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25일(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부산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은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축하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면적 190만㎢(한반도의 약9배)에 인구 2.58억명(동남아 전체 인구의 40%, 세계 4위)이 거주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역국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평균연령 29세)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 최근 경제성장률 年 5% 수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17～)이며, 최근(8.26) 대상지와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자바섬(수도 자카르타 위치) : 인구 56.5% 거주, GDP 비중 58%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도시과밀로 인한 교통체증 등 문제가 심각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수도는 보르네오섬에 건설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4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민관합동투자(PPP), 민간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 총 사업비 22.5조 원(국비 8.5조 원, LH 14조 원)
| 【 행정수도 이전계획 】 | ||
| ㅇ (대상지)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지역
ㅇ (실행계획) ‘20년 마스터플랜 및 도시계획 수립, 법령 정비 및 조직 신설 등 실행기반 마련 → ’21년 착공 → ’24년 수도 이전 ㅇ (주요기능) 現수도는 경제․금융 중심지, 新수도는 행정 중심지로 이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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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바수키 장관(’19.6월 방한)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가 적극 화답하여 이번 MOU 체결로 이어졌다.
이번 MOU에서 한국(국토교통부)과 인도네시아(공공사업주택부)는 향후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관련 수도이전 및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수자원의 6%를 보유, 지하수 사용이 많고 저수․수도시설 부족(보급률 22%) → 지반침하 및 침수 피해 지속 발생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해 정보교환,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MOU에서는 이례적으로 각 분야별 협력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향후 실행력을 높였다.
바수키 장관은 이번 MOU에 앞서 개최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도 방문하여 첨단 물관리, 로봇,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일 기반시설(인프라) 협력사업에서 나아가 도시 등 국토개발 전반에 대한 협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과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성공적인 G2G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