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 및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개최

정부, 2.13(수)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개최

스마트시티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1. 행사 개요 및 사업 추진현황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월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4차위·국토부·과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국회의원, 협회·위원회·전문가, 민간기업·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입지선정 이후 기본구상(’18.7)과 시행계획(’18.12) 수립을 거치면서, ①마스터플래너(MP) 중심의 도시조성 체계마련, ②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서비스 접목 추진, ③민간기업·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조성 등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시범도시는 오늘 마스터플래너(MP)가 발표하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개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오늘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 5-1 생활권>

세종 5-1 생활권은 인공지능(AI)·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마련하였다.

* ①모빌리티, ②헬스케어, ③교육, ④에너지·환경, ⑤거버넌스, ⑥문화·쇼핑, ⑦일자리

특히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구조부터 새롭게 계획하여, 자율주행·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 구역 등이 실현될 예정이다. 예컨대, 자율차 전용도로 구역(링 형태) 안에서는 개인소유차의 통행·주차를 제한하고 자율 셔틀과 공유차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도로설계,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쿨존 안전서비스 등 보행자를 위한 요소도 공간구상에 반영하고 도시 내 개인소유 자동차 수를 1/3 수준으로 점차 감소시켜,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이고(예방) 신속하게(응급) 지켜나기 위한 ‘헬스케어’도 핵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응급상황 발생시 스마트 호출과 응급용 드론 활용, 응급센터까지 최적경로 안내, 화상연결을 통한 환자정보 전달(응급차-병원) 등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환자 생존율을 높여 나가며, 개별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축적된 개인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환자 상태(위치, 질병종류, 대기시간 등)에 따른 최적병원 연계로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확장된 병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세종은 혁신요소별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이 서비스 전반에 접목되며, 인공지능(AI)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조성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 및 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부산 시범도시는 생활 전반에서 로봇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도시를 지향하게 된다.

예컨대 웨어러블 로봇, 주차 로봇, 물류이송 로봇이나 의료로봇 재활센터(헬스케어 클러스터) 등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로봇통합관제센터(플랫폼)와 로봇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로봇에 최적화된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시범도시는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에 첨단 스마트 물 관리 기술·서비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물 특화 도시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로는 고정밀 소형 강우레이더 등을 포함해 관련 인프라를 상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내 최대 규모(110천㎡)의 에코필터링 및 물 순환 공원 조성으로 하천수질 개선, 스마트 정수장 시범사업, 100% 물 재이용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공간구성과 관련해서는 증강현실을 포함하여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5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공공자율혁신클러스터, 헬스케어클러스터 등 845천㎡(스마트시티 면적의 1/3)

오늘 보고회에서는 60MW 규모(24,500가구 1년 사용가능)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과 국내 최초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100% 자립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소개되었다.
※ 각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은 세종·부산 시행계획 별첨 자료 참조

<시행계획 이행방안>

시행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게 되며, 해외 진출을 위한 교차실증, 과감한 규제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먼저 정부는 마중물 성격의 선도투자 차원에서, ‘19년에 시범도시 관련 신기술 접목과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총 11개 사업에 265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전담기관에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AI 센터 등 선도기술과 교통·헬스케어·에너지·환경·안전 등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업 등을 선정해 연차별(’19～’21년)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시범도시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업·지자체·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늘 발족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SPC 설립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SPC 구성 일정안) SPC 구성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용역(’19.1～) → 민간사업자 선정(’19.7) 및 협의개시 → SPC 설립 및 운영(’20.6～)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작년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시범도시 내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례가 2월15일 부터 시행되며, 혁신적 도시계획(입지규제 완화), 공유차량 활성화,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등 특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박재호 의원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18.10),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회부

또한 도시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위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2. 시민·민간기업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 

정부는 과거의 공공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그간 ‘스마트시티 1번가(시민·기업 아이디어 219건 접수)’ 운영, 시범도시 브랜드 공모전 (총 3300건 접수) 및 도시 시뮬레이션 경진대회(42건 제출) 개최, 세종시민 대상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오늘 보고회(혁신 콘서트)에서도 세종·부산시민 대표들이 시범도시에 바라는 점에 대해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통신·플랫폼, 에너지·환경, 스마트홈, 헬스케어, 도시안전 등 스마트시티 관련 113개 대·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창립 회원사로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 오늘 출범하였으며, 이 얼라이언스는 앞으로 시범도시를 포함해 스마트시티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표해 정부에 법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국내외 보급·확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3.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시범도시는 조성 과정은 물론 입주 이후에도 혁신을 거듭하게 되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품격의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스마트시티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약대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