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무회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의결

◈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 국토의 관리와 경영을 위한 국토정책 전환

◈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 활성화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 추진

◈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3(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우선,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6가지 발전전략에 나타난 5차 계획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전략 1｣ 관련)

제5차 계획은 무엇보다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전략 2｣ 관련)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③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한다.(｢전략 3｣ 관련)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11.20 보도자료 참고)

첫째,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둘째,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④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다.(｢전략 4｣ 관련)

제5차 계획은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양 부처가 각각 수립하고 있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공간개편,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 대비, 첨단기술 활용, 국제협력 등 5대 전략을 마련해 각 계획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였다. 또한 계획의 적용시기를 2020년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전략 5｣ 관련)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되었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국토정책위원회(11.20, 총리 주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20년 상반기에 각 중앙행정기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한 5년 단위 실천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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