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8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제51회 경기도시정책포럼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화 및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손임성 도시정책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 김태형 의원, 문채 성결대 교수, 박재홍 수원대 교수,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원유복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전문관 및 경기도 실과와 시군 실무자 총 71명이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의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인사말씀에서 김태형 의원은 “신도시계획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경험하는 화성시에는 또 다른 이야기기는 하나, 경기도 전체 시·군이 직면한 인구변화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의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통계청 추정에 따르면 2019년이 국내인구의 정점으로, 2주 후인 2020년부터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는 국면으로 인구감소 고려가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목표인구 지표 산정 시 지자체의 입장은 이해하나, 인구감소의 여건이 직면 과제로 실제적으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부 강의에서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시대는 대도시 및 광역화 네트워크 중심으로 도시변화를 예상하며,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적 계획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원유복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전문관은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데이터를 기반한 교통‧주택‧도시계획을 연계한 정책 마련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은 신도시 상업시설의 공실사례를 언급하며 신도시 계획 시 정확한 인구계획과 지하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 시 중심도시의 빨대효과 등을 고려 도시계획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인구를 고려한 인구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인구감소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2020년1월) 등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