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220호

2023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창업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비즈니스 현지화 등을 지원하는 2023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수정사항 : ①접수기간 연장, ②프로그램 운영기간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접수기간	’23.3.31.(금)~4.26.(수), 15:00까지	’23.3.31.(금)~5.8.(월), 15:00까지
프로그램 운영기간	특화 프로그램 4주 프로그램 I 4주 프로그램 II 6주	특화 프로그램 2~4주 프로그램 I 2~4주 프로그램 II 4~6주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 및 경쟁력 함양 유도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투자형은 투자실적 또는 진출지역의 매출(수출) 실적이 있는 창업기업으로 한정

□ 지원내용 : 여비(15백만원 내외) 및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구성(안) >

①특화 프로그램(2~4주)	□	②프로그램 Ⅰ(국내, 2~4주)	□	③ 프로그램 Ⅱ (해외, 4~6주)
분야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 글로벌 창업환경, BM 전환 사례,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 경영·기술 진단, BM전환 멘토링, 비즈니스 매칭 등		현지 시장조사, 현지 전문가 상담 및 자문, 현지 AC 및 기업파트너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6~7월)		액셀러레이터(8~9월)		액셀러레이터(10~11월)

□ 협약기간 : ’23. 5. 1. ~ 11. 30 (예정)

□ 선정규모 : 110개사 내외

◦ 일반형 80개사 내외, 투자형 3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일반형 및 투자형 중복 신청 불가

◦ 일반형 : ’16.3.30 ~ ’23.3.31(신산업 ’13.3.30~’23.3.31)에 창업한 기업①

◦ 투자형 : ’16.3.30 ~ ’23.3.31(신산업 ’13.3.30~’23.3.31)에 창업한 기업①으로 투자실적② 또는 진출지역의 매출(수출)③ 실적이 있는 창업기업 대표자

①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② 투자 증빙 : 개인투자자·개인투자조합을 제외한 투자사, 투자금, 계약일 등이 포함된 투자계약서

③ 매출 증빙 : 진출지역 또는 인접국가 매출(수출)실적 증빙 제출(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유럽, 남·북아메리카로 구분하며, 국내 매출은 제외)

< 신산업 창업 분야 >
①	인공지능	⑨	시스템반도체	⑰	재난/안전
②	빅데이터	⑩	자율주행차	⑱	스마트시티
③	5G+	⑪	전기수소차	⑲	스마트홈
④	블록체인	⑫	바이오	⑳	신재생에너지
⑤	서비스플랫폼	⑬	의료기기		이차전지
⑥	실감형콘텐츠	⑭	기능성 식품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⑦	지능형 로봇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⑧	스마트제조	⑯	미래형 선박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야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

□ 신청분야

◦ ①~⑩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주관기관 및 해외 액셀러레이터 구성(안) >

유형	연번	국가	주관기관	특화분야	액셀러레이터	컨소시엄	선정규모
일반형	①	미국		에듀테크, 디지털콘텐츠		(-)	15개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Mind The Bridge	(-)
	②	미국		스포츠 융복합 및 헬스케어		(-)	10개
			국민체육진흥공단
					Draper University	(-)
	③	프랑스		푸드테크, 애그테크, 그린바이오		(-)	10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White Castle Partners	(-)
	④	독일		청년창업분야			10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Silicon Allee	123 Factory
	⑤	베트남		스마트시티			10개
			스마트도시협회
					Innolab Asia	The Invention Lab
	⑥	싱가 포르		스마트시티			10개
			스마트도시협회
					Tenity	N15 Partners
	⑦	싱가 포르		물류, 유통 및 스마트물류		(-)	15개
			통합물류협회
					Industry Platform	(-)
소계							80개
투자형	⑧	미국		청년창업분야			10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The Vault SF	The Vault Korea
	⑨	독일		스포츠 융복합 및 헬스케어			10개
			국민체육진흥공단
					BetahausX	Seoul Technopark
	⑩	싱가 포르		푸드테크, 애그테크, 그린바이오			10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Innovate 360	Awesome Ventures
소계							30개
합계							110개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동시수행 불가 사업 : 해외실증 PoC 지원사업

** 동시수행 불가 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먼저 협약한 사업만 참여가능(다른 지원사업 협약 이후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탈락처리), 단, 중단포기자인 경우 신청불가

*** 동 사업 접수마감일 이후 3개월 내에 기 참여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신청가능(단, 선정평가 후 협약 시 협약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선정 및 협약이 불가할 수 있음)

⑤ ’11~’22년 동 사업 참여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일반형 : ’11~’15년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16년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사업, ’17~’22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9~’21년 한러혁신 프로그램

* 투자형 : ’20~’22년 글로벌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기업)

⑩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기업은 최소 1인 이상의 직원이 반드시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함

◦ 프로그램Ⅱ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하여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함

*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변경 혹은 일시적으로 현지 체류가 불가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및 액셀러레이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여비(15백만원 내외) 및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유형별 프로그램 구성(안)>

		일반형		투자형
특화 프로그램 (2~4주) [주관기관]		◦ 기술교육 - 분야별 기술교육 및 멘토링		◦ 기술교육 - 분야별 해외 투자 유치 성공사례 등 세미나
		◦ 글로벌 비즈니스환경 - 현지 비즈니스 예절 및 소통		◦ 글로벌 비즈니스환경 - 현지 사회문화기업환경
		◦ IR덱 구성 및 컨설팅 - 영문 피치덱 구성/피칭 컨설팅		◦ 피칭 역량 강화 - 영문 피치덱 업그레이드/피칭 컨설팅
		◦ 창업기업 워크숍 - 분야별 해외진출 성공 사례 공유, 애로사항 공유 등 네트워킹		◦ 창업기업 워크숍 - 해외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애로사항 공유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 I (국내, 2~4주) [운영기관]		◦ 글로벌 비즈니스환경 - 현지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트렌드		◦ 글로벌 비즈니스환경 - 현지 시장 및 투자환경, 투자 트렌드
		◦ 창업기업 진단 - 기업별 경영·기술·BM 전환 멘토링		◦ 창업기업 진단 - 기업별 경영·기술·BM 현황 분석/멘토링
		◦ 비즈니스 매칭 - 국내외 AC, VC, 파트너사 등		◦ 비즈니스 매칭 - 국내외 AC, VC, 파트너사 등
				◦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 - 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기획
				◦ 투자 IR행사 개최 - 국내외 VC, 파트너사 등 투자상담회
프로그램 II (해외, 4~6주) [운영기관]		◦ BM 전환 멘토링 - BM 전환 계획 및 멘토링		◦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 - 기업별 투자유치 전략 컨설팅
		◦ 비즈니스 매칭 - 현지 AC, VC, 파트너사 등		◦ 비즈니스 매칭 - 현지 VC, 파트너사 등 1:1 매칭
		◦ 데모데이 행사 개최 - 창업기업 IR 발표		◦ 투자 IR 행사 개최 - 기업별 IR 행사 개최(1:多 매칭) - 현지 VC, 파트너사 등 투자상담회
				◦ 보육기업 홍보 - 기업별 온·오프라인 홍보 - 현지 미디어 홍보
				◦ 현지 대표 스타트업 행사 참여 - 행사 내 피칭대회, 전시, 상담회 등

해외진출을

위한

여비 등

지원

• 국내외 출장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에 소요되는 여비 및 회계감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급수수료(필수, 400천원(VAT 제외) 예정) 15백만원 지원(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사업비(예시)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2,150만원 (100%)	1,500만원 (70%)	215만원 (10%)	430만원 (20%)

* (대응자금) 현금(10% 이상) + 현물(20% 이하)

* (현물) 창업기업 기존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비목(예시) >

비목	비목정의
여비	•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회계감사비)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진행하는 사업비 회계감사에 대한 수행비용(창업기업 의무계상)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3.31~5.8. 15시 까지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 마감일 15: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5: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약관동의)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5: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붙임 3] 참조)

-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①기업인증 및 ②개인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①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사전인증 필수(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②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③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④ 창업자는 사업 신청 시 신청분야 ①~⑩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신청분야와 시스템 접수 상 신청분야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국문, 영문) 및 증빙서류 일체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붙임1) 사업계획서(영문)	hwp	신청기간 내 K-Startup으로 온라인 업로드 * 업로드 가능 용량은 30MB로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② (붙임2) 증빙서류 * 투자형은 투자 또는 진출지역의 매출(수출)실적 추가 필요	hwp 또는 pdf
③ 영문 인터뷰 발표 자료(PPT/PDF)	추후 제출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제출

* 사업계획서는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5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 가점대상

◦ 글로벌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연계기업 가점 최대 1점 부여

- 일반형 : ’22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수혜기업(실패 및 중도포기 기업 제외)

- 투자형 : ’22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또는 ’22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수혜기업(실패 및 중도포기 기업 제외하며, 중복가점 불가)

* 신청기업은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평가절차

◦ 평가는 ①요건검토→②서류평가→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		발표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최종선정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해당 액셀러레이터 등		해당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진흥원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각 단계별 평가 이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

③ 발표평가 :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

□ 평가지표

◦ 서류 및 발표평가는 국가별 액셀러레이터의 자체 평가지표에 따름

* 평가지표(예시)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

□ 최종선정

◦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 선정 및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안)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
’23.3.31.(금)		’23.3.31.(금) ∼ ’23.5.8.(월)		∼’23.5월 중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액셀러레이터, 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주관기관
~’23.6월 초		~’23.5월 말		~’23.5월 말
□
사업수행	□	중간(수시)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23.6월～’23.11월 말		’23.8월		’23.12월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전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는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안내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자에게 있음

◦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문의처

◦ K-Startup 시스템 이용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주관기관)

유형	권역	산업분야	주관기관명	전화번호/이메일
일반형	북미	에듀테크, 디지털콘텐츠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02-557-7601(ext 204) / geou3@ketia.kr
		스포츠 융복합 및 헬스케어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565 / global_ac@kspo.or.kr
	유럽	푸드테크, 애그테크, 그린바이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451 / minsu2711@koat.or.kr
		청년창업분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02-2156-2283 / global@koef.or.kr
	아시아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협회	02-3667-3114 / ynjung@smartcity.or.kr
		물류, 유통 및 스마트물류	통합물류협회	02-6954-6633 / pjh@koila.or.kr
투자형	북미	청년창업분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02-2156-2283 / global@koef.or.kr
	유럽	스포츠 융복합 및 헬스케어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565 / global_ac@kspo.or.kr
	아시아	푸드테크, 애그테크, 그린바이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451 / minsu2711@koat.or.kr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3		동시수행 불가 사업목록

◦ 해외실증 P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