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6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공모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ㅇ 사업목적 :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을 묶어 소도시에 집중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격차 완화

2. 신청자격

ㅇ 인구 30만 미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단독 신청하며, 2024년 거점형·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3. 지원규모

ㅇ 10곳 이내 선정, 국비 10~20억원/곳 지원 (지방비 1:1 매칭 조건)

- 지자체 재정과 도입 솔루션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선택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선정) 개수, 지원금액 등 변경 가능하며, 선정 후 사업 포기 등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신청 지자체 중에서 추가 선정 가능

4.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 2024년 5월 2일(목) 〜 5월 7일(화) 17:00까지

ㅇ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55, 8층

ㅇ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협회 솔루션지원실 솔루션기획팀
이현정 팀장(02-6224-6114, scity@smartcity.or.kr)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양식1](지방자치단체장 날인)

②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서[양식2] 15부

③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양식3]

④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양식4]

⑤ 원본 파일(USB 저장)

-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부(한글 양식)

-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지방자치단체장 날인)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지방자치단체장 날인)

5. 세부 절차 및 기준 : 공모 지침(붙임) 참고

6.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4년 5월 7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서류 접수로 인정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846) 또는 지원기관(스마트도시협회, 02-6224-6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지침 1부.

[붙임]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지침

2024. 3.

국 토 교 통 부

목  차

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개요	1

Ⅱ. 지원 대상 도시 선정 방안	2

Ⅲ. 평가 방법 및 기준	4

Ⅳ.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6

Ⅴ. 기타 유의사항	7

Ⅵ. 제출 서류 및 양식	9

(양식 1)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신청서	9

(양식 2)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계획(안)	10

(양식 3)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	28

(양식 4)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	29

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18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 도입 후, 교통·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발굴·구축(400여개) 추진했으나,

ㅇ 다수의 지역 소도시는 스마트도시 사업 참여 역량이 부족하고, 대도시에 비해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 인구 30만 미만 도시(164곳) 중 50곳(30%)만이 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

□ 이에, 소도시에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을 집중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여 디지털 격차 완화하고, 지역에 특화된 솔루션 구축 비율도 확대

2. 사업 추진방향

◈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우선 추천·보급하고, 특화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

□ (솔루션 보급) 솔루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 제시

* 적용할 도시문제, 서비스의 내용, 세부기능, 개략 사업비, 적용사례 등

ㅇ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실증·구축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2회 이상)을 실시하고, 핵심기술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 (지역서비스 연계·통합) 지역에 최적화된 솔루션의 지속가능성 및 기반시설 연계·통합형* 솔루션 구축

ㅇ 활용성이 높은 솔루션을 스마트 도시기반시설과 접목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정보제공 및 실감형 우선 반영

* 단순 시설물 구축보다 특정 도시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활용하는 도시서비스 향상에 주력

□ (성과공유 확산) 주민·기업과 함께하는 주민리빙랩, 성과공유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혁신기술 접목 및 지역 모범사례 창출

ㅇ 단기사업임을 감안, 규제가 없거나 혁신기술 발굴·실증사업 등에서 나타난 성과를 응용하도록 네트워킹 강화

Ⅱ		지원 대상 도시 선정 방안

□ 지원대상

ㅇ 인구 30만 미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단독 신청하며, 2024년 거점형·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규모

ㅇ 10곳 이내 선정, 국비 10~20억원/곳 지원 (지방비 1:1 매칭 조건)

- 지자체 재정과 도입 솔루션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선택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선정) 개수, 지원금액 등 변경 가능

-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추가 선정 가능

□ 사업내용

ㅇ (목적) 도시서비스가 부족한 소도시에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서비스 개선

ㅇ (방식) 국고보조금 최초 교부일로부터 1년 내 사업 완료

ㅇ (내용) 유사 도시문제를 해결·실증한 다른 지역의 보급 솔루션을 기반으로 지역에 최적화된 특화 서비스로 사업계획 수립

- 그간 실증성과 및 지자체 선호도 분석으로 도출된 보급 솔루션을 우선 반영(사업비의 40% 이상)하고, 이외 특화 솔루션*은 지자체 재량으로 선정·구축

* 관광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솔루션 등

- 주민이 체감*하는 솔루션을 우선 반영하여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년간 운영실태 조사

* 단순 시설물 구축보다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활용하는 도시서비스 향상에 주력

사업분야	스마트도시 보급 솔루션
교통(3)	①스마트 주차공유 ②스마트 횡단보도 ③스마트 버스쉘터
안전‧방재(3)	①스마트 폴 ②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③스마트 전기안전 모니터링
생활‧복지(2)	①스마트 헬스케어존 ②스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ㅇ  보급 솔루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정 지역에는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 코칭,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지원

* 적용할 도시문제, 서비스의 내용, 세부기능, 개략 사업비, 적용사례 등

< 스마트도시 솔루션 구성 예시 >

- 계획 수립부터 솔루션 구축·운영단계까지 지역주민 등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대학, 전문기관 등 참여)

* 주민리빙랩 및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도시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서비스의 수준, 구축비용·유지관리의 적절성, 성과평가 타당성 검증

Ⅲ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세부 평가절차 : 서면평가(50%) + 발표평가(50%)

- (예비검토) 지원기관은 선정 제외대상 사업 여부, 필수서류 누락 여부, 가점 항목 등 예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 확정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서면평가

* 산·학·연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 산정하여 15곳 선정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발표평가

* 발표자료는 PPT 20쪽 이내로 작성(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10곳 이내 선정

ㅇ 선정 제외대상

① 2024년 거점형·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신청 지자체

②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거점형·강소형·솔루션) 선정 지자체

③ 2022년 지역거점·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지자체

④ 2021년~2022년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선정 지자체

⑤ 2021년~2023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⑥ 최근 5년간(‘19~’23)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등의 협약 위반,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 다만, 지자체의 불가피한 사유(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해당)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

⑦ 평가 관련, 법률위반 등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50%)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0	▪ 사업 추진 필요성 · 도시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의 타당성(10) · 사업 목표·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사업계획의 우수성	20	▪ 스마트 솔루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도시 문제에 부합한 솔루션 선정 (5) ·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솔루션* 비중(5) · 주민체감 증진을 위한 연계형 솔루션 제시 (5) · 솔루션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
		15	▪ 스마트 인프라 및 데이터 연계·활용 · 솔루션별 발생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방안 (10) · 데이터 기반 행정·성과관리 활용을 위한 인프라 간 연계 방안 (5)
	추진체계의 적정성	30	▪ 사업 추진 계획의 우수성 · 협력 거버넌스 및 리빙랩 구성·운영 방안의 구체성 (7) · 활용·운영 관리 주체별 사전협의 및 협력 계획 (7) · 사업추진 지연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의 우수성(8)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 (8)
	사업의 지속가능성	15	▪ 운영 계획 및 성과관리 · 지속가능한 솔루션 운영·관리 계획 (5) · 사업종료 후 성과점검 및 관리 계획 (5) · 기대효과 및 확산 가능성 (5)
	가점	5	▪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5)
		3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거나 사업기간 내 구축계획이 있는 경우(3)
발표 평가 (50%)	사업 추진력 및 수행역량	30	▪ 사업 추진의지 ·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여건 및 지자체 추진역량의 우수성 (5) · 솔루션별 구축·운영·활용 부서 간 협업 등 추진 의지 (10) · 주민참여형 리빙랩 등을 통한 실수요자 의견 수렴 (10) ·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 계획의 현실성 (5)
		25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솔루션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10) · 사업 대상지의 재원,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 (10) · 솔루션 구축에 따른 갈등사항 고려여부 및 해소방안 (5)
	사업효과 및 지속가능성	25	▪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방안 · 기존 도시문제 해결 기여방안의 적정성 (10) ·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 지역 경쟁력 강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5)
		20	▪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 · 솔루션 운영·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성 확보 방안 (10) · 솔루션 향후 활용 계획 및 홍보 방안 (5) · 운영 성과 관리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5)

*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솔루션<예시>

➊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지원 솔루션

- 주요관광지 AR 기반 문화서비스(타임머신) 등

➋ 지역 산업종사자를 위한 특화 솔루션

- 산업단지 주변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관리시스템 등

➌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솔루션

-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 소상공인 홍보 지원 앱 등

Ⅳ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공모신청

ㅇ 제 출 일 : 2024년 5월 2일(목) 〜 5월 7일(화) 17:00까지

ㅇ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55, 8층

ㅇ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협회 솔루션지원실 솔루션기획팀
이현정 팀장(02-6224-6114, scity@smartcity.or.kr)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양식1](지방자치단체장 날인)

②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서[양식2] 15부

③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양식3]

④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양식4]

⑤ 원본 파일(USB 저장)

-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부(한글 양식)

-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지방자치단체장 날인)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지방자치단체장 날인)

□ 추진일정(안)

사업공모 공고		사업설명회		공모접수		예비검토
’24.3.29		‘24.4.3		‘24.5.2~7		’24.5.8~13

	서면평가		발표평가		선정결과 통보
	‘24.5.14		‘24.5.22		‘24.5.24

* 추진일정(참고)은 여건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Ⅴ		기타 유의사항

ㅇ 인구규모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3.12)”를 기준으로 함

ㅇ 지방비 매칭 예산은 `24년내 확보하여야 하며, 매칭 이전이라도 국비는 `24년내 우선 집행 가능

ㅇ 전체 사업비 중 40% 이상을 보급 솔루션으로 설계하여야 함

ㅇ 사업 전체 과정에 지역주민 등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활동계획(구성·역할·운영·예산 등)을 수립하여야 함

ㅇ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통합운영센터, CCTV관제센터 등 스마트 도시기반시설과 연계성을 높이고, 구축 이후 데이터 기반의 행정·정책 활용 및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ㅇ 주민체감 증진을 위해 솔루션은 연계형으로 솔루션을 구축(ex. 횡단보도-신호등-주차공유 등)하고 주민이 직접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지자체는 보급 솔루션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별첨)을 참고하여 지역의 여건·수요를 감안, 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구축

ㅇ 예비검토, 서면 및 발표평가 관련 정보(결격대상, 점수 및 순위) 비공개

ㅇ 사업종료 후, 3년간 계속 운영하고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성과를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지자체에서 사업수행자(기업) 선정시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제품, 융합얼라이언스 등 정부정책 참여자 우대

참고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공고				`24.3.29		· 공모 공고 및 지침 안내		국토부
사업설명회				`24.4.3		· 사업설명 및 Q&A		국토부·지원기관
접수				`24.5.2 ∼5.7		· 사업계획서 접수		지자체→지원기관
사업 선정		예비검토		`24.5.8 ∼5.13		· 선정제외대상, 서류 검토 · 평가 대상 지자체 확정		지원기관
		서면평가		`24.5.14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 신청(1.5배수) 사업지 선정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24.5.22		· 사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선정 지자체 확정		평가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24.5.24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국토부→지자체
사업협약 및 예산배정				`24.6		· 사업협약(국토부-지자체) · 국고보조금 교부		국토부→지자체
사업착수 및 실시설계				`24.6〜12		·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시행		지자체
구축공사 시행				`24.12		· 구축공사 발주 및 시행		지자체
사업 완료				`25.6		· 구축공사 준공 및 사업완료		지자체

Ⅵ		제출 서류 및 양식

양식 1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 청 인
자치단체	ㅇㅇ시·군·구			신청권자	ㅇㅇ시장 ㅇㅇㅇ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인구규모	000,000명 (`23.12 기준)
부 서 장	직위 : 과장/실장			성명 : ㅇㅇㅇ	연락처 : ☎ 000-000-0000
담 당 자	직위 : 팀장/주무관			성명 : 홍길동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직위 : 팀장/주무관			성명 : ㅇㅇㅇ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2024년 ㅇㅇ시·군·구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부제 : )
사업대상지	(예시)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총 000 ㎡)
도시문제	(예시) ① 불법 주정차 ② 다중이용시설 화재 ③ 치안·안전 ④ 상권 쇠퇴 ⑤ 지역소멸 및 인구위기 등
스마트 솔루션	보급 솔루션(5개)	- 스마트 주차공유(① ,④) - 스마트 전기안전 모니터링(② ,③) - 스마트 폴(③)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③) - 스마트 온라인 전통시장(④,⑤)
	특화 솔루션(3개)	- 드론 안전 모니터링(②,③) - 관광지 다중인파 안전관리(③,④,⑤) - AR 기반 문화서비스(④,⑤) - 기타
사 업 비	총사업비 00 억원			국비	00 억원
				지방비	00 억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표 작성‣
	(사업내용) ‣ 본 사업의 핵심 내용 작성 ‣ (예시) ㅇㅇ을 고려한 ㅇㅇㅇ도입으로 ㅇㅇ 도시문제 해결
가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O (2022년)
			미수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구축예정		O (2020년)
			미구축
위와 같이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5부 2024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군·구청장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계획(안)

공모신청용

2024년 ○○시/군/구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계획(안)

2024. 5. ◇

○ ○ 시, 군, 구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요약서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지자체명

ㅇㅇㅇ도/시 ㅇㅇ시·군·구

사업명칭

2024년 ㅇㅇ시·군·구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부제 :                                    )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도시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 사업추진의 필요성

구분	내용
당위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 도시문제 해결방안

구분	도시문제	스마트 솔루션
교통	보행자 사고	(보급) 스마트 횡단보도
관광	지역경제 쇠퇴	(특화) 스마트 관광문화 서비스

Ⅱ

사업

계획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구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10% 감소	10% 감소	10% 감소	`23년 교통사고 건수
스마트 관광 서비스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 구성

구분	내용	수량	예산(안)	비율
보급 솔루션	스마트 횡단보도	nn개	000백만원	42.2%
		nn개	000백만원
특화 솔루션	스마트 관광 서비스	nn개	000백만원	00.0%
		nn개	000백만원
기타	실시설계, 리빙랩, 감리	-	000백만원	00.0%
합계			000백만원	100.0%

Ⅲ

사업 추진체계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 협력 거버넌스 구성(안)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참여단
ㅇㅇ과(총괄)	ㅇㅇ경찰서	ㅇㅇ대학교	ㅇㅇ단체
□□과	ㅇㅇ소방서
△△과

- 주민 리빙랩 운영 방안

유형	주도 조직	운영 횟수	리빙랩 목표
공공주도	기업주도형	n차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사업 관리 방안 작성

Ⅳ

사업
지속
가능성

▪스마트 솔루션 운영 및 성과 관리 방안

구분	내용
운영·유지보수
성과 관리·활용

▪기대효과 및 확산가능성

지자체 내 타 구역 확산 또는 타 지자체 확산 기대(효과)

담당자

▪사업 총괄부서 : ㅇㅇ실·국 ㅇㅇ과 ㅇㅇㅇ팀

구분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번호	이메일
정	홍길동	팀장	00-000-0000	000-0000-0000	abc@korea.kr
부	홍길순	주무관	00-000-0000	000-0000-0000	abc@korea.kr

▪솔루션 운영부서 : ㅇㅇ실·국 ㅇㅇ과 ㅇㅇㅇ팀

구분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번호	이메일
정	김영희	계장	00-000-0000	000-0000-0000	abc@korea.kr
부	이철수	주무관	00-000-0000	000-0000-0000	abc@korea.kr

						목 차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1. 사업대상지 현황	0

2. 도시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 공모신청서 사본(지방자치단체장 날인 必) - 요약서(2쪽 이내) - 목차 - 본문(30쪽 내외) - 별첨자료(10쪽 이내)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양면 인쇄) ㅇ (요약서)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2쪽 이내로 작성 ㅇ (본문) 본문은 A4 30쪽 내외로 하며 초과 분량은 별첨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 - 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필요시 조정)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각 제시된 페이지 수 이내로 작성 - 무분별한 이미지 첨부 금지 ㅇ (별첨자료) 본문 외 참고자료는 별첨자료(사업계획도)에 포함하고, 각종 증빙자료(확약서 등)는 순서에 따라 첨부(별첨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예) (별첨1 참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현황, p.27

목차 구성(안)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사업대상지 현황

2. 도시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3.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Ⅱ. 사업 계획

1. 지역 도시문제와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2.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3.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 구성

4. 스마트 인프라 연계 방안

5. 스마트 솔루션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활용방안

Ⅲ. 사업 추진체계

1.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2. 관계기관·부서별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3.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4.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Ⅳ. 사업 지속가능성

1. 스마트 솔루션 운영 및 성과 관리 방안

2. 기대효과 및 확산 가능성

Ⅴ. 기타

Ⅰ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사업 대상지 현황 (2페이지 이내)

1) 사업 대상지 개요

본 사업의 대상지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구역(Line)을 명확히 표기하여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해당 대상지 특징(면적, 인구, 산업, 주거, 유동인구 등)에 관하여 작성

* 지방자치단체 특징이 아닌 솔루션 도입 대상지의 특징 작성

사업 대상지 그림(이미지) 첨부

구분	내용
사업 위치/면적	ㅇㅇ
대상지 인구수
유동인구
기타 특이사항	필요시 작성

2) 유사 사업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현황

대상지와 관련하여 타 부처 및 자체 사업 계획/진행/완료현황 작성(최근 3년(`21~`23))

대상지에 이미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기반시설 현황 작성

그 외 필요한 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 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또는 연계 가능한 사업 및 도시서비스 중심으로 작성

ㅇ 대상지 관련 사업

부처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기간	진행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ㅇㅇㅇ과	00.00~00.00	계획중/ 진행중/완료
ㅇㅇ도/시

ㅇ 스마트도시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담당부서	사업기간	구축현황
ㅇㅇㅇ시스템		ㅇㅇㅇ과	00.00~00.00	계획중/ 구축중/운영중

2. 도시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3페이지 이내)

1) 사업대상지 도시문제 도출

지역의 도시문제를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지역의 도시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및 수요 발굴

* 추상적이고 단순한 문제점은 지양하고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 등 작성

ㅇ 사업 대상지 도시문제

(필요시) 도시문제 사진, 통계 그래프 등 첨부 가능

구분	도시문제	상세 내용
교통	보행자 사고	사업대상지의 도시문제 작성(통계 활용)
관광	지역경제 쇠퇴

ㅇ 지역 주민 의견 및 수요

구분	도시문제	주민 수요	수요 주민
교통	보행자 사고	사업대상지 도시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 작성	30대 여성
관광	지역경제 쇠퇴		50대 남성

2)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해결방법

「사업대상지 도시문제 도출」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시급성·실현가능성 작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작성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구분	내용
당위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ㅇ 도시문제의 해결방안 (공모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구분	도시문제	스마트 솔루션
교통	보행자 사고	(보급) 스마트 횡단보도
관광	지역경제 쇠퇴	(특화) 스마트 관광 서비스

3.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1페이지 이내)

스마트도시 확산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비전		비전
			▲
사업 목표		목표 1	목표2	목표3
		▲
추진 전략		추진전략1
		추진전략2
		추진전략3

Ⅱ		사업 계획

1. 지역 도시문제와 스마트 솔루션의 적합성 (3페이지 이내)

지역 문제 및 수요에 적합한 스마트 솔루션 사례 검토 및 후보군 제시

보급/특화 솔루션의 국내 적용 사례를 검토하여 유사점 및 차별점 작성

스마트 솔루션 후보군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제시

ㅇ 국내 유사 솔루션 사례 및 후보군 검토

구분	지자체	솔루션 내용 및 참고사항
스마트 횡단보도	ㅇㅇ시	특징	해당 지자체의 솔루션 특징 작성 필요시 이미지 첨부
		유사점	지자체에 보급할 솔루션과의 유사점 작성
	△△시	특징	해당 지자체의 솔루션 특징 작성 필요시 이미지 첨부
		차별점	지자체에 보급할 솔루션과의 차별점 작성

ㅇ 협력 거버넌스 및 관련 전문가 의견

구분	분야	기관명	의견
스마트 횡단보도	산업계	ㅇㅇ	지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본 스마트 솔루션 적합성에 대한 간략한 의견 작성
	학계
	연구기관

ㅇ 스마트 솔루션 적합성 판단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기능, 구축 위치, 소요 예산,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적합성 작성

2.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2페이지 이내)

스마트 솔루션별 정성적·정량적 성과목표(KPI) 및 평가방법 제시

*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성과목표(KPI) 제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현방안 제시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 데이터,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 제시(데이터 존재 유무, 평가 방법에 대한 타당성, 기관/부서 등과의 협의/협조 가능성)

ㅇ 스마트 솔루션별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10% 감소	10% 감소	10% 감소	`23년 교통사고 건수
스마트 관광문화 서비스

ㅇ 성과목표 평가방법(측정가능성, 객관성 확보 고려)

구분	성과지표	평가방법(산식)	평가 데이터 출처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n년차 사고건수-`23년 사고건수)/`23년 사고건수*100%	ㅇㅇㅇ시스템
스마트 관광문화 서비스

ㅇ 성과목표에 대한 실현방안

성과목표에 대한 실현방안 작성

3. 스마트 솔루션별 사업계획 구성 (솔루션별 1페이지 이내)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보급/특화 구분) 구축계획 제시

스마트 솔루션별 구체적 서비스 내용, 솔루션 기능 및 특장점, 솔루션 구축 예정 위치 및 수량, 사업비 산출내역 기술

특화 솔루션의 경우‘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솔루션’ 여부 기재

* 스마트 솔루션 일괄 작성 가능(단, 솔루션별 구축 지점 표기 및 구분 필수)

* 정확한 현장여건을 통해 스마트 솔루션별 구축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사업대상지 내 집약적으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 솔루션간 연계·활용에 보다 집중하여 도시 전반의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도록 구성

ㅇ 예) (보급/특화)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계획

사업 대상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점 그림(이미지) 첨부

구분		내용
스마트 솔루션		(보급)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사유		앞서 제시한 스마트 솔루션 도입 사유 작성(도시문제)
솔루션 특징		‣ 노령 및 아동 유동인구가 높은 구역별로 차등 구축 ‣ 특징2 ‣ 특징3
솔루션 기능	구분	기능	도입 특징				개소
	기본	① 검지	스마트 횡단보도 기본 기능으로 모든 구축 지점 기능 도입 예정				10개소
		② LED바닥신호등
		③ 보행신호 상황별 음성안내
		④ 적·녹색 잔여시간 표시기
	선택	① 보행시간 연장	노령 유동인구 높은 지점 중심 도입				6개소
		② 주정차 인지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도입				4개소
		③ 경보	모든 구축 지점 도입				10개소
		④ 집중조명	-				-
		⑤ 모니터링	모든 구축 지점 도입				10개소
		⑥ 활주로형 보행신호제공	모든 구축 지점 도입				10개소
구축 예정 지점		총 10개소 (별첨00 참고) (상세 지점(지점이름, 주소 등)은 별첨으로)
		※ 노인보호구역(6개소), 어린이 보호구역(4개소),
사업비 편성 (단위 : 백만원)		내용		수량	단가	합계
		ㅇㅇㅇHW 구축		n개	000	000
		ㅇㅇㅇSW 연계		n개	000	000
		합계				000

4. 스마트 인프라 연계 방안 (2페이지 이내)

솔루션별 연계 구성 제시

스마트 솔루션 구축계획과 광역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필수)·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체계 구축 등과 연계 방안 제시

* 광역 데이터허브가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는 광역 데이터허브 설계 구조를 파악한 뒤 연계 방안 작성

* 광역 데이터허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추후 광역 데이터허브 구축 후 연계 가능하도록 방안 작성

ㅇ 솔루셜별 연계 구성(안)

솔루션별 연계 구성도, 표 등 첨부 가능

ㅇ 스마트 인프라 연계 방안

인프라 연계 구성도 등 그림 첨부 가능

연계 대상	연계 방안
ㅇㅇ시/도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 구축완료 ■ 진행중 □미구축
ㅇㅇ통합플랫폼
필요시 추가하여 작성

5. 스마트 솔루션 관련 데이터 수집·연계·활용방안 (2페이지 이내)

솔루션별 최소한의 기능, 수집 데이터의 범위 등 제시

스마트 솔루션 구축계획과 광역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필수)·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체계 구축 등과 연계한 데이터 수집·운영·활용방안 제시

단순한 시설물 구축보다 특정 도시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주민이 활용하는 도시서비스 활용방안 또는 고도화 제시

ㅇ 데이터 수집 방안

구분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	스마트 전기안전 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보행자 검지 데이터

ㅇ 데이터 연계 방안

데이터 연계 구성도 등 그림 첨부 가능

연계 대상	연계 방안
ㅇㅇ시/도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 구축완료 ■ 진행중 □미구축
ㅇㅇ통합플랫폼
필요시 추가하여 작성

ㅇ 데이터 활용 방안

활용처	활용 내용
ㅇㅇ서비스 고도화	- 예) ㅇㅇ에서 현재 운영중인 ㅇㅇㅇ서비스의 ㅇㅇ추천 시 스마트 횡단보도의 ㅇㅇ데이터를 접목하여 서비스 고도화 활용
버스노선 개편	- 예) 현재 시/군에서 운영중인 버스 중 ㅇㅇㅇ버스의 운영 효율을 위해 버스쉘터 위치 및 승하차 인원을 고려한 노선 개편 활용

Ⅲ		사업 추진체계

1.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3페이지 이내)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도식화)하고 업무분장, 협력방안 등 제시

* 주민, 기업, 지자체, 전문가 등 스마트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협력 거버넌스 및 주민 리빙랩 운영방안 제시

ㅇ 협력 거버넌스 구성(안)

	수행사			ㅇㅇ시청			(해당시) ㅇㅇ도
	미정			ㅇㅇ과 ㅇㅇㅇ팀			ㅇㅇ과 ㅇㅇㅇ팀
	역할			총괄(주관)			ㅇㅇ지원
	ㅇㅇ시청			ㅇㅇ시청			ㅇㅇ경찰서			ㅇㅇ대학교
	□□과			부서			부서			ㅇㅇ과
	역할			역할			역할			역할
	ㅇㅇ시청			ㅇㅇ시청			ㅇㅇ소방서			시민참여단
	△△과			부서			부서			ㅇㅇ단체
	역할			역할			역할			역할

ㅇ 협력 거버넌스 세부 담당 내용

구분			역할	담당 및 협력 내용
지자체	ㅇㅇ시청	ㅇㅇ과	총괄(주관)
		□□과	예산담당
		△△과
관계기관	ㅇㅇ경찰서
	ㅇㅇ소방서
전문가	ㅇㅇ대학교
시민참여단		ㅇㅇ단체

ㅇ 주민 리빙랩 운영방안

- 리빙랩 운영 체계 및 목표

- 리빙랩 유형(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등), 주도 조직(연구기관 주도형,
기업 주도형 등) 등 리빙랩 운영 체계와 최종 목표 작성

- 주민 리빙랩 구성 모집(안)

- 주민 리빙랩 구성원 모집 방법 및 선별 기준

*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을 고려하여 선별

- 리빙랩 참여 활성화 방안

리빙랩 참여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방안 및 독려 방안 작성

- 회차별 리빙랩 운영 일정 및 내용

회차	일정	시간	목적	상세 내용	결과물
발대식	2024.00	2시간	행사 개요 및 발대식	- 확산사업 및 주민 참여단 역할 소개 - 주민 참여단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 - 상세 내용 작성	발대식 보고서
1차	2024.00	3시간	도시 문제 탐색	- 1차 리빙랩 상세 내용 작성	1차 보고서
2차	2024.00	3시간	주민 의견 발굴	- 2차 리빙랩 상세 내용 작성	2차 보고서
n차					n차 보고서

- 리빙랩 최종 결과물 및 활용 방안

- 리빙랩을 통해 최종 도출된 의견 및 결과물 활용 방안 작성

(필요시) 활용 프로세스 모식도 첨부 가능

2. 관계기관·부서별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계획 (1페이지 이내)

스마트 솔루션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통신사 등) 및 지자체 내 타 부서(장)* 사전협의 결과 및 향후 협력 계획 제시하고 관련자료는 증빙자료로 제출

* 지자체 내 협업 부서는 부서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ㅇ 사전협의 결과

구분		사업협의 내용	비고
ㅇㅇ시청	△△과	협의 내용	[별첨] 00참고
ㅇㅇ경찰서	ㅇㅇ시	협의 내용

ㅇ 향후 협력 계획

향후 협력 계획 작성

3.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1페이지 이내)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관리 계획 및 사업관리방안 제시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사전준비 및 행정절차 단축 등 방안 제시

사업자(수행업체) 선정, 실시설계, 준공, 리빙랩 등의 사업 추진 일정(안) 제시

ㅇ 사업 관리 방안

설계 및 시공 일괄시행의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사업 추진 방향 및 관리 방안 제시

ㅇ 사업 추진 일정(안)

사업 진행 내용	20**년								20**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공모 선정
리빙랩 n차
통합발주공고
실시설계
준공
성과 확산

4. 지자체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1페이지 이내)

사업비 배부 담당과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시 관련자료는 증빙자료로 제출

국비(1·2차) 교부 및 지자체 추경 시기별 사업추진계획(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발주, 계약, 설계, 조성 등) 및 사업비 집행 계획 작성하고 관련자료는 증빙자료로 제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내역 작성

* 거버넌스 운영 및 전문가에 의한 지원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시 관련 예산 구분

ㅇ 사업비 조달방안

재원		배부처	금액	재원 확보 계획
국비		국토교통부	00억 원	공모 선정 후
지방비	시/도비	ㅇㅇㅇ시/도 ㅇㅇㅇ과	00억 원	n차/회 추경(0월) 후 00월 확보
	시/군/구비	ㅇㅇㅇ시/군/구 ㅇㅇ과	00억 원	n차/회 추경(0월) 후 00월 확보
총계			00억 원

ㅇ 사업비 집행 계획

국비 연내 소진을 고려한 사업비 지급 계획,

(필요시) 관급자재, 추가 지방비 투입 계획 등 작성

※ (별첨 00 참고)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 00p

ㅇ 사업비 산출 내역 (솔루션별 사업계획의 사업비와 동일하게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량	단가	소계	비율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실시설계			-	000	000	00.0%
리빙랩			n회			00.0%
감리			1회			00.0%
보급솔루션	스마트 횡단보도 (00개소)	HW 구축	n개			41.2%
		SW 연계	n개
특화솔루션	스마트 관광문화 서비스 (00개소)					00.0%
사업비 총계					0,000	100.0%

Ⅳ		사업 지속가능성

1. 스마트 솔루션 운영 및 성과 관리 방안 (1페이지 이내)

솔루션 구축 후,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절차, 비용 등)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

* 예시: 사업완료 후 도시계획시설 수준으로 유지관리 운영방안 제시

사업 종료 이후 성과목표 관리 및 활용 계획 작성

* 공모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3년간 계속 운영하고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성과를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함(공고 사업내용)

ㅇ 스마트 솔루션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구축 후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작성

ㅇ 성과목표 관리 및 활용 계획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 관리 및 활용 계획

2. 기대효과 및 확산 가능성 (1페이지 이내)

스마트 솔루션 구축에 따른 도시문제(16p) 개선효과를 포함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 경쟁력 강화 등 도시문제 해결 기대효과 제시

스마트 솔루션 구축 후 시민체감 기대효과 및 리빙랩 운영 방안 제시

사업 종료 이후 지자체 내 타 구역 확산계획 및 타 지자체 확산효과 제시

ㅇ 기대효과 및 리빙랩 운영 방안

구분	구축 전	구축 후(운영 시)
도시문제
시민체감
리빙랩 운영

ㅇ 타 구역 및 타 지자체 확산 기대

지자체 내 타 구역 확산 또는 타 지자체 확산 기대(효과)

Ⅴ		기타	(1페이지 이내)

(해당시) 스마트도시 인증·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 추진 또는 본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스마트도시 관련하여 지자체 추진 사례/계획 작성

(해당시) 스마트 솔루션을 활용한 시정운영계획이 있을 시 작성

이 외 기타사항

양식 3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

지방비 매칭 및 국비 우선 사용 확약서

우리 000시·군·구에서 제출하는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안)과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비 매칭금액	기 한	비 고
00억원	‘24.10월

또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국비(1·2차) 교부 및 지자체 예산 편성 시기별 사업비 분담집행계획을 준수하여 지방비 예산편성 이전이라도 교부되는 국비를 우선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0월 00일

ㅇㅇ시·군·구청장    홍길동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4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

우리 000시·군·구는 최근 5년간 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포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신청 이후 이와 같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종 선정‧확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0월 00일

ㅇㅇ시·군·구청장   홍길동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