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대도시·신도시 중심 스마트시티는 지역격차 가속화 우려,
광역도 맞춤 수출형 스마트 빌리지 조성·연구센터 등 新모델 필요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과 도농복합도시로 구성된 전북이 ‘스마트 빌리지 조성’과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등 광역도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新모델의 선도 필요성을 제시했다.
스마트 빌리지는 대도시·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 정책의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작년에 ‘EU Action for Smart Village’를 발표하였고, 인도 정부도 2014년 스마트시티 조성과 함께 인구의 60% 이상 거주하는 스마트 빌리지 조성계획을 함께 발표하였다.
브리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당초 스마트시티 조성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 흐름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며, 지역문제해결 보다는 드론과 자율주행 등 신기술 실증에 치중되어 국가균형발전 목적이 퇴색되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규모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스마트시티 선정지역이 부산, 세종, 대구, 경기 등 광역시 또는 수도권이다.
또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선정지역도 광역시와 수도권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가전체가 고르게 잘 사는 스마트시티의 정책 수단으로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 어울리는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를 전라북도에 시범 조성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스마트 빌리지 관련 정책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설립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전북은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보유하여 독일 프라운호퍼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의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 국내 실현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 스마트 빌리지 모델을 수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 시대를 맞아 낙후된 북한 도시와 농촌 디지털화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계획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과 조성이 완료된 혁신도시의 경우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리빙랩 운영, 기술자 중심의 마스터플랜너(MP)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시민을 문제해결사(Trouble Shooter) 지정·운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지훈 박사는 “국가적 스마트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지역주민, 시티가 아닌 국토 전체적 관점으로 정책적 시각을 돌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진정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라며 광역도 단위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