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해외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및 스마트 솔루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K-city Network 계획수립형 사업”의 공모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K-City Network 계획수립형 사업” 공모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해외정부 및 기관이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개발 또는 스마트 솔루션 도입 프로젝트 제안서*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이 신청국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계획 또는 스마트 솔루션 계획을 수립하고, 초청연수를 통해 신청국 담당자의 역량강화 제공

* 신청국의 신도시 또는 도시재생 사업의 스마트 도시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스마트 도시계획’, 기존 도시에 스마트 솔루션 도입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스마트 솔루션계획’으로 분류

** 제안서 서류검토 후 전문가 현지조사, 상대국 협의 등 사전컨설팅 수행 예정

□  (사업목적) 한국의 스마트도시 조성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신청국의 스마트도시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2. 신청주체 및 지원대상 프로젝트

□ (신청주체)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공공기관), 국제기구

ㅇ 신청 주체별 관할 도시를 대상으로 1개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

* 대상지가 둘 이상의 기관의 관할구역에 걸쳐있거나, 관련기관이 복수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주무기관을 정하고 기관별 역할 명시 필요

□ (지원대상 프로젝트) 신청국의 도시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 또는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프로젝트

ㅇ 단순 택지개발, 주택 및 건축물 구축사업, 연구사업은 지양하며, 제안하고자 하는 도시의 현안문제를 해당정부에서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 정부/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우선순위 프로젝트,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관련된 법/규정이 제정되었거나 국가/지방 예산이 배정 되어있는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최우선으로 지원

ㅇ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온 경과가 있을 경우 신청서에 명시

* 협약서, 공문 등 해당 부처, 지자체, 기관, 기업과 협력해온 경과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경우 제출 / 사업별 컨설턴트는 추후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쳐 선정 예정

3. 지원범위

□  (지원규모)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스마트 도시계획, 스마트 솔루션 계획 등 개별 프로젝트 당 최대 6억까지 지원

*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건수, 스마트 도시계획과 스마트 솔루션계획 비중과 건별 지원금액은 한국 정부 예산 편성 및 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유형) 스마트 도시계획은 복수의 스마트 솔루션을 포함한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수립,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 솔루션계획은 특정 솔루션의 도입, 구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계획수립 및 타당성 분석을 지원

□  (초청연수) 지원 대상 프로젝트 관계자 대상 스마트도시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1회 지원

* 초청대상･규모･시기 및 컨텐츠는 추후 협의 / 지원규모에 따라 초청비용은 신청국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으며, 신청국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 연수로 대체 가능

□  (선정방식) K-City Network 사무국(KIND)의 사전컨설팅과 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프로젝트 선정

* 지원대상 프로젝트 선정 전, 사무국은 신청국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담당자와 대면/비대면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과업범위(Work scope)를 확정할 수 있음

□  (선정후 절차) 신청국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된 과업범위에 따라 전문가 및 컨설턴트들이 계획수립 및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신청국 정부에 제공

* 본 사업의 실제 수행은 경쟁절차를 통해 선정된 한국의 전문가 및 컨설턴트와 신청국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행됨

4. 신청방법

□  (제출기간) 제안서를 작성하여 상시 제출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E-mail로 제출

	<제출서류>
① (양식1) 공모제안서(신청서 포함) 1부(부처의 장 서명 또는 날인) ② (양식2)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1부 ③ (양식3) 관련자료 제공 및 업무협조 동의서 1부

□ (제출장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정책사업실*

* K-city Network 계획수립형 사업 운영사무국

(전   화) +82-2-6746-7410, +82-2-6746-7509

(이메일) kcitynetwork@kindkorea.or.kr

5. 공통 주요일정(안)

주요일정*	시기
□ 공모 공고(상시공모)	`24. 1. 30
□ 대상사업 평가 및 선정**(‘24년 지원대상)	`24. 6월
□ 사업수행을 위한 컨설턴트(용역사) 공모 및 선정***	`24. 7월
□ 사업착수	`24. 9월
□ 중간보고회 및 초청연수 등	`24년 하반기
□ 최종보고회****	`25년 상반기
* 주요일정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유선·메일 등을 통해 별도 연락 / 양국 협조사항, 과업범위, 지원예산 조율 예정, 사업 선정결과 보도자료로 발표 및 선정 대상국 대상 별도 공문 통보(‘24년 4월 이후 제안사업은 ’25년 지원대상 사업으로 검토) *** 한국 내에서 공개입찰 절차 등을 통해 최적의 컨설턴트를 선정할 예정 **** 착수보고회, 중간발표회, 초청연수, 최종발표회 등 주요 일정은 추후 협의

6. 후속사업 연계 계획

□  K-City Network 계획수립 지원 후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후속지원 예정

➀ K-City Network를 통해 수립된 스마트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 솔루션계획의 실현을 위한 신청국의 사업추진 의지가 있을 경우

⇒ (공공사업)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패키지 지원(스마트 도시계획 → 스마트 솔루션계획 연계) 또는 한국의 ODA 사업과 연계

⇒ (PPP사업)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주 공모 및 사업주에 대한 F/S 사업지원을 통해 해당국 정부에 민관협력사업(PPP) 제안

➁ K-City Network를 통해 수립된 스마트 솔루션 도입계획의 시범사업이 요구될 경우

⇒ 해당 솔루션 보유한 우수기업이 실증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자금을 소개 또는 연결 (차기년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사업 신청 우대 검토)

7. 유의사항

□ 예산 제약으로 인해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본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최종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또는 공업소유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은 한국정부에 귀속되며, 해외정부에는 최종성과품(소프트카피/하드카피)을 제공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은 한국에서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국토부가 컨설턴트사에게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예정

□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중앙정부-해당부처-지방정부간 협의 후 신청요망

□ 사업선정 전 해당국과 양국 협조사항, 과업범위, 지원예산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서 주요내용 등은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컨설턴트를 선정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에도 원활한 자료제공 등 과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8. 제출양식

ㅇ 참고1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안)

ㅇ 참고2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ㅇ【붙임1】(양식1) 공모제안서(신청서 포함)

ㅇ【붙임2】(양식2)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ㅇ【붙임3】(양식3) 관련자료 제공 및 업무협조 동의서

참고 1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 업 공 고				’24.1.30		· 국제공모 공고(상시공모)		한국 국토부 →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제기구
□
신청서 접수				상시접수		· 신청서 원본 1부 (‘24년도 사업은 4월 접수분까지 검토대상)		해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사무국
□
사업 평가		사무국 검토		〜’24.5월		· 지원제외대상, 서류 누락여부 검토 · 신청서류 누락 검토 및 보완요청 · 신청제안서 요약본 번역		K-City Network 사무국(KIND)
						· 유관부처/기관 의견취합 · 신청국 사업 내용 사전조사(대면/비대면) ※ 사무국은 현지출장을 통해 신청국의 제안내용에 대한 현지 개발여건분석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		K-City Network 사무국(KIND)
□
선정 평가		선정평가		〜’24.6월		· 최종 선정위원회 개최 - 상대국 협력의지, 협조사항 평가 - 지원대상 사업 확정 ※ 24년 4월 이후 접수되는 제안서는 25년 사업 대상으로 검토		민관합동 평가위원회
		선정사업 과업범위 조율		〜’24.6월		· 신청국-사무국 간 과업범위 조율 (온라인 협의)		K-City Network 사무국(KIND)
□
선정결과 발표				〜’24.6월		·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		국토부, 사무국 공동
□
컨설턴트 모집공고				’24.7월		· 컨설턴트(용역사) 모집 공고 · 컨설턴트(용역사) 선정 (한국에서 진행)		K-City Network 사무국(KIND)
□
용역사 계약체결				’24.8월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초청연수				’24.9월~		· 국내‧외 착수보고회 및 중간발표회 · 초청연수
□
최종발표회				’25년 상반기		· 국내‧외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점검				’25년 하반기		· 후속사업 연계방안 제시

참고 2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 성 요 령
ㅇ 공모 신청은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공모 제안서(양식1), 관계기간 관 협업 확약서(양식2), 업무협조 등 동의서(양식3), 별첨자료(해당시) 순으로 구성 -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에 추진된 연구/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는 신청서와 함께 별첨자료로 제출 - 공모 신청 제안서는 최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대 작성 분량이 명시된 경우 반드시 준수 - 하나의 파일로 구성하여 PDF로 제출 - 이탤릭체 표기(파란색) 부분은 작성 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삭제 후 작성 ㅇ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은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신청서의 접수 건수,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지원 건수 등의 조정 가능 ㅇ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KIND)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ㅇ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KIND)의 해석에 따름

붙임1		(양식1) 공모 제안서(신청서 포함)

※ 최대 20페이지까지 작성

2024 K-City Network 프로그램

지원대상 프로젝트 공모 제안서

-스마트 도시계획 및 스마트 솔루션계획 수립-

대상 프로젝트: ○○시 스마트 oo 프로젝트

신청 유형:
스마트 도시계획□, 스마트 솔루션계획□

2024. ____ ____

국가:

기관명:

2024 K-City Network 프로그램 지원대상 프로젝트 공모 제안서 신청서

(택일: 스마트 도시계획 □ / 스마트 솔루션계획 □)

※ 최대 2페이지까지 작성, 서식3의 동일항목(1.1~5.1) 요약 작성

지원대상프로젝트개요

신청 기관/부서

국가명 /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명 / MDB명

참여 민간·기관 등

담당자 정보

성명/직책: Mr or Ms ~~ / Director of ~~

부서/소속: ~~ Dept. / Ministry of ~~, Municipality of ~~, ~~ Development Bank, etc.

전화/이메일:

프로젝트명

1.1 ○○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솔루션계획 수립

프로젝트 개요

1.2 대상 프로젝트 개요

위치
대상지 면적	㎢
프로젝트 예산
대상지 거주 인구	만명

2. K-City Net
work 신청개요

K-City Network 계획수립

지원유형/과업

2.1. K-City Network 지원 요청 유형

2.3 K-City Network로 수립할 계획수립에 포함될 과업

계획수립시 제공가능한

자원 및 자료

2.4 제공 가능한 자원 및 자료

(요청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열람가능한 상위자료, 추진되어지고 있는 스마트시티 계획 ,부동산 시장가격 등)

3. 기타

관련 부처/기업

3.1. 관련 한국 정부부처 및 협조 기관(기업)

4. 첨부
서류

1. 공모제안서 1부

2. 관계기간 간 협업 확약서

3. 업무협조 동의서 1부

4. 기타: 관련법/규정, 관련 대통령령, 상위계획, 선행연구, MDB, 타 공여국, 또는 한국 정부, 기관, 기업 협업관련 증빙문서 등

위와 같이 K-City Network 프로그램에 응모합니다.

직인

2024년   월   일

○○기관의 장   ㅇ   ㅇ   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목 차

Ⅰ. 지원대상 사업	1

1.1 지원대상 사업명	0

1.2 사업개요	00

[별첨]

1. ○○○○	00

1. 지원대상 프로젝트

1.1 프로젝트명

해당 국가가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명

1.2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기간, 위치(주소(법정/행정동명 등)), 대상면적

프로젝트 대상지 관련 사업 현황 포함

1. 대상지 소유 현황 여부

2.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3.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광역교통 이용 용이성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관하여 서술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 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제시

1.3 유관 부처/기관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

대상지가 둘 이상의 기관의 관할구역에 걸쳐있거나, 관련기관이 복수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주무기관을 정하고 기관별 역할 명시 필요, (양식2)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를 참조하여 기술하되, 특히 주관기관이 중앙정부(인프라시설관련 부처)일 경우, 지방정부와의 협의내용을 기술하고 (양식2) 확약서에 각 기관 담당자의 서명 추가 요망

1.4 관련 상위계획 및 추진 전략

스마트시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관련 국가 정책 및 추진 전략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상세히 명기하되, 별첨자료로 첨부 가능)

1.5 프로젝트의 필요성

대상지 현황, 개선이 필요한 사항(쓰레기, 상하수도, 교통체증 등) 기술

1.6 프로젝트 예산 및 확보계획

본사업 예산 조달계획 ( 정부재정, MDB, 기타 등), 금융 구도 등 기술

현재 금융 진척도 : 예비 투자자 협의 중, MDB와 협의 중, 혹은 MDB 사업일 경우 금융구조 제시, 예산확보 완료 등

1.7 민간자본을 포함한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구매 및 외국인 투자관련법상 특이사항(출자지분율 제한 등)

투자자 친화정책 제공의향

1.8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부처간 협의 단계 및 진행 정도 (해당시 필수 기재)

재정확보 여부 (사업관련 자체 정부예산 **백만USD 확보)

1.9 예상 향후 일정

주요 마일스톤 위주의 향후 일정 기재

1.10 토지 확보 및 인허가 관련 계획

현재 상태, 기 확보 여부, 이주/보상 수요 등

필요한 인허가 및 담당기관 목록

1.11 투자사 및 사업참여사 선정방법

투자사 모집, EPC기업 입찰 등 예상 선정방법

선정 시 주안점, 선정 과정(공개모집 등)을 적시

2. K-City Network 계획수립 지원유형/과업

2.1 K-City Network에 요청하는 계획수립 유형

스마트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 솔루션계획

2.2 K-City Network 계획 수립 필요성

2.3 K-City Network로 수립할 계획수립에 포함될 과업

예시) 마스터플랜 : 기초자료 조사, 사업 추진체계, 기술적 타당성 분석, 투자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 사업환경 분석, 사업비 및 시공계획 검토, 재무성 분석, 사업위험 분석

기타 수요예측, 필요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출, 사회적 편익 분석 등

요청 업무범위는 지원규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

2.4. 제공 가능한 자원 및 자료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국에서 교통수단, 사무실(임시 업무공간), 통역/번역, 스태프, 면담 섭외, 현장방문 알선 및 현지조사 지원, 대상지 기초자료(수치지도, 수요조사, 통계자료) 등 지원 가능 여부 제시

2.5. 기타 주의사항 및 요청사항

3. 기타

3.1. 관련 한국 정부부처 및 협조 기관(기업)

기 협의한 한국 정부부처 및 협조 기관(기업) 관련 별도 증빙서류 첨부

붙임2		(양식2) 관계기간 관 협업 확약서

*복수의 부처 및 기관이 책임 주체인 경우 작성

「2024 K-City Network 프로그램」지원대상 프로젝트 관계기관 간 협업 확약서

우리 000부(또는 시)에서 제출하는 「2024 K-City Network 프로그램」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초청연수를 위한 기관 간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협업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관련 부서명	협의내용	부서장 확인
공모 주관기관 (중앙 또는 지방정부)			(인)
관계기관1			(인)
관계기관2			(인)
관계기관3			(인)

2024년 00월 00일

(주관 중앙정부 기관의 장)  (성함)      (인)

또는 (사업지역 지방정부 기관의 장)  (성함)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3		(양식3) 관련자료 제공 및 업무협조 등 동의서

업무 협조 등 동의서

신청사업명

기관명

담당자

본 기관(부처)은 「2024 K-City Network 프로그램」공모 관련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ㅇ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사업용역사(컨설턴트) 모집 단계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의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신청사업 개요 중 핵심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사업용역사 선발 이후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해 본 신청사업 개요 전문(원문)을 사업용역사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용역사의 원활한 계획수립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 협조 요청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내부 협의) 계획수립 진행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 협조

- (자료 제공)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이전 추진 연구/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업무 협조) 담당자 지정을 통한 사업용역사와의 원활한 소통 및 추가 자료 제공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예산제한으로 인한 과업조정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ㅇ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타 지원기관의 지원 가능여부 및 예비투자자의 투자의향 타진을 위해 World Bank Group 등 MDB, 공공/민간 예비투자자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체크

□ 동의함 □ 동의안함

2024년 00월 00일

담당자(수행자) :          (서명/인감)

기관(부처)의 장 :          (서명/인감)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