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유종일 교수, 마켓컬리 CEO 김슬아, 건축가 유현준 교수 발제
그린뉴딜, 비대면 물류, 도시공간 재구성 등 혁신적 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이 6월 4일(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 이번 심포지엄은 김현미 장관의 제안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전담조직(TF)에서 약 2개월간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물로, 팬데믹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친 변화의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논의·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심포지엄은 ①그린뉴딜, ②새로운 도시공간, ③물류 비즈니스, ④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등 4개 주제에 대한 민․관․학 전문가의 발제 및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주재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번 발제 : 포스트코로나 그린뉴딜의 필요성】
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과거의 잘못된 성장경로를 바로잡고 새로운 성장경로로 진입하는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 대형산불, 허리케인 등 대재앙이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린뉴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기존 주택‧산단‧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작금의 고용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번 발제 : 코로나 전과 후의 달라진 샛별배송】
②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코로나로 주목받는 비대면 물류와 관련 ‘샛별배송’의 현주소와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ㅇ 배송 완료 시까지 완전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풀콜드체인’,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꾼 ‘올페이퍼 챌린지’ 등 마켓컬리의 노하우를 소개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프로세스 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물류산업과 비즈니스의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3번 발제 : 포스트코로나의 공간】
③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도시와 건축, 주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ㅇ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로 주거 공간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상업시설에는 빈 공간이 발생하면서 도시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ㅇ 또한, 비대면 소비물류 급증에 대한 해법으로 물류 시스템을 지하 터널화하고 지상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번 발제 : 포스트코로나 국토교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④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전담조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ㅇ (도시) 역사적으로 사회재난은 도시발전의 동력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전염병에 강한 새로운 도시구조 구축, 도시계획기법·제도 변화,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도시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ㅇ (주거) 집이 휴식공간에서 생산과 문화‧레저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된 만큼, 획일화된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실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교통) 공공 대중교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화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ㅇ (산업) 물류량의 급증에 대응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선진적 방역을 제조업 리쇼어링과 해외투자 유치로 이어가기 위한 산업 입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은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ㅇ (사회안전) 재난 시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보호 및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
⑤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은 카드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 소비와 배달앱의 증가‘, ’오피스지역 카드이용 감소(최대 34%)‘ 등 코로나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를 소개했고,
⑥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건축물의 계획·공사·관리 기준과 행정업무, 사업발주 및 계약방식의 IT기술 연동 등에 대한 개발을 제안했다.
⑦ 소재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다인승 개념의 대중교통에서 소형화된 차량플랫폼과 저밀도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와 집, 이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ㅇ 이 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해법에 기반해 “한발 앞서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