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에서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이미 4차 산업혁명 대비해
국내는 정부주도의 창업지원·도시개발로 지속가능한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 어려워
민간의 혁신 주체가 공공과 함께 참여·운영하는 커먼스 기반의 ‘도시 공유 플랫폼’ 구축 필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위해 실리콘밸리, 동경 스마트시티 등에서는 이미 ‘공유 플랫폼’이 구현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전략으로 다양한 혁신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커먼스(Commons, 공유재) 기반의 ‘도시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4일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체계인 ‘공유 플랫폼’의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형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4차산업혁명 혁신에 성공하려면 : 한국형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스마트시티 플랫폼 GCTC(Global City Team Challenge)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여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의 예산중복 및 산발 투입, 시장의 확장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일본의 동경 가시와노하(柏の葉) 스마트시티는 대기업 주도의 개발을 허용하되 산·학·연·관·민이 협력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혁신 창업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실리콘밸리는 공유경제 생태계와 민간주도의 플랫폼 구현으로 2000년 이후 창업비용을 1/1000로 감소시켜 창업과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켰다.
국내의 혁신 체계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혁신 과정에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과 첨단 도시개발은 그 성과가 미미하며, 정부 의존성이 높아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 수익모델 창출,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창업비용이 OECD 평균의 4.5배(1인당 GNI 대비 14.5%)로 창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공공 중심의 R&D 사업 추진으로 정부 의존도가 높고 정부·대기업 위주의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유와 협력 기반의 개방적인 혁신이 어려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국내의 경우 기존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혁신모델을 구축하지 못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다양한 혁신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인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간, 공통 기자재 등 플랫폼의 커먼스에 투자하고 공유와 협력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조정자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민간 참여자에게는 기술과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플랫폼 운영의 책임과 권한도 부여하여 플랫폼 자체가 비즈니스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공유 플랫폼은 참여한 혁신 주체가 공동 지분을 갖는 하이브리드 지배 구조의 공익형 기업·법인이 되어 창업과 도시개발 사업, 스마트시티 실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혁신 공유 플랫폼 구축방안으로는 ①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공유 플랫폼(Gyeonggi Open Platform for SmartCity) 구축 ② 창업과 도시개발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한 공유플랫폼 구축 ③ 판교, 일산 등 테크노밸리와 도시재생 대상지구의 테스트베드화를 제안했다.
이 연구기획본부장은 “경기도의 혁신 창업 플랫폼의 거버넌스에서 민간 혁신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분투자 허용 등을 통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과 보상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