센서장치 개발

- 도시의 다양한 현상과 환경요인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복합센서장치개발

- 다양한 환경에 맞춰 센서의 탈부착이 용이하고, 확장가능한 내부 구조 모듈화

○ (Massive IoT)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개발

- 교통량·통행량·방범 등 도시 환경에 따른 가로등·보안등 조도 제어 서비스 개발

- 폭염 대응을 위한 그늘막 자동 제어·도로 자동 살수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클린 도로·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장치 제어 서비스 개발

○ (엣지 AIoT) IoT 도시데이터 통합관리 개발 및 실증

- 도시데이터 복합센서로부터 데이터 수집·분석·가공·관리 기능 개발

- 정보관리자 및 유관부서에서의 도시 거점별 수집 선별적 정보 모니터링 기능 개발

- 도시데이터 실시간 정보제공 대시민 모바일 앱 시스템 개발

○ IoT 도시데이터 허브플랫폼 연동 기술 개발 및 실증

-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활용을 통한 데이터 시각화 및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 데이터 허브 연동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 스토리지 지원 및 AI 기반 데이터 분석 지원

○ AI기반 도시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공개 및 시범서비스 정책 개발

- 도시데이터 허브플랫폼 기반 도시환경 오염 유발요인 분석 연구

- 도시 환경데이터와 교통정보를 활용한 AI 융복합서비스 도출 및 정책 개발

[표 2-7-1] 도시 데이터 및 가로등·보안등 스마트 서비스 목표

서비스 목표	목표치				서비스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도시 데이터 수집 건수 (천건/일평균)	-	-	100	150	실증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수
도시 데이터 활용 서비스 수	-	-	1	3	실증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예, 소음공해지도, 빛공해지도, 열섬/폭염예측 등)
스마트 가로등/보안등 수	-	-	100	150	실증서비스를 통해 설치/교체되는 스마트 가로등/보안등 수
서비스 만족도	-	-	60%	70%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데이터 연구자 대상 100명 이상)

[표 2-7-2] 도시 데이터 및 가로등·보안등 스마트 서비스 기술 성능 목표

기술 성능 목표	목표치				기술 성능 목표 상세내용
	‘22	‘23	‘24	‘25
이동체 종류별 자율 디밍 제어 성공률 (%)	-	-	80	90	이동체 종류(사람·자전거·차량) 인식에 따른 자율적 디밍 제어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핵심 연구개발성과의 연차별 목표 및 성능 수준 등 제시

- 핵심 연구개발성과 제시 및 그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연차별·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및 일정계획, 핵심성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

- 단계별, 연차별 달성 목표(마일스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평가 방법을 명시할 것

- 연구 목표는 정량적으로 제시

※ 예) 기존 대비 00% 비용절감, 00% 수준의 성능 향상, 00까지 00% 보급 등

○ 연구개발내용, 개발기술, 성과물 간 연계가 표출되도록 기술개발·성과로드맵 및 연차별 성과 평가지표(안) 제시

※ 단계별/연차별 성과 평가 지표(안)는 향후 단계/중간 평가시 참고 예정

○ 기존에 수행되었거나 국외 및 국내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 또는 통합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 총괄과제에서 수행 중인 연구개발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연구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타 부처 영역과 중복 우려가 있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 방안 또는 연계, 공동 활용방안 등을 제시

- 본 과제는 단순한 기술개발이 목표가 아니며, 기존에 확보된 기술, 또는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결합하고, 국내 연구개발 등을 통해 확보가 용이한 과제 등과의 연계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기술개발 추진

○ 정부 및 관련 기업･공사 등 기술수요처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기술수요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용성 확보

- 관련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의 수행이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상호협조(양해각서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함

- 관련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등을 구성하여 요구조건 파악

○ 기술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검증시험 등을 수행.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 결과 도출

○ 연구개발성과물을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 해당 과제의 사업기간을 2단계(2+2)로 구분하고,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 1단계(’22~’23) : ①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② 핵심/구성 기술·연구시제품 개발, ③ Use Case 시나리오 상세설계

· 2단계(’24~’25) : ①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시험완료, ② 핵심/구성 기술 연계, ③ Use Case 실증 수행 및 결과보고

-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성과물 활용방안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방안 제시

- 연구개발성과의 보급으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제시한 성과지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 시 조정(추가) 될 수 있음

<총괄 과제와의 연계 전략>

○ 본 과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개발”과제의 실증과제로, 총괄과제에서 연구·개발되는 기술의 서비스 Use Case를 통한 실증을 목표로 함

- 총괄과제는 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요구사항을 실증 세부과제 최종 산출물에 반영토록 지속적 기술 지원 필요

- 총괄과제와의 연계성 확보 및 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기술위원회｣를 운영

- 총괄과제에서 연구개발하는 핵심기술과 세부구성기술을 실증과제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은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기술위원회｣의 협의와 연구개발 당사자간 세부협의에 의해 결정

<실증 추진전략>

○ 기술적·행정적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실증 Use Case 시나리오를 1차년도 내에 확정하여야 함

○ 실증도시 적용을 위한 연구과제간 협력방안 :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개념검증(Proof of Concept)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실증도시에 구축되는 과정과 서비스 적용시 데이터생성, 수집, 활용, 품질확보, 상호운용성 등이 원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실행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과제간 협력이 필수임

- 실증과제의 Use Case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또는 지자체별 도시통합지원센터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자가망 연계, 보안성, 인터페이스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본 과제의 결과물은 실증도시로 선정되는 지자체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고,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결과물을 선정된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관에 양도하여야 함(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양도 범위 및 방법 등 결정)

- 지자체는 실증지에 설치된 장비와 결과물을 인수받기 위한 사전준비를 과제 종료 1년 전부터 수행해야 하며, 특히 과제종료 6개월 전에 장비를 이관받고, 운영 및 기술검증을 연구기관과 6개월간 공동 수행해야 함

- 과제 종료 후 과제 결과물 에 대한 3년 이상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

- 장비 및 서비스의 인수 이후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지자체에서 부담

○ 효과적인 실증 서비스의 계획 수립·개발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실증과제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 지역기업,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을 유도하기 위한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고 운영해야 함

○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통신 규격 등 성과물은 초대규모 AIoT의 지자체 확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오픈소스 또는 논문·표준화을 통해 핵심기술을 공개해야하며, 실증과제 연구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 서비스 지속성 등에 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제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본 과제의 실증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증대상지 선정 및 실증 서비스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실증 지자체는 본 과제에서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와 자가망 연계 시 요구되는 국가정보원 및 광역지자체의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실증 지자체는 본 과제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지에 적용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투입되는 장비와 서버가 원할히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추진체계

○ 본 과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개발”과제의 실증과제로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는 “연구개발기관 외 수요기관”으로 참여

- 실증과제 주관·공동연구기관은 선정 후 총괄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편입

<그림3> 사업 추진체계 구성도

○ 과제 연구개발기관 구성 시 과다한 기관 수의 참여 및 연구계획 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시작 시점부터 종료  까지 동일기관이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구성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연구개발 내용 및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 본 과제는 총괄과제에서 개발되는 기술과 연구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검증해야 하며, 본 과제에서 개발 및 적용되는 기술은 실증도시 협의체를 통해 총괄과제 핵심기술 활용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함

○ 본 과제에 대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분야 중 특히 참여가 요망되는 분야는 지능형 Edge 및 지능형 IoT 디바이스 기술, LPWA 통신 프로토콜 및 기술 표준화 경험을 보유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권장

- 본 과제는 LPWA 관련 최신 기술과 지능형/학습기반 Edge 및 IoT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기업체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 권장

- 본 과제는 지자체의 현안 분석과 정책 수립·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출연 정책연구기관의 참여 권장

- 민간기업의 기 보유기술 및 노하우의 활용이 요구되는 실증서비스와 대시민 서비스 제공 기술은 민간기업의 참여 필수

<지자체 이행사항>

○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서비스 실증을 위한 상호협조, 지자체 투입 연구비 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자체-연구기관 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해야 함

○ 실증 대상지 내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행정·기술적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과제의 실증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증 대상지 선정 및 실증 서비스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구축과 지자체 자가망 연계 시 요구되는 보안성 심사와 민간정보 취급 시 보안대책 마련 등 보안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실증서비스 추진에 관련된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실증서비스 구축과 운영에 관한 상호협조(예, 양해각서(MOU)) 업무를 추진해야 함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구축과 지자체 자가망·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데이터허브 등과 연동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를 1단계 연구개발기간 내에 반드시 수립해야 함

○ 지자체는 연구종료 6개월 전에 실증지에 설치된 장비와 연구결과물을 이관받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운영 및 기술 검증을 연구기관과 함께 6개월간 공동 수행해야 함

○ 지자체는 실증지에 설치된 장비 및 연구결과물과 서비스에 대해 이관 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과제 종료 후, 지자체는 실증지에 설치된 장비 및 연구결과물을 인수받아야 하며, 장비 및 연구결과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함

○ 인계인수 시, 연구결과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관련 규정 및 실증도시협의체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5.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세부내용 1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 Massive IoT 네트워크 RF 게이트웨이 장치

- 고신뢰 통합 게이트웨이 장치

- Massive IoT 네트워크 제어기

- 스마트시티 AIoT 네트워크 인프라 통합관리 플랫폼 (SW)

<세부내용 2 -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서비스 실증>

※ 실증과제는 아래 2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안해야 함

- 유형 1: 실증서비스 예시(7종) 중 3가지 서비스

- 유형 2: 실증서비스 예시(7종) 중 2가지 서비스 + 신규 제안 실증서비스(1종)

[표3] 예시 실증서비스별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실증서비스 명	서비스별 최종성과물
[안전] 도시홍수 대응 및 배수 시설 관리 서비스	- 하천 수위 모니터링 및 시설물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 침수 및 경사지 붕괴 예측 대응 서비스 - 수해에 따른 위험상황 능동 대응 서비스 - 도시홍수 및 집중호우 재해 상황 예측 시스템
[복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심 케어 서비스	- 돌봄 대상자 주거공간 생활 데이터 수집 단말 - 이상/응급상황 대응 및 AI 기반 생활패턴 학습 알고리즘 - 모바일 기반 고령자 안전·복지 모니터링 서비스
[안전] 도심지 공사현장·시설물 등의 안전·재난·환경감시 서비스	- 영상기반 작업현장 작업자 위험 상황 감지 소프트웨어 - 소리기반 음성 및 음향 인식 소프트웨어 - 센서기반 위험 상황 감지 센서 통합 장치 - 현장 스마트 도시 안전 관리 시스템 - 스마트 도시 안전 위험 지수 가시화 서비스
[환경·안전] 스마트 시민 안심 공원 실증 서비스	- 공원 방문객 위치 파악 및 응급 알림 지원 스마트 태그 - 스마트 이정표/주차정보 안내 시스템 - 주요지점 자율 순찰 드론 및 로봇 시스템 - 공원 내 주요 시설물 화재 감시 서비스 - 영상/소리 기반 공공질서 위반 및 위험상황 인식 알고리즘
[행정]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및 원격검침 데이터 제공 서비스	- Massive IoT 기반 무선 검침(전력·수도·가스) 시스템 일체 - 가스 위험상황·사고방지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 -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무선 가스 검침 운영체계
[행정·복지] 도시 공공자산 및 이동개체 위치 확인 서비스	- 신속·정밀 측위 및 동작 센싱 지원 휴대형 단말 - WiFi 기반 실내 위치 측위 지원 플랫폼 - 개인정보 보호 지원 연합학습 기반 활동 패턴 분석 소프트웨어
[행정·환경] 도시 데이터 수집 및 가로등·보안등 스마트 서비스	- Massive IoT 기반 도시 데이터 측정 복합 센서 장치 - 가로등 및 보안등 조도 제어 및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 복합센서 데이터 수집-분석-가공-관리 통합 시스템 - IoT 도시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서비스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데이터허브 등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및 통신기술을 제공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 생태계 조성·확산에 기여

○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인프라 기술을 보급하여, 다양한 유형의 초대규모 스마트시티 서비스(가로등, 보안등, 교통 시설물 등)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인프라 등에 활용

- 지체장애인·노약자 등의 배회 감시 및 주거 안전지원 AIoT 인프라 구축

- 공원 내 불법·이상행위(쓰레기 배출, 반려동물 방치, 기기 파손 등) 능동 감지 시스템

- 안심 귀가 지원과 노후 주택가의 안전을 위한 개인이동체 및 시민 참여 기반 고정밀 도시 조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도시 인프라, 시설물 트윈 등)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에 고품질·대규모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현 기반 제공

○ 통합된 도시 내 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산할 시 관련 예산 절감

○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성을 높이고, 진입장벽 제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 실종 아동 및 노인의 배회 감시와 위치 추적을 실시간 지원함으로써 위험 상황 조기 감지 및 도시통합관제와 경찰 등에서의 행정 비용 감소 지원

○ 공원 내 불법·이상 행위 능동 감시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유출을 사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시설 제공 지원

7.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2022.10 ∼ 2025.12 (3년 3개월)

○ 1단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2.10.∼2022.12. (3개월)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3.01.∼2023.12. (12개월)

○ 2단계

-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4.01.∼2024.12. (12개월)

- 4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5.01.∼2025.12. (12개월)

○ 총 정부출연금 : 12,885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정부출연금 : 400백만원 이내

※ 연차별 연구개발비는 지자체 현금투자규모 등을 포함하여 설계 요망

※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 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 조정 가능

○ 본 과제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지자체부담금)의 25%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지자체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계상 필요

※ 지방비 부담에 관한 확인서 또는 공문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지자체는 실증도시 협의체를 통해 현물제공 내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부담금 지급에 대한 협약 체결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개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연구개발내용를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세부과제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증과제로, 지자체와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해야하며, 지자체용 공모안내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등 추가 제출서류을 구비해야함

○ 필요시 공모된 연구개발과제명 외에 연구개발 목표ㆍ내용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타 연구개발과제와 차별화되면서 알기 쉬운 연구개발과제명으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성과도서관-과제ㆍ보고서 및 www.ntis.go.kr 참고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개발내용이 타 유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 착수시점 기술현황과 연구개발 종료 후의 기술예측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개발기술별로 As-Is와 To-Be를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과제간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전략 제시

-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술개발 TRM을 기반으로 전체 개발 기술과 성과물간의 유기적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예시) 개발기술 상호간, 연구개발성과물 상호간, 개발기술-연구개발성과물간 연계성

- 과학기술적 성과물을 포함하여 최종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연구개발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진도점검ㆍ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 시 역할(자료ㆍ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이나 국내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추후 협약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 계획서를 수정ㆍ보완(연구개발 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ㆍ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개발 추진과정에서 관련 기술의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연구개발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추진할 과제의 기술성숙도(TRL) 범위를 설정하여 제안하고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실증과제]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 지능화 통합 실증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구분	항목	비고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서식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5	RFP 자체검토 의견서	필수
서식6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해당시
서식7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서식8	실증도시 응모신청서 및 응모조건 현황	필수
서식9	인계·인수 확약서	필수
서식10	공동수급협정서(안)	필수
서식11	지자체 부담금 납부 확약서	필수
참고1	분리공모과제 실증도시 공모 설명서	지자체 이행사항 등 참고
참고2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
참고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개발계획서(표지) 작성시 참고
참고4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	연구개발단계(TRL) 설정시 참고
참고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 계상시 참고
참고6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연구진 구성시 참고
참고7	IRIS R&D통합업무포털(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신청과제 인터넷 입력시 참고
참고8	2단계 대형실험센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