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시음행사 허용…규제샌드박스 통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 드론활용 가스배관 점검 등 7건 출시 길 터줘
공유주방 4곳 추가…스마트폰으로 어린이 안구굴절검사도
LG전자가 출시한 세계 최초의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전국 1300여곳에서 시음 행사가 열릴 수 있게 됐다.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점검에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 실증특례 신청도 개인정보보호 등 조건부를 걸어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에 대해 주류 제조면허 임시허가를 내주는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날 심의에서는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정책권고 등) 3건 등으로 이뤄졌다.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홍보를 위한 시음 이외 용도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러한 이유로 LG 전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제품 홍보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LG전자는 지난 7월 홈브루를 출시해놓고도 주세법에 걸려 홍보나 판촉활동을 할 수 없었다.
주세법상 시음행사를 하려면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LG전자의 경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시설기준 등 일부 예외 적용을 통해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LG베스트샵, 홈플러스 등 전국 약 1300여곳에서 LG홈브루로 만든 맥주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R· AI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점검
심의위는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점검에 AR·AI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실증특례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 의결했다.
이번 실증은 청주시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뤄지며,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요인인 굴착 공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미래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AI·AR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향후 지반침하, 도로파손, 화재점검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로 확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심의위는 이에따라 제 3자(한국가스안전공사) 참여, 개인정보보호 조치, 드론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 등의 조건을 걸어 승인했다.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
심의위는 ㈜선방이 신청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다.
(주)선방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창문 안쪽에 붙어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대의 모니터로 대체해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온라인 매물 정보를 연동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디지털 광고물은 상업지역에는 허가, 주거지역에서는 설치가 금지돼 있다. 개별업소간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빛 공해 등에 의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심의위는 디지털광고물의 광고 효과 등을 고려해 광고는 반드시 건물 1층으로 한정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새벽시간에는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실증특례 기간 동안 설치 허용 개수는
최대 400개로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 청년창업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도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지난 4월 심의위에서 승인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의 공유주방 2곳이 하루 평균 약 5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보이자
추가로 죽전, 안성(서울 방향), 화성(시흥 방향), 하남드림에 공유주방을 허용했다.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가 사업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4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에 대한 실증례를 승인했다.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스마트폰 앱 사진촬영을 통해 근시. 난시 등 안구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주)픽셀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동안 어린이의 경우 안구굴절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측정 때 어린이의 협조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나 개인 자신의 안구굴절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진단·처방 행위는 안 되고 오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커피 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계분 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심의위는 대부분 폐기물로 처분돼 재활용되지 않는 커피찌꺼기를 버섯 등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실증 특례를 신청한 (주)리사이클린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방안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남원에 있는 ㈜풍년농장이 ‘계분(닭 배설물)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신기술로 악취를 줄인 축산농가에 대해선 마을로부터 1000ｍ 이격거리 규정에서 예외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정책 권고했고 남원시도 이를 수용했다.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도심 수소충전소,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등 8건이 시장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는 증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에 승인된 과제도 바른 시일안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