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2)「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라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챌린지(시티·타운·솔루션·캠퍼스)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5)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 실증 지원사업”, “ITS 혁신기술공모사업” 등 리빙랩 적용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2.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2조의2(지정 대상) ① 혁신제품 지정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정하여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제3조(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혁신제품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3. 신청서류 접수, 검토 및 보완

4. 이의신청 접수, 검토 및 처리

5. 연장신청 접수, 검토 및 처리

6. 기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평가운영 절차 및 방안

3. 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4. 기타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명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전년도 운영실적, 당해연도 운영계획, 평가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절차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2조제1호의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제9조의 신청제품에 대한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2. 제10조의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재평가

3. 제15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평가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현장평가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③ 서류평가 위원회는 현장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기술 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5.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3인 이상(해당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위촉), 서류평가는 6인 이상(현장평가에 참여한 위원 우선 위촉)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사한다.

1. 인증범위 확대

2. 인증범위 내 모델 물품 추가

3.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변경

4. 그 밖에 제품 물품추가 관련 주요사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과 평가기관의 임직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모든 평가 과정 및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8조(신청)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청인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증빙자료

2. 제품규격서

3.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동일제품(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경우)으로 4회 이상 제9조에 따른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훈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제품에 대한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또는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는 제4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 서류평가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종합평가서를 작성할 때 공공성 평가 결과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공공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공공성 인정”으로 판단하며,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한다.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신기술(NET)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사전평가를 거쳐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와 제4항에 따른 혁신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평가의 평가 항목,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 사전평가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실시한 사전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이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제9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요청)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 혁신제품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야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의 이의신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⑦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제6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⑧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후관리

제12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13조(등록)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4조(추가등록) ① 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또는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범위 내 모델 물품 추가 심사의 경우 서류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추가등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5조의 추가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추가등록을 의결한다.

⑥ 평가기관은 추가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4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제11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1차연장과 2차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3)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 충족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연장 미신청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기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지정 취소) ① 혁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 따른다.

제16조(실적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기관 간 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8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표 1]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비 고
현장평가	1.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서류평가	1. 공공성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나. 공공구매 필요성 ◦ 신청 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다.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청 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2. 혁신성 가.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청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나.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신청 제품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다.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라.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마.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신청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 신청 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별지 제4호 서식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1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생산품

혁신
제품

혁신제품 명칭 :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식별명	제조여부
1
2
3

신청대상

(해당자격 中 택 1)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등록 제품

[  ] 스마트 챌린지 사업(시티․타운․솔루션․캠퍼스)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

[  ] 리빙랩(드론, ITS) 적용 제품

유형

혁신성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공공성

[  ]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  ]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주요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8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붙임 서류

1. 신청자격 증빙서류(사업완료(성공) 공문, 신기술인증서 등)

2. 제품규격서

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자료

4.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여부 결정

→

통보

신청인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조달청ㆍ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2호서식]

혁신제품 설명서
(6쪽 중 제1쪽)
1. 신청제품 개요
제품명 (영문명)
기업명

가.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 아래의 괄호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2~3페이지)

1)  모델 및 물품 내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2) 용도

3) 주기능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4) 제품 가격

신청제품의 단가, 원가산정 내역, 유지보수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2쪽)

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아래의 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공인성능 비교시험, 가격 등)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기존제품의 문제점 및 기존제품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제품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구 분	기존 제품 기술	… (추가 가능)	신청제품 기술
기능
성능
단가
시장
⁝ (추가 가능)

다.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모델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 제시 필요)

신청제품의 국토교통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국토교통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1) 성능 향상 내용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존제품	신청 제품					비고
			모델명	…	…	…	…

2) 기능 향상 내용

기능항목	기능 설명	기존제품	신청 제품					비고
			모델명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3쪽)
라. 신청제품의 생산설비 현황 ※ 아래의 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외주생산시 외주생산 의뢰한 업체의 설비현황을 기재할 것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공장/생산 시설 현황	1) 생산설비 1 ◦ 생산설비 도입연도, 단가, 보유규모, 연간생산규모, 설비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사진을 4컷 이상 제시 필수 2) 생산설비 2 ◦ 생산설비 도입연도, 단가, 보유규모, 연간생산규모, 설비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사진을 4컷 이상 제시 필수 3) ...
생산시설 품질인증 여부	◦ 생산시설 품질인증 여부를 제시하고, 인증 받았을 경우 관련 증빙 사진 필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4쪽)

2. 기술의 혁신성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2)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3)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나. 시장성

1)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구 분		전년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예상치)
신청기업 매출액(억원)	내수
	수출
국내시장 규모(억원)
세계시장 규모(백만$)

2)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5쪽)
다. 혁신성
1)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2)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3. 신청제품 관련 정보
가. 사업(과제) 기본 정보 (※ 해당시 내용만 작성)
사업명
과제명
NTIS과제번호
참여기관		* 주관/공동연구기관, 참여지자체 등 모두 기재
총 사업(연구)기간		20XX. X. X. ∼ 20XX. X. X.
사업(연구)내용 요약		* 3~4줄로 주요 연구내용 기술
나. 개발 방법 ※ 사업(과제) 내용 중 신청제품과 관련 있는 내용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관련 내용은 해당 과제(사업)의 최종보고서 내용 중 어느 부분인지 명시 필수(최종보고서 증빙 제출 필수)
개발구분	[ ] 자체개발 [ ] 공동개발 [ ] 기술이전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대학ㆍ연구소 등과 공동개발인지, 연구개발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확보한 것인지를 표기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히 국토교통부의 국가사업과 신청기술·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6쪽)

다.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1)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구 분	등록번호	등록일	지식재산권명	주요내용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록

2)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성능/품질 및 환경시험 관련 인증 현황

구분	인증명	인증(성적서)번호	인증유형	인증일자	발급처
1
2
3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라. 현재까지의 판매 실적

◦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는 삭제)

판매처	판매수량(모델명)	판매가격(단가)	납품일
			2020.00.00

210mm×297mm(일반용지6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3호서식]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2. 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5. 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현장평가 종합의견	[ ] 통과				[ ] 탈락
평가위원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4호서식]

혁신제품 서류평가서
(2쪽 중 제1쪽)
신청인
제품명칭

1. 공공성 평가 * 위원 3분의2 이상이 공공성 인정으로 평가한 경우에만 혁신성 평가 진행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의견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가?
공공구매 필요성	공공의 현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재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으며, 민간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하기 곤란하여 공공구매 필요성이 있는가?
현안의 시급성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적용이 필요한 부문이 있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며,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산출되어 있는가?
판정	공공성 인정 ( )	공공성 불인정 ( )

2. 혁신성 평가 (10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기대 시장규모 (15)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12~15점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9~11점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7~8점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음	4~6점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0~3점
타 산업 파급성 (15)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13~15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9~12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5~8점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0~4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제품의 신규성 (25)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	19~25점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제품ㆍ서비스임	13~18점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음	7~12점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0~6점
제품의 탁월성 (25)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됨	19~25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13~18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7~12점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0~6점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20)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17~20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13~16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5~12점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0~4점
혁신성 평가점수(100점) 합계

3.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5호서식]

혁신제품 종합 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평가 결과

평가항목 (만점)	평가위원 평가 결과											인정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평균
공공성
혁신성 (100)

* 평균은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기재, 인정 여부는 공공성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인정”으로 평가한 경우 인정, 3분의2 미달시 “불인정”, 혁신성은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정” 70점 미만인 경우 “불인정”으로 기재, 공공성 불인정 등으로 혁신성 평가를 생략한 경우 혁신성 부분 공란 처리

2. 평가 의견 종합 * 공공성 및 혁신성 모두 “인정”시 지정, 둘 중 하나라도 불인정시 “탈락”에 표기

평가결과 종합	[ ] 혁신제품 지정 [ ] 탈락
종합의견	구분	주요내용
	공공성
	혁신성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6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명칭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7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제품명칭

1. 이의신청 심의

평가항목	주요 내용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검토 의견]
이의신청 수용의 필요성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검토 의견]

2. 이의신청 심의 종합의견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8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종합 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항목	이의신청 심의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합계
이의신청 수용
이의신청 기각
최종판정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2쪽 중 제1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Page1 of 2)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Page2 of 2)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11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혁신제품		제품 명칭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붙임 서류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12호서식]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명칭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13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신청인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생산품

혁신제품

추가등록

명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신청 구분 (※  해당번호에 ○ 기입)

[   ] ① 인증범위 확대

[   ] ② 인증범위내 모델 및 물품 추가

[   ] ③ 인증명칭 또는 범위 변경

[   ] ④ 기타(사유:                    )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3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주요내용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4조에 따라 혁신제품 추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붙임 서류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2.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14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현장심사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2. 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5. 추가등록 확인사항(해당 번호 기입) ① 인증범위 확대, ② 인증범위내 모델 및 물품 추가, ③ 인증명칭 또는 범위 변경
현장평가 종합의견	1. 현장평가 종합 판정
	[ ] 통과			[ ] 탈락
	2. 판정 근거
	※ 핵심성능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의견 작성
	3. 서류평가 필요 여부 (※ 5번 항목 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로 기입)
	[ ] 필요			[ ] 불필요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15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서류심사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 추가등록 신청제품의 적합성 ◦ 추가등록 신청제품은 기존에 인정된 혁신제품과 핵심성능이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되는가?
2. 품질 성능 항목의 적절성 ◦ 추가등록 신청제품은 기존에 인정된 혁심제품의 품질성능 항목과 부합하는 제품인가?
3. 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의 명칭/범위 변경의 적절성
현장평가 종합의견	1. 서류평가 결과
	[ ] 통과			[ ] 탈락
	2. 판정 근거
	※ 핵심성능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의견 작성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별지 제16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 보고서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
	업종				규모		[ ] 중소 [ ] 기타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혁신제품 지정 인증 사용 및 제품판매 실적
제품판매실적	국내/외 판매		국 내			수 출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국가명
			억원	억원		백만$		백만$
	국내판매 금액 중 수의계약 매출금액		중앙정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ㆍ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지방 자치단체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ㆍ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기타 공공기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ㆍ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기타		기타판매실적
기타 의견			※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