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총 18곳을 선정, 262억원 규모로 스마트솔루션 구축 착수
◈ 기존 도시단위 대규모 스마트시티 챌린지(’19), 마을단위 중규모 테마형 특화단지(’18)에 더해 ’20년은 개별 솔루션 구축사업 신설
◈ 3개 사업을 2020년부터 ｢스마트챌린지 사업｣으로 통합‧운영
◈ 1.17일부터 약 80일 간 공모 진행…4월 말 최종 사업지 선정
2020년부터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새롭게 출범하고, 이달 17일부터 공모에 착수한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19년)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18년)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으로, 올해 총 262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大)시티-(中)타운-(小)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을 차별화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대규모) 시티 챌린지 |
시티 챌린지는 대‧중소기업, 새싹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총 집약하는 사업이다.
* (예) 도시전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모든 이동 과정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도입
이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되며, 첫해는 민간‧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하여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을 지원(15억 원/곳)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예비사업 성과가 우수한 1곳 내외는 3년간 국비 150억 원(지방비 50% 매칭)의 본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기술‧서비스가 구현되는 만큼 예비사업과 본사업 모두 예산 지원과 함께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 스마트도시법에 신설된 제도(’20.2.27 시행)로, 시티챌린지 추진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일괄 해소
| ➋ (중규모) 타운 챌린지 |
타운 챌린지는 리빙랩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도시 내 일정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예) 공업단지 등 미세먼지가 심각한 구역에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구축
이 사업은 총 2년 간 진행되며, 1년차에 4곳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예비사업(3억 원/곳)을 지원하고, 추가 평가를 거쳐 계획 내용이 우수한 3곳 내외는 국비 20억 원(지방비 매칭 50%)을 투입해 후속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신인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과 달리, 타운 챌린지는 생활편의, 문화관광 등 4개 사업 유형을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유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타운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➌ (소규모) 솔루션 챌린지 |
솔루션 챌린지는 대‧중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단일 솔루션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티‧타운 챌린지와 달리 단년도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기간에 솔루션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곳에 국비 3억 원(지방비 50% 매칭)을 투입하고, 선정 즉시 조성에 착수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1.17일부터 4.3일까지 약 80일 간의 준비 및 접수기간을 거쳐, 시티‧타운 챌린지는 2단계 평가(서면⟶발표)를, 솔루션 챌린지는 1단계 평가(서면)를 통해 오는 4월말 총 1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smart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1기 시티(6곳), 2기 타운(4곳) 챌린지 예비사업지역*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최종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도 본격화 해나갈 계획이다.
* (시티) 부천‧수원‧창원‧광주‧대전‧인천, (타운) 통영·공주부여·서울성동구·부산수영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스마트챌린지는 지역 수요와 행‧재정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대도시부터 중소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에서,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