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규제특례를 위한 실증·시범운용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 사업자 지정 기준 및 버티포트개발 허가 요건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23.10.24. 공포, ’24.4.25. 시행)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2.27.~4.8.) 한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