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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 2배 확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에 개최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배분‧조정안은 올해 3월 14일 발표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 논의와 사업별 심층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의 7개 분야에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총 100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19년 R&D 규모는 15.8조원으로 주요 사업이 14.7조원, 출연연구기관의 운영경비가 1.1조원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차년도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관 운영경비를 배분‧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R&D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효율화*를 통해 1.2조원을 절감하여, 국정철학을 반영한 기초연구,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하였다.

* 부처자율 구조조정, 계속사업 일몰, 유사‧중복사업 정비, 성과평가결과 반영

내년 주요 R&D 예산은 연구자중심 기초연구(17.6% 증), 혁신성장 선도분야(27.2% 증), 4차 산업혁명 대응(13.4% 증), 재난·안전(16.7% 증), 인재양성‧일자리 창출(16.2% 증)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비 0.25조원을 증액하여 1.68조원(17.6% 증)을 지원하고,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학술기반구축부터 개인연구, 집단연구까지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수월성‧안전성 투트랙* 지원을 통해 촘촘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하고, 비전임 교원, 보호학문, 지역대학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2,207억원, 112.2% 증)한다.

* 중견연구 확대(’19년 총 6,269억원, 18.2% ↑), 재도약연구 신설(’19년 200억원)

또한, 지역의 중장기 기초연구를 위한 ‘지역선도연구센터(3개, 34억원)’와 대학의 연구장비‧인력 지원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을 신설(’19년 206억원)하고, Core-Facility 구축을 통해 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의 8대 선도 분야를 선정하고, 0.85조원(27.2% 증)을 투자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핵심‧기반기술 확보와 공공‧산업 융합분야에 1.7조원(13.4% 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바우처, 현안해결 등 1.8조원(7.5% 증)을 투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에 필요한 위치추적기술, 긴급대응 기술 개발과 라돈,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 해결에 1조원 이상(16.7% 증)을 투자한다.

인재양성‧일자리 창출에 1조원 이상(16.2% 증)을 투자하여, AI대학원 신설(3개), SW중심대학 확대(’18년 25개→‘19년 30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R&D를 중점 지원한다.

【주요 정책분야 배분조정안(단위 : 억원)]

주요 분야

’18년

예산

’19년

예산(안)

증감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14,243

16,754

2,511

17.6 ↑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중점 추진

6,664

8,476

1,812

27.2 ↑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

15,397

17,467

2,070

13.4 ↑

▪인재양성‧일자리 창출

9,098

10,572

1,474

16.2 ↑

▪에너지․바이오 신산업 육성

9,569

10,293

724

7.6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16,834

18,095

1,261

7.5 ↑

▪재난‧재해 및 안전 대응

8,988

10,491

1,593

16.7 ↑

▪미세먼지․생활환경

976

1,584

608

62.3 ↑

▪국민 건강 연구

568

777

209

36.9 ↑

중점 정책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더불어 단순한 예산심의가 아닌  국민, 연구자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부 R&D의 역할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의 기술개발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제도‧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이 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 방식을 개선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사업의 목표달성현황, 집행률 등을 중점 점검하여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주요사업비와 기관운영경비도 기관의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투자하였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재양성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를 중점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정부 R&D의 양적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여, 기술개발 위주, 관행적인 R&D에서 벗어나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R&D 패키지 적용, 다부처 협업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