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프라로 생활의 편리함 더하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도입·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본격화
미세먼지 저감에 4조원 투입…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감시 강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스마트 인프라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투자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해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인프라를 보강하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및 기타 건강위험요인을 예방하기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편의증진 스마트 인프라 확충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교통·상수도 등 국민 생활밀접 기반시설에 AI·5G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며 국민편의를 보다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으로 적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전국 지방상수도에 ICT 기반의 수질과 수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할 수 있으며 수질 이상시에는 경보 발령과 오염수 배출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은 인천 등 수도사고 취약지역과 ICT 적용가능성 등 운용여건이 우수한 특광역시 및 거점도시가 우선 대상으로, 총 4000억원을 들여 19개를 설치한다.
또한 도로·철도 등에는 막힘없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ITS와 감응신호시스템, 터널 원격 제어 등을 첨단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역사 이용객에게 적합한 상황별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역사에는 100억원을, 고속철도 IoT 센서는 394억원을 들여 설치하고 편리한 철도길 구축에 122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는 스마트 시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 도시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현재 개별 운영 중인 방범·교통 등 5대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통합플랫폼 보급사업은 당초 2023년에서 2021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배 가량 늘어난 186억원을 책정했다.
또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기위해 712억원을 투입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운영을 기능화하는 챌린지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을 채택·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총 23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IoT 센서와 로봇을 활용해 지하공동구를 관리하고, 주차장 위치와 실시간 주차현황을 파악하는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 등을 설치해 도시 기반의 시설 효율화를 높인다.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내년도 국민생활예산은 노후 기반시설 개량과 재난·안전 인프라 고도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노후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데, 도시철도 노후설비 개량에는 566억원을 투입하고 9개소 출자역사는 282억원의 예산으로 개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군에서 시 지역으로 전면 확대하기위해 4680억원을 책정했다.
또 기후 리스크와 대형·복합재난 대비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2배 인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진압용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내년에 최초 도입하면서 전국 4대 권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서귀포 연안 VTS 신규 구축 등으로 해상 수색과 구조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교통안전 강화와 산재방지,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는 2조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등 지역 교통안전 강화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의 약 30%를 차지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
정부는 내년에 핵심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가속화해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2021년까지로 1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투자 예산을 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대기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방지시설과 굴뚝 원격자동측정기(TMS) 설치 지원을 확대해 자부담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며, 드론과 원격감시장비 등 불법배출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은 3배 이상,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대상으로 조기폐차 후 LPG차 신차구입 지원 물량은 10배 이상 확대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도 10배 이상 늘려 35만대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층 가구 지원금액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힌다.
한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246만명에는 1인당 연간 50매씩 마스크를 지급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6000대를 대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국 566개 지하역사에는 530억원의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확충하는데, 내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역사의 환기설비는 92개 역사를 대상으로 335대를, 공기정화설비는 237개 역사에 3968대를 설치하고, 61개 역사의 터널에는 187개의 집진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특히 서울의 20개 역사에는 IoT·AI의 기반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시범도입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고도화에 40억원이 배정되었다.
국민건강 증진 및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투자 확대
내년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국고지원을 1조 1000억원 확대해 총 9조원을 마련했다.
이 예산은 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 등 5대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사고예방과 관리 투자 확대로, 정신질환자 조기치료와 정신질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580명 확충하고 34개의 응급개입팀 신설방안을 마련하며,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과 자살예방인력은 각각 307명과 62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한 첨단장비 등도 보강하고, 결핵환자 1:1 관리를 위한 결핵전담요원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의료격차 해소 위해 전국 70개 진료권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시행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증 어린이 단기 입원 병동 최초 건립 및 뇌전증(간질) 정밀진단 수술이 가능한 전문센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육·해상 폐기물 및 위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불법·방치폐기물을 내년안에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또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를 대체 보급하고, 해안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확대와 도서지역 해양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6척 건조(권역별 1척)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