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62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공모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으로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조성

2. 신청자격

ㅇ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이 응모 가능

-  유사 목적의 스마트도시 사업에 선정됐던 지자체 중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곳 응모 불가

-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과 동시 응모 불가

* 세부 신청요건은 공모지침 참조

ㅇ 최근 5년간(’19~’23)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등의 협약 위반,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응모 불가

* 다만, 지자체의 불가피한 사유(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해당)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

3. 지원규모

ㅇ 총 1개소,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 지원(지방비 1:1 매칭 조건)

* 국비는 지자체에게 교부, 지방비는 국비와 같은 규모로 매칭하여야 하며, 지자체·공공·민간기업의 추가적인 투자도 가능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4년 5월 27일(월) ~ 5월 29일(수) 18:00까지(접수마감)

ㅇ  (제 출 처)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 사업1팀(지원기관)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신청기간 내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ㆍ공문 및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ㆍ공모신청서 원본 1부(직인날인) ㆍ사업계획서 15부(각종 증빙 포함) ㆍ지방비 매칭 확약서 등 첨부서류 1식 ㆍ원본 파일(USB 저장)
제출방법	ㆍ전자문서(지자체장이 제출)	ㆍ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처	ㆍ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ㆍ스마트도시협회 (2개 기관에 모두 제출)	ㆍ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6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0-4 (☎ 02-3667-5005)

5. 세부 절차 및 기준 : 공모 지침(붙임) 참고

6.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사업계획서(본문, 참고‧증빙자료 등)는 반드시 1권으로 제책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976) 또는 위탁기관(02-3667-50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지침 1부.

붙임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지침

2024. 3.

국토교통부

						목 차

Ⅰ.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개요	1

Ⅱ. 2024년 공모계획(안)	2

Ⅲ. 평가 방법 및 기준	7

Ⅳ.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9

Ⅴ. 제출서류 및 양식	11

(양식 1)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11

(양식 2)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계획(안)	12

(양식 3) 지방비 매칭 확약서	29

(양식 4) 광역자치단체 사업지원 확약서	30

(양식 5)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	31

(양식 6)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부문 예산반영 계획서	32

Ⅰ.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교통·환경 등 도시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발굴·실증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추진(’18~)

ㅇ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경험 및 성과가 축적됐으나, 실증된 솔루션을 타 지역에 확산하고 성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

*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전국 99개 도시에 400여개 솔루션 도입 등(’19~’23)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기술개발(R&D, ’18~’22), 광역지자체 구축‧보급(’22~’23)

□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며, 기후위기 대응(EU 및 OECD)과 디지털 포용성(UN Habitat)을 강조

* (EU 및 OECD)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도시, (UN Habitat)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일본 및 싱가포르) 디지털 약자 대상 포용 정책 등

☞ 사업종료 이후 지속가능성과 확산성을 고려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을 반영한 새로운 스마트도시 사업모델 필요

2. 사업 추진방향

□  (목적)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으로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조성

ㅇ 지역의 성장과 함께 최근의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거점도시 조성

- 광역 데이터허브를 통해 스마트 솔루션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 도시*(City as a Platform)를 구현

* 모든 도시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 위에서 공공과 민간, 시민이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

Ⅱ. 2024년 공모계획(안)

1.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 스마트도시 거점으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를 선정‧지원

ㅇ (선정규모) 총 1개소

ㅇ (지원규모)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 지원(지방비 1:1 매칭)

-  지방비는 국비와 같은 규모로 매칭하여야 하며, 지자체‧공공·민간기업의 추가적인 투자(현물 또는 현금)도 가능(국비는 지자체에 교부)

□ 신청요건

ㅇ (신청주체)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 지자체 주관으로 응모하되, 기업‧공공기관‧대학 등이 사업 공동참여*

* 컨소시엄을 미리 구성하여 공모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에 기업 등의 참여방법‧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응모 가능

※ 응모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여 컨소시엄 구성 요망

-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공동 신청 또는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 시·군이 응모하는 경우에는 상급 광역지자체의 사업지원 확약서(붙임 양식 4) 제출

ㅇ (제외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공모신청서 제출을 하더라도 요건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

- 유사 목적의 스마트도시 사업*에 선정됐던 지자체 중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곳

* 스마트시티 챌린지(’22년까지 선정),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2년 선정),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3년 선정),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3년 선정)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및「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과 동시 응모 불가

- 최근 5년간(’19~’23)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사업 등의 협약 위반, 중도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붙임 양식 5 제출)

* 다만, 지자체의 불가피한 사유(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해당)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

□ 선정 우대사항

ㅇ 스마트도시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된 지자체를 우선 선정

* 공모신청서 제출일 기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립 승인을 요청한 경우(’25년부터는 수립 완료된 지자체에 한하여 우선 선정 예정)

2. 지원사항

□ 국비 지원

ㅇ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실시계획 수립 비용 등에 대한 국비 보조

- 다만, 종전 사업지구*에 스마트인프라·서비스 구축 계획이 旣수립 되어 추진 중인 경우 동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비 중복사용 불가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기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규제특례 등 지원

ㅇ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해소 지원

-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이노베이션 센터를 연계하여 특례신청‧운영을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ㅇ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인프라 등 조성 지원을 위해 공간규제 특례*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혁신구역(예정) 등

3. 사업 추진방식

□ (사업내용) 스마트 거점 역할을 위한 인프라, 특화산업 지원시설 및 플랫폼도시 구현에 적합한 세부사업으로 구성

<플랫폼도시 개념을 적용한 거점형 스마트도시 모델(예시)>

ㅇ 사업을 구성하는 솔루션은 사업 종료시까지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하여야 하며, 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을 제시

* 국토교통부 데이터허브 보급사업(’22~’23), 기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스마트시티챌린지, 지역거점, 거점형, 강소형)을 통해 구축하거나 광역지자체 자체 구축

** 타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허브 구축‧보급을 기 지원하였으므로, 데이터허브 구축은동 사업을 구성하는 솔루션에 포함할 수 없음

ㅇ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솔루션 중 2종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함

ㅇ 총사업비의 35% 이상을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 재원으로 사용(붙임 양식6 제출)하여야 하며,

- ‘기후위기 대응’ 또는 ‘디지털 포용성’ 관련 목표 및 지표를 성과목표(KPI)에 포함하여 설정

ㅇ 공공(지자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성과물은 총사업비의 30% 내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 가능

* 서비스 등 구축을 위해 경쟁입찰 등 방식으로 발주 가능. 다만, 이 경우 직접 수행할 사업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컨소시엄 구성 민간사업자(민간기업‧개인‧단체‧법인 등)는 지자체 직접 수행사업에 동시 참여 불가

ㅇ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 서비스 등 성과물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운영되어야 함

□ (시행방법) 스마트도시법 제26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공종별로 관련 규정‧절차(｢건축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적용

ㅇ  사업지역이 신규‧재개발 지구로서, 사업내용에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적용

* 사업지구에 적용되었던 종전 사업법(택지개발, 도시개발, 주거정비 등)에 따라 추진

ㅇ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인프라가 향후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R&D 연구성과, 국내외 표준 등을 적극 활용*

* (예) ISO 등 국제표준 및 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국내표준 활용

□ (사업절차) ➊사업추진 지자체 선정 → ➋사업계획 확정 및 국토부‧지자체간 협약체결 → ➌실시계획 수립 → ➍사업 착수

➊  (지자체 선정) 지자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기획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  컨소시엄 구성 전에 응모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컨소시엄을 구성(협약 등)하지 못하면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➋ (사업협약)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국가지원 사항, 사업관리 방안, 성과 확산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약체결

-  공모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미 준수 시, 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감액 등 검토

➌ (실시계획)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공정계획, 향후 지속가능한 관리‧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한 실시계획 수립

-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수립‧제출*(지자체 → 국토교통부)하여야 함

* 기한 미 준수 시, 사업비 감액 등 검토

➍ (착수) 실시계획 수립(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즉시 사업 착수

< 참고 : 주체별 역할(예) >

정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재정·행정 지원
지자체	▸사업 주관, 사업비 매칭, 공공서비스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개발사업시행자	▸부지 조성 및 도시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자금투자
지역공공기관	▸지역 공사, 공단, 보조금 총괄 교부 및 관리
민간기업	▸사업비 투자, 민간서비스 구축·운영,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

4. 기타 유의사항

□ (예산) 지자체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성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국비 지원 금액이 감액 등 조치될 수 있음

ㅇ  수행 지자체가 타당한 사유없이 사업 불이행, 협약내용 위반, 중도포기 및 지방비 매칭 불가 등 발생할 경우 해약 가능

□ (운영) 사업기간 종료 후 최소 3년이 도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계획‧관리)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서비스‧인프라와 기존 스마트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운영 필요

ㅇ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의 소유권‧활용방안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설정*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세부사항 협의

□ (갈등관리) 공모 신청시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이견대립 요소를 명확히 밝혀야 함(사전에 밝히지 않은 경우 선정취소 가능)

ㅇ  갈등의 존재여부, 갈등의 심각성, 지자체 갈등해소 방안 및 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Ⅲ. 평가 방법 및 기준

1.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위원 명단 등 정보 비공개)

* 해당사업 및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며, 평가회의는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평가절차 및 방법

예비검토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종합평가
제출서류 등 사전확인, 평가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실사‧발표평가 대상지 선정)		평가위원 현장방문 확인		사업계획 발표ㆍ질의응답 (종합) 서면평가(50%)+ 발표평가(50%) 합산

* 예비검토를 통해 신청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 제외

➊  (예비검토) 신청요건 적격여부, 제출서류 누락 등을 사전 검토(지원기관) 하여 평가대상 확정

➋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하고, 선정 예정 개소의 3배수 이내에서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대상지 선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정(단, 60점 미만 시 탈락 처리)

➌ (현장실사) 현장여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 확인

* 현장 확인 시 필요사항 요청(평가위원) → 현장실사 시 설명(지자체)

➍  (발표‧종합 평가) 서면평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고 발표평가(질의·답변 포함)를 통해 사업추진 지자체 최종 선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 시 탈락 처리)

▸ 평가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제외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2.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50%)	사업 필요성	15	• 대상지 여건, 도시잠재력, 문제점 진단 통한 추진 필요성(5점) •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5점) •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스마트도시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정합성(5점)
	사업계획 우수성	40	•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간계획(8점) - 대상지 적합성, 토지이용계획 적절성 등 • 스마트도시 인프라·서비스 구축계획(8점) - 플랫폼 도시 개념에 부합하는 혁신성 및 성공가능성 등 • 데이터허브 연계 및 활용계획(8점) - 단위사업별 데이터 연계, 데이터허브 통한 데이터 공유, 분석결과 활용,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추진방안 등 • 스마트도시 기반 도시산업 육성계획(8점) - 이노베이션센터와 실증지구 중심의 산업선순환 구조 등 • 사업성과 확산계획(8점) - 거점형 취지에 부합하는 확장성 등
	추진체계 적정성	30	• 단계별 추진계획 구체성,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타당성(7점) • 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및 시민참여 등 거버넌스 구성· 운영방안(7점) •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8점) - 사업성과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사업조직 구성 및 사업화 실행가능성 등 •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방안(8점) - 제도, 예산,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15	• 성과목표(KPI)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8점) •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영향력 등 기대효과(7점)
발표 평가 (50%)	사업 추진의지	40	• 사업 성공을 위한 컨소시엄 사업추진 의지(20점) • 민간기업 사업모델 등 지속가능한 참여방안(10점) • 사업성공을 위한 지자체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10점)
	사업계획 적정성	60	• 그간 서면평가 자료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60점) (시민참여, 갈등요소 등 현장여건, 지역의 산업여건, 계획의 실현가능성, 효과성, 사업의 창의성·차별성 등)

Ⅳ.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ㅇ (신청기간) 2024년 5월 27일(월) ~ 5월 29일(수) 18:00까지(접수마감)

ㅇ  (제 출 처)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 사업1팀(지원기관)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신청기간 내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ㆍ공문 및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ㆍ공모신청서 원본 1부(직인날인) ㆍ사업계획서 15부(각종 증빙 포함) ㆍ지방비 매칭 확약서 등 첨부서류 1식 ㆍ원본 파일(USB 저장)
제출방법	ㆍ전자문서(지자체장이 제출)	ㆍ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처	ㆍ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ㆍ스마트도시협회 (2개 기관에 모두 제출)	ㆍ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6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0-4 (☎ 02-3667-5005)

□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사업계획서(본문, 참고‧증빙자료 등)는 반드시 1권으로 제책

※ 본 공모지침서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판단

참고		세부 추진일정(안)

※ 세부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추진시기		주요내용		주관
공모 공고		'24.3.29		□공모지침 안내		국토교통부
□
사업설명회		4.3		□사업설명 및 Q&A		국토교통부
□
사업신청 및 접수		5.27 ~ 5.29		□공모신청서 접수		지자체 → 국토교통부, 지원기관
□
예비검토		~5월		□공모신청서 제출서류 등 확인, 평가대상 확정		국토교통부 지원기관
□
평가 및 선정		~6월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종합평가 및 최종대상지 선정		평가위원회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선정 후 2개월내)		~8월		□국가지원 사항, 사업관리 방안, 성과모델 확산 등 사업계획 확정 □협약체결(국토교통부↔지자체)		국토교통부 ↔ 지자체
□
실시계획 수립 (협약체결 후 6개월내)		~’25.2월		□제안서 토대로 실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계획(미수립 지자체)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수립		지자체, 시행자(필요시), 참여기관
□
착수		~’25.2월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스마트도시법 제24조)		지자체, 시행자(필요시), 참여기관
□
준공		~'26년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지자체, 시행자(필요시), 참여기관

Ⅴ.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청인

ㅇㅇ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시장, 군수)

책임자

ㅇㅇ실·국 ㅇㅇ과장 ㅇㅇㅇ(☎000-000-0000)

담당자

사무관 ㅇㅇㅇ (☎000-000-0000, ooo@korea.kr)
주무관 ㅇㅇㅇ (☎000-000-0000, ooo@korea.kr)

신청
사업

사업명

ㅇㅇ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사업위치

ㅇㅇ시 ㅇㅇ동 일원

사업면적

000,000㎡

사업기간

국비 지원지간을 고려하여 작성

추진목표

추진목표 작성기재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사업비

(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종전 개발사업시행자	민간투자

참여기관 등

지자체, 개발사업시행자, 민간기업 기관명칭과 대표자명 명시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각 15부
2. 개발사업시행자, 민간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관련 자료 각 1부
3. 파일 원본(USB, CD 등) 1부

위와 같이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

2024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ㅇㅇ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계획(안)

공모신청용

지방자치단체명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안)

2024. 00.

지방자치단체명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요약서

※ 4쪽 이내로 작성,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지방자치 단체명

ㅇㅇㅇ시‧도,

ㅇㅇㅇ시‧군

참여기관 등

모든 기관 명시

사업명칭

지방자치단체명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부제 :                          )

사업개요

▪사업대상지 개요

사업 필요성

▪대상지 여건 및 도시문제

▪거점형 스마트도시 추진 필요성

▪기본방향,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관련계획과 정합성

사업계획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간구상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계획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연계 및 활용 계획

▪스마트도시 기반 도시산업 육성 계획

▪사업성과 확산계획

추진체계

▪단계별 추진 계획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참여자간 역할 분담 계획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사업

운영방안

▪사업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방안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성과목표(KPI)

▪기대효과

작성 담당자

▪ㅇㅇ시/군 ㅇㅇㅇ실·국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44-000-0000, abc@korea.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44-000-0000, def@korea.kr)

						목 차

Ⅰ. 사업개요 …	1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지 개요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안 내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40쪽 이내) 및 참고자료(분량제한 없음),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A4 세로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링·스프링 제본 지양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40쪽 이내로 하며, 참고·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순서에 따라 별첨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하고, 위치를 본문에 표시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 지양 ㅇ (발표자료) PPT 20쪽 이내로 작성 -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계획 목차 구성(안)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1.2 사업 대상지 개요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대상지 여건 및 도시문제

2.2 거점형 스마트도시 추진 필요성

2.3 기본방향,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2.4 관련계획과 정합성

3. 사업계획

3.1.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간구상

3.2.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계획

3.3.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연계 및 활용 계획

3.4. 스마트도시 기반 도시산업 육성 계획

3.5. 사업성과 확산계획

4. 추진체계

4.1 단계별 추진 계획

4.2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3 참여자간 역할 분담 계획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5. 사업 운영방안

5.1. 사업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5.2.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방안

6.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6.1 성모과목표(KPI)

6.2 기대효과

목 차 별  작 성 요 령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 지방자치단체명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부제 :                          )

1.2 사업 대상지 개요

※ 사업위치 : 1) 법정/행정동 구분 입력, 2) 지번(도로명)은 사업대상지 대표지번(도로명)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도로명) 등

※ 사업면적 : 00,000㎡

※ 사업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대상지 유형 : 신규 또는 재개발 지구, 기존도시 등 유형을 표기, (재)개발 지구의 경우 종전 사업유형도 같이 표기(예, 00지구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2) 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3)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기

※ 내용을 서술한 후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00 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사 업 위 치	00시 00구 00동 00도로 일원
사 업 면 적	00,000㎡
사 업 기 간	0000년. 0월 ∼ 0000년. 0월
대상지 유형	신규개발(00지구 도시개발)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위치도 1>	<위치도 2>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대상지 여건 및 도시문제 도출

※ 대상지 여건

- 일반현황 위주의 기초자료 단순 준용 및 제시는 지양

-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지역적 여건 분석

* (예) OO시는 OO권 북부지역에서 전국의 스마트 거점을 S자로 이어주는 시작점→ 국가에서 추진 중인 UAM 산업의 실증 적용을 위한 인프라 마련

※ 도시 잠재력 및 문제점 등 종합진단

- 대상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을 종합진단하여 광역권에서 거시적으로 분석

* (예) OO시는 미래 통일 국토 스마트도시의 지역적, 공간적 의미의 시작점

- 도출된 도시문제는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야 함

- 신규 개발 지구의 경우 도시의 특성을 도출, 마찬가지로 도시의 특성은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인프라 및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야 함

2.2 거점형 스마트도시 추진 필요성

※ 도시문제 해결 및 지역 잠재력·특성 발전을 통해 광역권 내 스마트도시 거점으로서 기능·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성 제시

2.3 기본방향과 사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 기본방향 및 사업의 목표

- 대상지 여건, 도시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추진전략 수립

2.4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기술

- 도심융합특구, 도시첨단산단, 도시재생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 및 내용 등을 표기하고 연계성 기술

-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 완료된 경우, 증빙자료 제시

3. 사업계획

3.1.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간구상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맞춰 공간계획을 제시

- 공간계획에 대한 삽도 등을 통해 세부설명 제시

- 공간계획은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자율주행셔틀 노선·소유차 제한구역 등 공간개념의 설정 등 다양하게 제시 가능

- 공간계획은 스마트인프라, 서비스, 산업육성공간 등 사업계획 내용 반영 (아래 예시 참고)

※ 기존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기업지원 공간, 신규개발 및 재개발 등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포함

< 참고 : 공간계획 특화 방안 예시 >

1.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ㅇ 복합용도지역인 화이트존(White zone)을 도입하고, 허용된 총 밀도의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

< 출처: URA >

2.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ㅇ 세종 :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의적 인재 및 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용도혼합, 자동차 없는 도시구조 등 혁신적 공간계획 수립

- 용도혼합 계획 : 동일한 토지에 대한 다양한 용도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상업‧산업의 유연한 용도혼합 도시계획 실현

- 차 없는 도시구조 : 생활권 주요골격인 순환링에 자율지선셔틀을 적용하고, BRT와 공유차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기능 강화

ㅇ 부산 : 직주근접의 복합적 토지이용계획, 녹지‧수변 접근이 쉬운 친환경도시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자연‧사람‧기술 연결, 생활에 활기를 주는 Smart 특화가로(街路) 조성

3.2.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ㆍ운영 계획

※ 스마트 인프라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따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 특히, 드론, 로봇, PM(Personal Mobility) 등 새로운 서비스가 도시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도시별 테마에 맞춰 도시시설을 특화

- 사업추진 시 국가 R&D, 표준 등 연계‧활용계획 포함

- 특화된 스마트인프라는 아래 예시 참고

< 참고 : 새로운 인프라 예시 >

1. 로봇 친화도시 인프라(부산 국가시범도시)

ㅇ 로봇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전용도로, 실외 로봇충전소, 로봇종합지원센터 등 조성

2. 수열 에너지 인프라(부산 국가시범도시)

ㅇ 수열에너지(물의 온도차) 공급센터, 개인간 에너지 거래 플랫폼 등 친환경 기반시설 조성

3. IoT 실증 테스트베드

ㅇ 각종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서 등의 기반 인프라 조성

	① (로봇 패트롤) 생활가로 도로변 자율주행 순찰 * 버스 정류장에 충전 인프라 구축 ② (자율 드론) 공원 자율 순찰 * 공원 관리사무소에 충전 인프라 구축 ③ (지능형 CCTV) 주택가, 중심상가, 공원 등 설치 *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CPTED) 적용 ④ (보행자 안전 IoT) 학교, 학원 주변 교차로 설치 ⑤ (지능형 소화전) 공동주택시설, 주요 교차로 주변 설치 ⑥ (지진관측 IoT) 기상청 지진관측 데이터, 상수관로 누수감지 관측 데이터, KT 광통신 해저케이블 관측 데이터 취득 및 시스템 연계

4. 모빌리티 환승허브

ㅇ UAM(도심항공교통) 핵심 인프라인 수직이착륙시설 '버티포트(Vertiport)' 와 연계시설* 조성

* 이착륙·충전·정비·탑승·환승시설과 각종 상업·판매·문화·집회 시설 등 융복합

< 출처: 현대자동차 >

※ 스마트 서비스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따라 스마트 서비스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 현재 기술수준으로 구축·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노베이션센터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

- 서비스의 개념, 공간범위, 사용대상 등 시나리오 제시

-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서비스 구축위치 등을 그림으로 제시

- 사업추진 시 국가 R&D, 표준 등 연계‧활용계획 포함

- 각 서비스는 별도로 과제 카드화하여 제시(아래 양식 참고)

< 참고 : 도입 서비스 목록 양식 >

1.  도입 서비스 목록

연번	1	분류	교통, 환경 등	서비스명	000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시나리오(요약)
서비스 추진계획			추진체계
			이슈 및 대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추진일정
			소요예산
서비스 운영계획			운영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
서비스 시나리오

< 참고 : 공간계획 연계 서비스 설명 예시 >

ㅇ AI기반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및 신호체계 알고리즘 개발, 도심 교통흐름 개선

< 출처: 대구 시티챌린지 >

3.3.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연계 및 활용 계획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광역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 효율적인 도시운영 및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성과 확산방안 제시

- 광역지자체 내 사업소,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스마트도시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 제시

- 데이터허브 내 도시데이터를 지속 축적하고 다른 지역 데이터허브와 연계·확산

< 참고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활용 예시 >

ㅇ  (데이터허브 개념)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의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시운영 플랫폼

ㅇ  (연계활용) 거점 스마트도시 단위사업별 데이터와 기존 광역 데이터허브를 연계하여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개방, 시각화 시뮬레이션, 데이터 환류 등에 활용

※ 개방형 오픈소스 솔루션 추진방안

-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솔루션 중 1종은 클라우드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형태로 오픈소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

- 데이터허브 표준에 따라 솔루션 연계를 통해 광역지자체 내 다른 시·군·구 간 데이터 공동활용 가능하도록 개발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22∼’23) 또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22년 시티챌린지, ’22년 지역거점, ’23년 거점형, ’23년 강소형) 외 자체적으로 광역 데이터허브 구축하여야 하는 경우, 시스템 구성, 외부연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제시

- 본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데이터허브 구축비용으로 사용불가

< 참고 : 기존 데이터허브 데이터 활용 서비스모델 예시 >

ㅇ  (활용사례 1) 버스 승하차, 유동인구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버스 이용율, 이동시간 등 노선 효율을 분석하고 이동시간 최적노선, 대체노선 등 솔루션 제시

ㅇ  (활용사례 2)  데이터허브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연계하여 도시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 참고 : 개방형 오픈소스 솔루션 예시 >

ㅇ  (활용사례 1)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 어린이 치매노인 실종예방 서비스

서비스 목표	▶	데이터 연계분석 활용	▶	서비스 활용
지능형 CCTV 영상분석을 통해 실종자 탐색 ⇨ 경찰연계 및 보호자 안내		CCTV영상정보, 위치정보, 서비스 대상자 안면정보, 실종신고정보, 실종자 인적사항 등		안면인식, 의상 및 신발, 가방 등 바탕으로 실종자 탐색 확율 향상

ㅇ  (활용사례 2)  유동인구 분석 기반 시민 편의시설 입지선정

분석데이터	▶	분석결과 활용
지역별 시간대별 인구 이동량 (CCTV 객체인식, 이통사 위치정보, 대중교통 이용정보 등) 외생변수 (계절, 날씨, 경기, 대상지 인구특성 및 생활패턴 등)		주민이동과 체류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 편의시설 입지검토

ㅇ  (활용사례 3)  수요대응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

기존 주요기능	▶	데이터 연계분석 활용	▶	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요청에 의한 고정 정류소 위주 운행		지역별 유동인구, 서비스 이용자 행태분석, 차량소통흐름, 대중교통 이용량 등		정류소 노선재편, 운행시간대, 배차시간 등 조정

3.4. 스마트도시 기반 도시산업 육성 계획

※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 개발, 시민참여 리빙랩 등 혁신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앵커시설로써 이노베이센센터 모델 제시

- 연구기관 및 대학,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문‧컨설팅 제공, 기술 개발‧실증 지원을 위한 오픈랩 등 운영

< 참고 : 이노베이션 센터 모델(안) >

ㅇ  (실증지원) 시민 아이디어, 민간기업의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 시제품 제작‧실증 및 실증공간 지원

*  기획·설계·제작·시험 등 아이디어의 현실화를 지원할 수 있는 오픈랩(Open Lab) 운영

ㅇ (창업지원)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멘토링·컨설팅·교육, 시설·공간·인큐베이팅 등 성장단계별 지원

ㅇ (규제특례 지원) 실증 결과물이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혁신제품 지정 등 시장진출 지원

ㅇ (리빙랩)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여 솔루션 실증  까지 이어지는 시민 참여 플랫폼 마련

*  도시문제 발굴(시민) → 해결방안 제시(시민) → 시제품 제작‧실증(민간기업) → 실증‧     피드백(시민)

이노베이션센터 공간구조 예시

※ 사업대상지 내 특정지역을 서비스 및 인프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 기업참여 방안 등을 제시

3.5. 사업성과 확산계획

※ 거점형 스마트도시의 조성 취지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도입된 스마트 서비스 및 인프라의 지역 내 확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추진체계

4.1.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단계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단계별 단위사업의 마일스톤을 제시

※ 각 단위사업별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사업 전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

4.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및 사업 수행 주체별, 연도별, 사업별로 재원조달계획(예산집행계획 포함)에 대해 표 등을 활용하여 제시

※ 사업내 민간투자가 포함된 경우, 투자의향서, 투자협약서 및 민간투자 촉진방안 등 증빙자료로 제시

< 참고 1 : 공종별 내역 양식 >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
				계	국비	지방비	시행자	민간*	’23	’24	’25
합 계(～)				0	0	0	0	0	0	0	0
소 계()				0	0	0	0	0	0	0	0
도시공간수립		-	00 ~ 00	-	-	-	-	-	-	-	-
소 계()				4,860	1,539	1,146	1,234	2,175	872	2,344	1,645
주요서비스		-	00 ~ 00	-	-	-	-	-	-	-	-
소 계()				1,591	1,019	573	123	-	396	596	600
사업지원	리빙랩	-	00 ~ 00	-	-	-	-	-	-	-	-

< 참고 2 : 비목별 내역 양식>

(단위 : 백만원)

비목별 예산계획
비목별	사업 기간	국비	지방비	민간	총 사업비
인건비	00 ~ 00
운영비	00 ~ 00
외주 용역비	00 ~ 00
..

* 사업비 비목구분은 및 내역작성은「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244호, 2024.1.2.시행) 참고

4.3. 참여자간 역할 분담 계획

※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주체별 역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예시>

정부	▸대상지 선정 및 재정·행정 지원
지자체	▸사업 주관, 사업비 매칭, 공공서비스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개발사업시행자	▸부지 조성 및 도시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자금투자
지역공공기관	▸지역 공사, 공단, 보조금 총괄 교부 및 관리
민간기업	▸사업비 투자, 민간서비스 구축·운영,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

※ 민간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컨소시엄 공모 공고, 선정결과 통지서 등)하고, 컨소시엄 구성예정인 경우 해당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주민협의체 등) 구성·운영방안 제시(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등 있는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

※ 문제 발굴, 계획 수립, 구축·운영, 확산 등 사업 단계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방안 제시

5. 사업 운영방안

5.1. 사업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 공공 관리영역(B2G)과 민간 관리영역(B2B, B2C)을 구분하고 사업관리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명시

- 사업별 성과물 귀속주체 및 운영주체 명시

- 사업 구축단계 후 운영단계 자체 수익모델 제시 (수익성 낮은 사업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지원방안 등 검토)

- 사업 구축 완료 후 운영목적 SPC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SPC의 지속가능성, 자산 및 조직구성, 지자체 관리감독 기능, 출자사 이탈 방지방안 등 엄격히 고려

< 참고 : 민간수익서비스 예시 >

서비스 제공	▸아파트 공동관리, 생활편의(택배, 공간공유, 광고), 스마트교통(주차, PM), 에너지관리,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민간 서비스 구축·운영
수익시설 운영	▸민간이 공용공간내 점·사용료 면제를 통해 수익시설 설치·운영 * (공용공간) 도로, 공원, 광장 및 대지 내 공지 등 (수익활동) 광고, 자판기, 데이터이용 등

5.2.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방안

※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예산지원방안, 인허가 지원방안, 관계기관 협의방안 등 종합하여 제시

- 법제도 정비 : 사업 실행 및 운영지원 관련 조례 재개정, 내부지침 개발

- 예산지원 : 사업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준공 후 예산보조 방안

- 인허가 지원 : 정부 규제샌드박스 활용지원, 사업대상지 내 시설점용허가, 사업인가 지원 등

- 관계기관 협의 : 정부부처, 관계 시·군·구 및 유관기관 협의 지원

6.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6.1. 성과목표(KPI)

※ 사업 구축단계 및 사업종료 후 운영단계 단위사업별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 사업종료 후 운영단계 KPI의 경우, 이용만족도 등 피상적인 성과지표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제시

(예)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 월간/연간 시민 이용객 수,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교통사고 감소율 등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 월간/연간 시민 이용객 수, 건물-빌딩의 탄소 저감량 등

※ 성과목표 측정에 대한 실행방안 제시

- 지자체 또는 컨소시엄 구성사 자체조사, 외부용역 수행 등

※ 기후위기 대응 또는 디지털 포용성 관련 목표 및 지표를 포함

(예) 교통정체 해소, PM 운영, 에너지 관리 솔루션, 쇠퇴지역 지원 등

6.2. 기대효과

※ 도시문제 해결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제시

- 정성적 기대효과 : 광역권 내 스마트도시 거점으로서 기능·역할 위주로 작성

- 정량적 기대효과 : 수치화를 통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사업단계별(구축/운영·관리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시

양식 3		지방비 매칭 확약서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지방비 매칭 확약서

우리 신청지자체명에서 제출하는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 등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비 매칭금액	기한	비고

2024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ㅇㅇ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4		광역자치단체 사업지원 확약서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광역자치단체 사업지원 확약서

OOO시‧도는 신청지자체명에서 제출하는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귀 국토교통부의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확정될 경우, OOO시‧도의 스마트 거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허브 활용, 서비스 및 솔루션 연계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직인

(신청기관의 관할 광역자치단체장)  (단체장명 ㅇㅇ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5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 (최근 5년, '19~'23)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명은 최근 5년간 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위반하거나 중도포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 이후 이와 같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종 선정‧확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ㅇㅇ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6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부문 예산반영 계획서

20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부문 예산반영 계획서

(단위: 억원)

사업예산(안)
구분	단위사업	국비	지방비	민자	총사업비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합계		000	000	000	000	000 (00%)
구분1	OOO 구축
	OOO 솔루션	000	000	000	000	기후위기 대응 (00%)
	OOO 솔루션
	OOO 솔루션	000	000	000	000	디지털 포용성 (00%)
	OOO 솔루션
구분2	OOO 플랫폼
	OOO 솔루션	000	000	000	000	디지털 포용성 (00%)
	OOO 플랫폼
구분3	OOO 솔루션
	OOO 솔루션	000	000	000	000	기후위기 대응 (00%)
	OOO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