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현재 지난해 전체 국·도비 확보액보다 11% 증가…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도새재생 뉴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으로 올 4월 기준 국·도비 확보액이 지난해 전체 6천166억 원보다 11% 증가한 6천852억 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현재 공모심사 중인 12개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7천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연말까지 국·도비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중앙부처·기획재정부·지역구 의원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도비는 관계 법령 등 규정에 의한 보조율이 지정돼 있으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 노력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각 재원의 배부시기마다 지역구 의원과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미 화정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와 한대앞역 상권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33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이달 말까지 공공체육시설물 정비 등에 투입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0억 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는 6월 중 확정된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도비 사업은 총 62개 사업 296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대부동) 83억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28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 12억 원 등이 선정됐으며 현재 12개 사업이 공모심사 중에 있다. 특히 총 시상금 600억 원이 걸린 경기도의 ‘정책공모 경기 First 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업 선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국비 편성의 남은 일정은 우선 지자체가 이달 30일까지 각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중앙부처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후 심의·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국회 제출 후 최종 12월 2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서 간 사업내용의 공유가 필요하고 향후 자치분권에 따른 재정분권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국·도비를 확보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구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