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국-제09호)

2024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공고 대상	국토교통 중소기업 역량키움(Jump-up) 자유공모

2024. 2. 1.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2024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공고

1. 공고대상	2

2. 일반 및 유의사항	4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13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16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17

4. 기타	20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22

2. 평가항목 및 배점	23

3. 평가점수 산정방법	25

4. 가점 및 감점 기준	25

5. 우선 순위 및 지원 대상 과제 결정 방법	27

6. 추진일정	28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	30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31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31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32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33

6. 기타	33

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35

Ⅵ. 세부운영방안

1. 사업 지원 개요	40

2. 단계별 지원(연구수행) 내용(안)	43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51

Ⅰ. 2024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공고

▣ 공고 대상

신청자격	지원유형
중소기업	○「국토교통 중소기업 역량키움(Jump-up)」공모 과제

<자유공모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고안내서의 지원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1. 공고대상

○ (공모 유형) 자유공모

구 분	내 용
지원과제 수	1개
지원 범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00,000천원 이내(’24년 327,145천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기관부담연구개발비 40% 이상)
지원 요건	-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특허권(등록특허)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중소기업 * 특허권(특허등록) 이외의 디자인, SW 등 지재권 불인정 중소기업이 기술을 보유한 경우 특허권(특허등록증) 제출 필수 * 이전에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및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인 특허권은 불인정 -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 및 대학 등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및 이전받은 기술의 특허권(특허등록증) 제출 필수 *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및 공공(공공기관·정부출연연·대학 등)이 아닌 민간기관(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 이전에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및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인 특허권은 불인정
총 연구개발기간	- 총 2년 이내 (1단계(’24년) 연구개발기간은 9개월) ․ (1단계) ’24.4월∼’24.12월(9개월) / (2단계) ’25.1월∼’25.12월(12개월) * 1단계 시작일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관연구 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

○ (지원 분야) 아래 12개 지원분야(국토교통 12대 S.T.A.R.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중복선택 불가)

* 선정평가는 신청기관이 지원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 예정

-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계획서 첫장의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란에 ‘지원분야명(번호 포함)’을 기재

* 기재 예시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① 자율협력 주행

< 국토교통 12대 S.T.A.R.(Strategic Technologies and Advanced Research) 프로그램 >

지원분야	개념
① 자율협력 주행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관리 기술 및 자율협력 주행 인프라 플랫폼을 개발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
② 도심항공 교통 UAM	도심 및 도시(또는 지역)간 승객운송 및 화물수송 서비스를 위한 신개념 항공교통 수단을 활용한 비행체‧운항‧교통관리‧안전운용‧자격/인증‧인프라 등
③ 초고속 하이퍼튜브	초고속 하이퍼튜브는 아진공 환경에서 최고 시속 1,20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신개념 육상 교통시스템
④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승용차, 대중교통(철도‧항공), 자율주행차, PM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연계 및 정보제공 서비스 기술 개발
⑤ 디지털 물류 체계	기업 간 유연한 정보 공유 등 디지털기반 미래 물류 모빌리티 개발과 이와 연계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객 중심 물류 서비스 실현 및 생태계 혁신
⑥ 탄소중립 도시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이 공간적으로 구현된 도시
⑦ Net Zero 건축	탄소중립 건축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플러스 주택, Net Zero 빌딩 구현 및 운영관리 기술 확보
⑧ 액화수소 인프라	도시로의 대용량 수소공급을 위한 국내 수소 생산‧저장, 해외 수소 도입 및 안정적인 수소 에너지 전환 등 전주기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⑨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현실세계의 국토형상(지하‧지상‧지표)을 가상공간(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반영하여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한 新핵심기술 개발
⑩ 초연결 스마트도시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및 도시관리 효율성 향상과 도시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물과 객체가 초연결 네트워크화된 도시
⑪ 스마트건설	건설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설계‧건설공정의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개발
⑫ 스마트빌딩	로봇, UAM, 자율차, 원격케어, 재택·교육 등 첨단 스마트 서비스가 자유롭게 구동되는 스마트빌딩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2. 일반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본 공고(공고-국-제09호)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고-국-제10호”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등이 상이하더라도 “공고-국-제09호*” 및 “공고-국-제10호**”에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 2024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공고(역량키움 유형)

** 2024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공고(기술키움 유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기관으로의 참여는 가능

○ 연구개발과제는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용어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봄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기관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명확성 등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 편성 지양(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로서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위탁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편성 가능)

○ 신청서류 접수마감일(‘24.3.4.) 기준으로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본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불가

* 기 지원중인 과제의 연구개발·사업화 집중 필요.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참여 가능

○ 본 시행 공고에 동일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2개 이상 연구개발과제 신청 불가(“지원 분야”와 무관)

- 동일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 2개 이상 신청시, 선정평가 실시 전에 1개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야 하며, 1개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이 신청한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과제는 필요에 따라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이 수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 편성 지양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고 안내서의“Ⅵ.세부운영방안”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 지원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필요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식1] 양식으로 작성하되, 서식 내 < 본문 1 >*은 100쪽 이내로 작성

- 100쪽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분량(101쪽 이후)은 삭제(제외)하고 선정평가 실시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7. 성과점검기준표”는 쪽수에 미포함)

- 신청 연구개발과제 관련 기술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2가지)*를 반드시 별도 제출 (분량 제한 없음)

* 1. 기술의 기술적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투자용 기술평가서 또는 기술가치 평가서 또는 그에 준하는 자체평가 결과)

2. 시장분석, 사업화전략, 수익모델 등 사업화 타당성 분석 자료(자체분석 또는 전문 컨설팅 기관이 분석한 사업성 검증자료 등)

※ 1차 평가 시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2차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며, 해당 자료 미제출 시 신청서류 반려됨

○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홈페이지(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과제․보고서’ 및 http://www.ntis.go.kr 참고

- 제안하는 연구개발내용은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반드시 차별화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중복성이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술․시장동향, 특허분석 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혹은 전문기관) 홈페이지 지식서비스 적극 활용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동향자료-논문·특허·보고서’ 등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1]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등을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홈페이지(www.kaia.re.kr)의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 참고

○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나. 기타 유의사항

○ 본 연구개발과제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단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함

- 1단계(9개월)	: '24년 4월 ~ '24년 12월

- 2단계(12개월)	: '25년 1월 ~ '25년 12월

○ 신청기술은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기술에 한함

* [참고3]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TRL)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연구개발계획서상에 해당 단계를 입증할 근거(시제품 사진, 설계도면, 시험검증 결과 등) 제시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관별 예산 배분 시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을 부담

* 영리기관 : 중소·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포함) 및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영리기관은 공고 안내서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제외

○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 및 ‘운영규정’ 제29조의2제2항

-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한국연구산업협회 증명서 발급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장관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

* (서식7)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요청서 필히 제출

* 사업자등록증 상 하기 업태(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요청서 제출, 선정평가 등을 통해 인건비의 현금 계상 가능 여부 결정)

업태(종목)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로써 해당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원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 추진시 역할이 명확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채용 계획을 반드시 제시
(‘운영규정’ 제29조제6항, ‘관리지침’ 제22조제5항․제6항)

* (청년의무고용 세부사항)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참고

- 연구개발과제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영리기관별 합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청년인력은 채용시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고용 유지 필요

*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여 추가인정 가능

-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년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

-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을 제출하고, 해당 연차 회계년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등) 제출

*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청년인력 의무채용 관련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은 각 단계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협약시 및 단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관리지침’ 제21조제4항․제7항)

* 이행보증보험 세부사항은 “Ⅳ.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참고

- 보험기간은 각 단계시작일∼단계종료일+6개월이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중소 기업 자체 부담 혹은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로 계상

- 단,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면제

○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발생 기술료를 징수하고, ‘혁신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등의 납부는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를 따름

○ 연구개발계획서, 공공 또는 민간기업 구매 의향서, 가․감점 관련 증빙자료 등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것만 인정됨

○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관련 특허권리증빙 제출 필수

- (신청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명의의 특허만 인정되며, 법인과 개인이 공동권리인 경우 또는 기관 대표이사 명의 개인특허는 신청 불가

- (신청기관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사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대표자 명의의 개인특허로 신청 가능

○ 연구개발 성과목표ㆍ지표체계,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필히 제시

- 연구책임자는 신청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목표시장, 마케팅전략, 예상매출, 사업화 관련 인증확보 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

- 연구책임자는 파일럿 테스트 또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을 필히 제시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에 상세히 제시

- 연구책임자는 동 공고 안내서의“Ⅵ.세부운영방안”를 반드시 참조하여 하기의 사업화 관련 목표 지표를 필수 제시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 등을 통해 조정(추가)될 수 있음

- 성과 지표 예시 -

○ “Ⅵ.세부운영방안” 등을 반드시 참조하여 성과 지표 작성

	단계평가
1단계		▶	2단계
기술개발			검증ㆍ인증, 현장적용 등

구분	1단계	2단계
	1차년도	2차년도
필수지표	ㆍ시제품 ㆍ수요처 확인 여부 현장적용, 성능검증, 구매의향 등 수요처 협의결과 ㆍ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성능검증확인서) (2단계에서 공인시험 추진시) 공인시험평가⋅인증 계획 ㆍ신규고용인력(청년인력 의무채용 포함) ㆍ특허출원 ㆍ학술지 논문 게재	ㆍ(2단계에서 공인시험 추진시)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성능검증확인서) ㆍ수요처 적용 여부 현장적용 또는 검⋅인증 확인서 ㆍ매출액 ㆍ신규고용인력(청년인력 의무채용 포함) ㆍ특허등록 ㆍ학술지 논문 게재
선택지표	ㆍ국내외 표준 기고서 제출	ㆍ국내외 표준 기고서 제출 ㆍ국내외 표준(안) 채택

* 성과지표 신규고용인력은 의무채용인원 포함(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기준 5억원당 1인 이상)

* 특허등급지수 BBB이상(한국발명진흥회 SMART 평가 ‘BBB’ 등급) 특허등록 권고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아래 모든 사항 만족 필수)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대학, 중견기업, 대기업 등 중소기업 이외의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불가

- 연구개발 지원분야(국토교통 12대 S.T.A.R. 프로그램) 관련 기술(공공)을 이전받거나 자체 보유한 기술에 대해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분야 관련 기술(공공)을 이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마감일(‘24.3.4.)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만 해당(체결예정 포함)

구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기술이전계약서	○ 기술이전 품목명, 내용 및 범위, 계약기간, 기술이전 납기일 또는 예정일, 각 기관의 기관장 날인 등 * 기술이전 해당기관 간 협의된 양식 사용 (자유양식)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 기술이전 거래 예정 기술에 대해 해당기술 공급기관과 수요기업간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기관별 직인 포함) * 본 계약 체결기한 : 동 사업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 필수 제출 (별도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과제선정 취소)

○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혁신법‘ 제2조제3호,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기관

○ ’관리지침‘ [별표1]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기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기관

○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연구개발계획서(서식1) 상의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 란에 신청중(또는 신청 예정)이거나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상세히 작성

- 단, 아래의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않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

(1)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혁신법‘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

(6)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협약해약,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 동일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나,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는 가능

○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 필요

○ 사업화 성공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당기술의 공공수요처 또는 구매기관 등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4.2.1.(목)∼’24.3.4.(월) (32일)	’24.2.8.(목)∼’24.3.4.(월) 18:00까지 (26일)

나. 인터넷(전산) 입력 안내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에 접속하여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참고5] IRIS R&D통합업무포털(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참고

ㅇ 인터넷 입력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입력 뿐 아니라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기한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ㅇ 인터넷 입력 시, 신청서류 업로드, 연구자 등록, 기관 등록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PC 권장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서류 제출 요망

* 최종제출 실패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다. 문의처

○ 공고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사업화지원Hub실
이황희 수석연구원(031-389-6594 / lhh@kaia.re.kr)

※ 문의 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고객센터

- (게시판) IRIS 접속 → 알림‧고객 → 서비스‧시스템 문의 → 사용문의

- (콜센터) 1877-2041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휴일 및 공휴일 제외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및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서식)

연번	구분	항목	부수	필수여부	비고
1	작성 서류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필수	-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2부	필수	서식1
		<부록1> 소유권, 실시권 등 증빙자료		필수	-
		<부록2>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 지원분야 관련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 받은 경우 해당		해당시	자유양식
		<부록3>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기술가치 평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평가 결과, 사업화 타당성 분석 자료 등) * 1차 선정평가 시, 기술성 및 사업성 등 평가 진행		필수	자유양식
3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필수	서식2
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1부	필수	서식3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필수	서식4
6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하의 장비는 별첨 ‘연구시설 장비별 구축계획서’만 작성 * 3천만원∼1억원 미만 : 전문기관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 대상 * 1억원 이상 : 과기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 대상	1부	해당시	서식6
7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계획서(청년인력 포함)	1부	필수	서식5
8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1부	해당시	서식7
9		공공 또는 민간기업 구매의향서	1부	해당시	서식8
10	발급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각1부	필수
11		중소기업 확인서(주관, 공동)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1부	필수
12		중견기업 확인서(공동)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1부	해당시
13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부	해당시
1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	1부	해당시	-
15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	1부	필수	-
1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영리기관만 해당, 공기업 제외)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	각1부	필수	-
17		신용평가조회 결과서 사본(영리기관만 해당) *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미제출	1부	필수

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절차

					시행 공고
					신청서류 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인터넷 입력 (주관연구개발기관)
								보완요청
미보완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부적격			신청서류 검토 (진흥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접속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입력 및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ID로 접속하여 마감시한까지 기관담당자 승인까지 완료

‧ 정보별 입력 및 저장 후 [최종확인]→ [제출]→ [기관담당자 승인]

* 연구책임자 제출 마감 이후 신규 접수는 절대 불가하며, 연구책임자 제출 완료된 과제라도 기관담당자 승인 마감이 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처리 불가

- 온라인 접수를 위해 “[참고5] IRIS R&D통합업무포털(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확인 및 ‘IRIS 연구개발과제 접수전 필수 이행사항’ 필독 후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사전에 준비 필요

○ 접수 결과, 지원과제수 이하로 접수될 경우 재공고 실시

라. 신청서류 작성요령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자료 양식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전산접수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제출

○ 본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임

○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기 수행, 수행 중인 연구개발 결과와의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결과 및 연계․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식1] 양식으로 작성하되, 서식 내 < 본문 1 >*은 100쪽 이내로 작성

- 100쪽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분량(101쪽 이후)은 삭제(제외)하고 선정평가 실시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7. 성과점검기준표”는 쪽수에 미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자료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

마. 신청서류 검토 및 처리(‘관리지침’ 제12조제4항ㆍ제5항 참고)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관리지침’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등

○ 신청서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경우에는 예외)

-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IV.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의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 공동연구개발기관ㆍ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관리지침’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추진단계		수행 내용				일정
과제 공고		전문기관		◦시행 공고(홈페이지 등)		’24.1.31.
공고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24.3.4.
사전검토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구비 여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여부 등		’24.3월
1차 평가 (서면평가)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1단계) 지원분야 부합성‧과제 중복성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기술성 등)		’24.3월
우선순위 도출		전문기관		◦우선순위 도출 ◦2차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 확정		’24.3월
1차 평가 결과 안내		전문기관		◦1차 평가 결과 및 2차 평가 대상 알림		’24.3~4월
2차 평가 (대면(발표)평가)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적합성 등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최종 확정		’24.3~4월
2차 평가 결과 안내		전문기관		◦2차 평가 결과 알림		’24.4월
협약체결		전문기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24.4월

※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 가능

2. 평가항목 및 배점

○ 1차 평가

- (1단계) 부합성⋅중복성 평가

• 지원분야 부합성 및 중복성 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평가 대상 결정

※ ‘지원분야와 부합되지 않음’ 혹은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됨’으로 판정시 “(2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선정대상에서 제외

부합성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분야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2단계)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기준
기술성 (40점)	사업화 대상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10
	사업화 대상기술의 현재 기술수준 및 사업화를 위한 구현가능성	10
	기술개발 필요성,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최종성과물 및 중간산출물의 명확성	10
시장성 (40점)	매출창출 가능한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10
	개발기술 적용 시장 점유율 및 확보 가능성	10
	진입시장의 장벽 및 시장규제에 대한 극복가능성	10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개발 기술·제품 인증의 용이성	10
사업성 (20점)	수익모델의 타당성	10
	향후 상용화 투자계획의 지속가능성 및 적합성	10
소계		100점

※ 선정평가시 평가항목(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2차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기준
창의성⋅적합성 (35점)	국토교통 12대 S.T.A.R.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 (신청 연구개발과제 관련 기술이 국토교통R&D 성과물일 경우 5점, 타 부처 국가R&D 성과물일 경우 3점, 국가 R&D성과물이 아닐 경우 1점)	5*
	기술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예상성과의 구체성,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기술개발과의 연계성	10
	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 가능성(사업확장 등)	10
사업수행계획 충실성 (35점)	사업화 전략 및 사업화 모델의 구체성	10
	연구개발 추진 전략⋅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10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5
	현장시험 또는 테스트베드 추진계획의 적절성	5
	발주처(지자체, 공사(단)) 구매 의향 (문서의 구속력, 체결 가능성 검토/ 공공 5점, 민간 3점, 없을 경우 1점)	5
사업주체의 연구개발 역량 (20점)	경영자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사업화 의지 등)	5
	연구개발 실적 및 지식재산권 보유 역량 (연구개발계획서 내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정서 등 대내외 인증 내역 확인)	5
	재무안정성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A이상 5점, BBB∼B 4점, CCC이하 3점 단, 설립 3년 이하 기업으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3점)	5
	지속적 사업화를 위한 기술(제품)의 생산능력 및 마케팅 능력	5
인력운영계획 (10점)	연구개발 참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 및 전문성	5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규인력 채용계획의 적극성	5
소계		100

* “국토교통R&D 성과물”, “타 부처 국가R&D 성과물” 해당여부는 제출한 특허권(특허등록)에 기재된(혹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확인된) 연구과제정보로 판단

※ 선정평가시 평가항목(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3. 평가점수 산정방법

○ 1차 평가

- “(1단계) 부합성⋅중복성 평가”에서 ‘부합성 평가’ 결과,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분야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1단계) 부합성⋅중복성 평가”에서 ‘중복성 평가’ 결과,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2단계) 연구개발계획 평가”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2차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당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조치

* 감염병에 따른 격리조치로 인해 발표가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해당시 진흥원과 별도 협의 요망)

4. 가점 및 감점 기준

○ ‘운영규정’ [별표2] 및 ‘관리지침’ 제17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 1차 평가시에는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2차 평가시에 부여

○ 가점 및 감점은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증빙)를 근거로 2차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에 합산하되, 2차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가점 및 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3]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에 따라 해당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

- 가점 및 감점의 적용기준일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가점 및 감점 기준>

구분	내 용
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가점	◦ 최근 3년 이내(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시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한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우수 연구개발과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중 1개 이상을 신규로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부여(보호기간(지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신진연구자에 대한 가점	◦ 신청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부여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에 따른 감점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제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5. 우선 순위 및 지원 대상 과제 결정 방법

가. 1차 평가 (서면평가)

○ 각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평가한 연구개발과제별 “(2단계) 연구개발계획 평가”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내에서 2차평가 대상 우선 순위 도출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1단계) 부합성⋅중복성 평가”에서 ‘부합성 평가’ 결과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분야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중복성 평가’ 결과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탈락”

* “(2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선정대상에서 제외

○ 각 연구개발과제평가단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2차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 확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우선 순위 내에서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연구개발과제는 모두 2차 평가 대상에 포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우선 순위와 무관하게 2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

○ 1차 평가시에는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 및 감점은 2차 평가시에 부여

○ 각 연구개발과제평가단별로 확정된 2차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2차 평가 실시

나. 2차 평가 (대면(발표)평가)

○ 1차 평가 결과로 확정된 2차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일정(일자, 시간, 장소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신청기관과 별도 협의없이 통보

○ 대면(발표)평가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발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함

-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하며, 제출한 서류 외 다른 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을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최종 종합점수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고 가점 부여시 60점 이상일 경우 ‘탈락’,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감점 부여시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다. 2차 평가 동점 연구개발과제들의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가⋅감점 제외시 높은 점수 과제

○ 2순위 : 요청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절대액)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제

○ 3순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율이 상대적으로 큰 과제

○ 4순위 : 구매기관이 확실하여 추가 기술개발 후 짧은 기간 내에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과제만 해당, 공공우선)

○ 5순위 : 그간 기술사업화*를 지원받지 않은 기관이 신청한 과제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사업”

○ 6순위 :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과제 (* 채용계획이 많은 순서)

○ 7순위 이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6. 추진일정

○ 신청서류 접수 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보완기간을 둘 수 있음

○ ’24.3∼4월중 선정평가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접수일 이후 안내 예정

○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 결정 후 2차 평가 실시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60 이하
나. 중견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5 이하
다. 대기업ㆍ공기업ㆍ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 지방공단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라. 상기 가～다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중견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대기업ㆍ공기업ㆍ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 지방공단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라. 상기 가～다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 가능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 각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 연구개발비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혁신법 시행령’ [별표2]) 및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운영규정’ 제29조의2 등을 따름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ㅇ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ㅇ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과제 기준으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영리기관별 합계)이 5억원 이상인 과제이며, 신규채용의 주체는 영리기관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 연구개발과제에 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리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규채용 주체 및 인원 결정

ㅇ (채용조건) 채용시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인건비계상률 100%, 1년 이상 고용 유지

※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여 추가인정 가능

ㅇ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단,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종료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

※ (예시) 총 연구개발기간이 3년인 과제에 3개 영리기관(A, B, C)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10억원인 경우(청년인력 의무채용 : 2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3억원 (6억원)	4억원 (10억원)	10억원
의무채용 인원	1명	1명	-	2명
의무채용 영리기관	A기관	C기관	-	-

ㅇ (서류제출) 영리기관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을 진흥원에 제출하고,

- 해당 연차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등)를 진흥원에 제출

ㅇ (위반시) 계획한 청년인력을 미채용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기 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해당 인력의 인건비 전액 불인정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 (개요)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

-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가능

※ 면제 기준 부합 여부는 협약시 별도 협의

○ (보험가입액)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각 단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보험가입액 세부사항은 협약시 별도 안내 예정

○ (보험기간) 각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종료일 + 6개월 가산

※ 연구개발비 정산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가산

○ (보험료) 해당 중소기업 자체 부담 혹은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로 계상

○ (제출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중소기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합하여 협약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제출(협약시 제출)

6. 기타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Q1)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에서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타 서류 불인정)

Q2)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영리기관의 상환의무가 있는가요?

A2)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3)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관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4)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학회 또는 협회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4) 연구개발기관으로써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참여자격은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받는 연구책임자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5)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봅니다.

Q6) 회계법인 위탁정산 수수료는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6) 위탁정산 수수료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하며,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2024년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 표준수수료 + 가산금

(단위 : 천원)

연구비 규모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의 합

(현물 및 이월연구비는 미포함)

표준수수료(부가세 포함)

’24.1.1~’24.12.31.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

비고

0.5억원 미만

528

* (가산금)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라 5~10% 비율의 가산금 추가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공동연구 기관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의 5% (1개 기관 추가시마다)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617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706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824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17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412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653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983

100억원 이상

2,182

Q7) 가점 및 감점에서 예를 들어 최근 2년 이내의 경우 기준이 되는 일자는?

A7)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일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4.3.4이 신청 마감일인 경우 최근 2년 이내는 '22.3.4 ~ '24.3.4(신청 마감일) 까지가 해당됩니다.

Q8) 가점 및 감점 기준이 적용되는,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A8) 신청인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Q9) 신청서류 접수 이후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A9) 신청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보완을 하실 수 없으며, 접수시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의 보완요청사항 및 단순 오류의 정정사항 이외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실 경우,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거짓된 신청서류의 접수로 판단되어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개발과제 번호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10)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란에는 연구개발 지원분야(국토교통 12대 S.T.A.R. 프로그램) 반드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는 별도로 기입하지 않습니다.(최종선정 후 개별 부여)

Q11) 구매의향서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1)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 공법 등에 대해 발주처, 구매처(공공 및 민간 포함) 등으로부터 구매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로 해당기관(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 구매의향서에 한해 인정됩니다.

※ 담당자의 서명 등만 날인된 경우 불인정

Q12) 연구개발 성과지표 중 필수지표는 예시처럼 매년 포함해야 하는가요?

A12) 예시는 성과지표 설정시 신청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시와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시한 단계별 필수지표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 성과지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단계별 필수지표 >

구분	1단계	2단계
	1차년도	2차년도
필수지표	ㆍ시제품 ㆍ수요처 확인 여부 현장적용, 성능검증, 구매의향 등 수요처 협의결과 ㆍ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성능검증확인서) (2단계에서 공인시험 추진시) 공인시험평가⋅인증 계획 ㆍ신규고용인력(청년인력 의무채용 포함) ㆍ특허출원 ㆍ학술지 논문 게재	ㆍ(2단계에서 공인시험 추진시)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성능검증확인서) ㆍ수요처 적용 여부 현장적용 또는 검⋅인증 확인서 ㆍ매출액 ㆍ신규고용인력(청년인력 의무채용 포함) ㆍ특허등록 ㆍ학술지 논문 게재

Q13) 지원분야 관련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기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원하려고 하는데, 사업화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이 권리권자에 포함되어도 지원가능한가요?

A13)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권리권자인(단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공동 권리자)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과제의 연구개발기관(주관 및 공동)이 아닌 제3자가 권리권자로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본 사업 참여동의서(자유양식)”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또는 권리포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4) 중소기업에서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경우에 공공기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14) 공공기술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 해당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⑧ ①∼⑧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⑨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Ⅵ. 세부운영방안

1. 사업 지원 개요

가. 추진방법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은 관문 심사 개념을 도입한 단계평가 방식 추진

- (활동단계(Stage)) 최종성과물까지의 연구활동 과정에서 연구 방향, 내용, 방법 등과 관련하여 연구활동 변화가 필요해 구분된 단계(Stage)를 의미

- (관문(Gate)) 최종성과물까지의 연구활동 과정에서 설계된 각 단계(Stage)별 결과물이 중간산출물(Deliverable) 형태로 완료되는 시점을 관문(Gate)으로 설정하며,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위한 통과지점

- (판단기준(Criteria)) 각 단계별로 도출된 중간산출물 등에 대한 기술성ㆍ시장성 판단을 위한 기준(단계평가 기준)으로써 관문통과 여부를 결정

- (관문심사(Gate Review)) 각 단계(Stage)사이의 관문(Gate)별로 제시된 판단기준(단계평가 기준)에 따른 통과여부 검증 및 의사결정 과정

나. 단계평가 방식

○ 역량키움(Jump-up) 지원 유형의 경우, 1단계 기술개발부터 지원하며 1회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 1단계(9개월)	: '24년 4월 ~ '24년 12월

- 2단계(12개월) : '25년 1월 ~ '25년 12월

		단계평가(관문)
1단계			▶	2단계
기술개발				검증ㆍ인증, 현장적용 등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연구개발비 조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극히 불량’ 등급 판정을 받은 과제는 다음 단계 지원 불가

※ (극히 불량) 종합평가 결과가 만점의 40% 이하인 경우

○ 단계별 지원내용(연구내용)은 해당 연구단계 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단계평가 시 연구수행 및 관련 연구성과 달성 여부 평가 실시

< Stage Gate 및 Gate Review 개념을 반영한 단계 과제관리(안) >

단계	연구개발	지원내용(연구내용)
신청조건	사업화 타당성 확보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사업화 타당성 연구 ※ 1차 선정평가 시, 해당 사항 평가 진행		(1차 선정평가) 주요 점검 내용 - 타당성 검토의 충실성 - 기술개발 준비 정도 - 수요시장 확인 여부
⇩ (선정 평가)
1단계	기술개발 (Stage.1)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 1년 이내 지원
				(단계 평가) 주요 점검 내용 - R&D기술개발 성능수준 - 현장적용 준비 정도 - 수요처 협의(적용) 여부
⇩ (단계 통과)
2단계	검증ㆍ인증, 현장적용 등 (Stage.2)	현장적용(테스트베드), 시험·실증 및 마케팅 지원 등 ※ 1년 내외 지원

- (신청 서류 제출) 신청(보유) 기술의 기술적 성능 및 시장분석⋅사업화전략⋅수익 모델 등 사업화 타당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제출

※ 신청기술의 투자용 기술평가서, 기술가치 평가서 또는 그에 준하는 자체평가 결과

※ 시장분석⋅사업화전략⋅수익 모델 등 자체 분석 또는 전문 컨설팅기관이 분석한 사업성 검토자료 등

- (1차 선정평가)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단계별 연구개발 성과 목표 지표를 반드시 제시

구분	1단계 (1차년도)	2단계 (2차년도)
필수지표	ㆍ시제품 ㆍ수요처 확인 여부 현장적용, 성능검증, 구매의향 등 수요처 협의결과 ㆍ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성능검증확인서) (2단계에서 공인시험 추진시) 공인시험평가⋅인증 계획 ㆍ신규고용인력(청년인력 의무채용 포함) ㆍ특허출원 ㆍ학술지 논문 게재	ㆍ(2단계에서 공인시험 추진시)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성능검증확인서) ㆍ수요처 적용 여부 현장적용 또는 검⋅인증 확인서 ㆍ매출액 ㆍ신규고용인력(청년인력 의무채용 포함) ㆍ특허등록 ㆍ학술지 논문 게재
선택지표	ㆍ국내외 표준 기고서 제출	ㆍ국내외 표준 기고서 제출 ㆍ국내외 표준(안) 채택

2. 단계별 지원(연구수행)내용(안)

신청서류 : 사업화 타당성 확보(신청조건)

○ (기술성 분석) 기술적으로 구현가능한지 내부 보유기술 수준, 수행인력 역량 등을 파악하고 기술개발과 관련된 Risk 분석을 진행하여 대응방안 마련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수준과 연구개발 과정 생산성 검토

- 기술의 권리확보 가능성 및 기술개발 수행인력 수준 파악

- 기술환경분석 및 RISK분석 진행,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마련
(외부환경, 지식재산권,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 마련)

- 기술개발 세부목표 및 기술실현 가능성 관련 객관적 자료 증빙

○ (시장성 분석)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진입 및 점유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및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수요처)여부, 목표 시장의 규모 등 조사ㆍ분석

- 대상시장(수요처) 및 명확한 타겟정의, 관련 시장규모 정량적 분석

- 사업화 기술의 시장 진입 장애요소 파악 및 해결방안 분석

- 기존 시장의 주요기술 및 서비스,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 경쟁기업 확인

- 수요고객(발주처, 수요처) 선정 및 발굴

- 수요처의 명확한 니즈 파악 및 반영(수요조사)

- 제품 및 상용화 시 수요예측

○ (사업화 컨셉 정의: Business Case) 상용화를 위해 연구과제 기술의 명확한 타겟과 고객가치를 제안하고 경쟁요소 등을 확인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파악

- (경쟁요소 검증) 명확한 고객가치 및 수익 메커니즘 등 핵심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증명

• (명확한 고객가치) 편의성, 안전성, 낮은 가격 등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

• (수익 메커니즘) 제품판매, 대금회수 등 도식적 구조를 넘어 다양한 방식의 수익획득 메커니즘 정의

- (지속성 확인) 기업 가치사슬 확정 및 네트워크의 효과적 설계인 선순환구조 및 모방불가능성 등을 검증

• (선순환 구조) 고객가치를 구체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 내부 가치사슬과 외부 기업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설계

• (모방불가능성)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모방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책 설계 필요

< ‘사업화 컨셉 정의’ 주요사항 >

구분		주요내용
경쟁 요소	고객가치 제안 (Customer Value Proposition)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니즈를 충족시키는 솔루션 제공을 의미 편의성, 안전성, 낮은 가격, 미적 향상
	수익 메커니즘 (Revenue Mechanism	고객가치가 확보되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수익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성공 불가능 단순한 제품판매, 대금 회수의 도식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방식의 수익획득 메커니즘 활용
지속성 요소	선순환 구조 (Virtuous Cycle)	고객가치를 구체적인 형태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가치사슬 활동과 외부 기업과의 가치네트워크 효과적으로 설계 네트워크 및 활동들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여 경쟁력이 개선/강화되도록 구조설계
	모방 불가능성 (Inimitability)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모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호책 설계 생산방법, 설계방법, 재료배합, 유통방법 등 진입장벽을 구축
산출물		(경쟁력) 고객가치, 비용계획, 수익구조, 이익산출방안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수익 모델 (지속성) 설정된 수익모델이 기업의 향후 투자계획과 연계성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부록3> 자료 제출 전 연구기관 자체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 체크항목
주요사항	명확한 수요처를 발굴했는가?(발주기관, 최종사용자 등 수요조사 결과)
기술성 분석	실현 가능성	내부 보유기술, 수행인력 수준과 비교하여 기술개발 실현가능성이 명확한가? 성능목표가 수요조사 결과와 경쟁사의 수준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위험 관리	기술 개발에 대한 모든 RISK(위험요소)와 기술적 과제가 식별되었는가? 2단계 R&D 계획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의했는가? 개발하려는 서비스의 핵심기술, 국내외 기술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직접적인 경쟁제품(기술) 대비 기능/성능 등이 비교 제시 되어있는가?
	연구 계획	기술의 개념 및 예상 성능에 대한 기술적 사양이 완전히 정의되었는가? 주요 기술의 단계별 성능목표를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향후 연구개발 기술에 대한 권리확보 가능성을 제시했는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시작품 및 파일럿 제작 여부, 성능평가 방안 등) 및 방향은 설정되어 있는가?
시장성 분석	시장 파악	목표시장에 따라 세분화된 타겟시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관련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와 수요를 예측 및 제시하고 있는가? 시장성 평가(금액, 판매 수, 고객 수 등)는 최근 자료이며, 논리성과 객관성은 확보하였는가?
	경쟁 요소	시장 진입 및 점유에 있어 정책적, 제도적 위험요인 및 경쟁요소가 명확하게 식별 되었는가? 경쟁사의 시장 포지셔닝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장진입과 점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는가? (경쟁기업 강/약점 파악)
사업컨셉 정의	고객 가치	명확한 고객가치가 정의된 기술의 개념·컨셉·BM이 제시되어 있는가? 고객가치 및 이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추정이 이루어졌는가? 경쟁제품 대비 다양한 분야에 차별성 있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는가? 최종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기능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가?
	수익성	다양하고 검증된 수익구조 메커니즘, 수익원이 제시되었는가? R&D 계획이 프로젝트의 범위, 접근 방식, 시기 및 비용과 일치하는가?
	지속성	기술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적절한 상업적/기술적 파트너가 있는가? 가치사슬 및 외부 네트워크가 상호보완작용을 하며 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가? 모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호책이 설계되었는가?

1단계 : 기술개발 R&D 지원

○ (시작품 개발) 시작품 개발 또는 프로세스 개발ㆍ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로 실험실 규모의 기술개발 및 기본 성능검증 진행

- (시작품 개발)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기준으로 실험실 규모의 기술개발 진행

• 핵심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의 설계, 시스템, 소재 데이터 식별 및 확보

- (성능검증) 핵심기술의 실현가능성 확인 후, 실험실 규모의 기본 성능검증

• 최종목표를 기준으로 시작품의 기술적 성능검증 진행

• 시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부품, 설계, 시스템, 소재, 프로세스 확정 및 검증

- (문제점 도출) 시작품 기술개발 전 예상되는 기술적 위험요소 도출

• 예상되는 문제의 기술적 해결방안 도출 및 재설계

< ‘시작품 개발’ 연구개요 및 내용 >

연구목표	시작품 기술개발 완료 시작품을 대상으로 기술적 성능검증 시작품 설계를 현장 테스트 단위로 확장하고 시제품 개발 전 문제 식별
연구활동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험샘플 제작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개발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목표성능을 달성한 샘플 중 최적의 결과를 선택 시작품의 소재/부품/시스템 등 확정 최종 시작품 샘플을 대상으로 기능별 성능검증 진행 최종 시작품 개발완료 최종 시작품 성능검증 진행 시제품 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와 해결방안 도출
산출물	실험실규모의 시작품

○ (시제품 기술개발) 기술고도화를 통해 현장적용 및 상용화 이전에 남아있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진행

- (기술문제 해결) 시작품 개발을 통해 도출한 기술적 문제해결

• 현장적용, 기술고도화,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진행

•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파트너 확보

- (최종 기술개발) 수요처가 명확한 과제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요구사항 반영에 중점을 맞춘 최종 기술개발 진행

• 현장적용 시 수요처의 기술적 요구사항 달성 가능성 증명

• 최종 핵심기술과 관련된 설계, 시스템, 소재 데이터 확정

- (성능평가) 최종 목표 달성도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성적서* 확보

* 공인시험성적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준(ISO/IEC17025)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시제품 기술개발’ 연구개요 및 내용 >

연구목표	시작품 개발을 통해 도출한 기술적 문제해결 최종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완료 공인시험성적서* 취득 * 기술키움 분야 중 현장 미적용하는 경우, 3단계에서 수행 가능
연구활동	최종 시작품의 기술적 핵심 문제해결 문제해결 시, 요구사양에 대한 재설계 데이터화 파일럿 규모(양산규모의 1/10)의 시제품 제작 최종목표 대비 자체성능평가 진행 목표 달성 시, 경제성 및 생산성을 고려하여 최종 설계 진행 * (현장적용 과제) 수요처가 명확한 과제의 경우, 최종 수요처로부터 연구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지속적인 요구사항 반영 추가 기술개발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특허출원 등) 현장시험 및 정보검증 방안 마련
산출물	최종 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 추가 기술개발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현장적용ㆍ실증 계획서

○ 단계평가 전 연구기관 자체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 체크항목
주요사항	해당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수요기관과 협의를 했거나, 향후 현장적용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는가?
프로토 타입	성능 검증	프로토타입 테스트가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기술적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는가? 프로토타입 테스트 후 기술 사양 및 비용이 적절하게 수정되었는가?
	성능 평가	당초 계획한 프로토타입의 성능목표가 적절한가? 타당하고 객관적인 성능평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최종 수요처의 피드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성능평가에 통과했는가?
	위험 요소 도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적 한계와 문제점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시제품 제작 관련 법적 및 규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추가기술개발, 상용화에 앞서 예상되는 각종 문제해결 방안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었는가?
파일럿 기술개발	기술 문제 해결	테스트를 통해 예측한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이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테스트를 하였는가? 테스트 검증결과 데이터가 충분한가? 해결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 파트너를 확보하였는가? 해결된 문제가 현장 적용 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가? 현장적용 및 검증 방안을 마련했는가?
	최종 기술 개발	잠재적인 최종 사용자가 기술 성능 및 정보 사용성에 만족하는가? 최종 기술의 성능이 성공적으로 확인되었는가? 모든 기술적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가 충족되었는가? 필요에 따라 기능적 요구수준을 개선했는가? 현장적용을 위해 적합한 수준으로 기술이 고도화 되었는가? 현장적용 및 상용화에 앞서 지적재산권 확보 준비가 되었는가?

2 단계 : 현장적용 및 사업화

○ (현장 테스트) 실제 환경에서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특징에 따라 심도 있는 현장적용을 통한 기술검증 지원

- (현장적용) 수요처가 명확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성능평가 및 신뢰성 평가 진행

• 실험실 규모를 넘어 현장적용 환경에 따라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만족도 평가, 돌발 상황 대응 등 수요처의 요구사항 기반의 성능평가

< 현장적용 및 상용화 연구개요 >

연구목표	공인시험성적서* 취득 * 기술키움 분야 중 현장 미적용하는 경우, 3단계에서 수행 가능 수요처 현장 적용 및 기술검증 상용화 및 제품화 진행
연구활동	현장적용 및 테스트 관련 부지선정 현장 테스트 실증 유닛 구축 현장 테스트 예상 문제해결 및 돌발상황 대응 현장적용에 따른 기술적 개선 상용화(양산) 형태의 제품 및 서비스의 검증
산출물	현장적용 결과에 대한 성능 확인서 현장에 적용된 기술 및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 현장적용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가이드
검토기준	현장적용 시 당초 계획한 증명기준을 충족했는가? 수요처가 실질적으로 사용 시 테스트 결과는 만족스러운가? 현장적용 시 기술의 성능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습니까? 현장적용으로 성능 및 사양이 변경된 후에도 기술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가?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가? 공공성 측면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접할 시 문제가 없는가?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구분	항목	비고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필수
서식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3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5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계획서	필수
서식6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해당시
서식7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서식8	공공 또는 민간기업 구매의향서	해당시
참고1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
참고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개발계획서(표지) 작성시 참고
참고3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	연구개발단계(TRL) 설정시 참고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 계상시 참고
참고5	IRIS R&D통합업무포털(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신청과제 인터넷 입력시 참고
참고6	2단계 대형실험센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