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소개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 (소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규제지원팀(031-389-6522)

▪ (사업목적)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혁신기술 및 서비스 제고

1	사업 개요

○ 지원기간 : 2025. 1월 ∼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신청 기술·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 및 실증사업비 등 지원

- (지원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기술/서비스*

* AI‧데이터, 스마트IOT, 사이버보안, 디지털트윈,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교육,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친환경, 스마트안전, 스마트생활, 생활로봇, 스마트 행정, 스마트 시설물 관리 등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신기술/서비스

- (지원대상)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이 모호, 불합리하거나 금지하여 사업수행에 제약이 있는 사업자

- (지원규모) 실증 사업비(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대기업 제외, 연간 최대 90%, 1,5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상시

- (세부내용) 법률컨설팅, 사업설명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자체 및 법률 소관부처 협의, 특례심의 지원 등

2	신청 방법

○ 온라인(웹페이지)을 통한 컨설팅 신청

①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웹페이지(https://smartcity.kaia.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회원가입

②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 “상담예약용 사업계획서 서식일체” 다운로드 후 작성

③ ‘신청하기’ – ‘사전컨설팅 신청’에서 사전 작성한 사업계획서 업로드 후 상담 신청하면 KAIA 담당자가 연락

3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