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댐]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AI+X 프로젝트 추진,
– [지능형(AI) 정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도입,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스마트 의료 인프라] 스마트 병원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 [SOC 디지털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 [디지털 트윈] 전국 3차원 지도, 정밀지도 구축 조기 완료
□ 정부는 7월 14일(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ㅇ 디지털 뉴딜로 ’20년 추경부터 ’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39만개, ’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ㅇ 다음은 디지털 뉴딜의 주요내용이다.
Ⅰ. 추진배경
□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ㅇ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GDP 중 신규 부가가치의 70%를 창출(WEF)
ㅇ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Ⅱ. 주요내용
□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있다.
(1) D.N.A 생태계 강화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ㅇ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② 1ㆍ2ㆍ3차 전산업 5세대 이동통신ㆍ인공지능 융합 확산
ㅇ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디지털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 또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6세대(6G) 이동통신 통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인공지능(AI)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③ 5세대 이동통신ㆍ인공지능 기반 지능형(AI) 정부
ㅇ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 하는 지능형(AI)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 전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5세대(5G) 이동통신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도 추진한다.
④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ㅇ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원격근무‧화상회의 이용 증가에 따라 관련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개발‧제조환경 보안 취약점 컨설팅, 민간전문가가 참여·지원하는 개방형 취약점분석 플랫폼 운영 등
– 그리고 블록체인‧클라우드‧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ㅇ 전국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 고성능 와이파이‧디지털 기기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비*하여 ‘유연화-연결화-지능화’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 전국 초중고 전체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100% 구축(~’22),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 등
⑥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ㅇ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완비해 나간다.
– 특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강좌의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MOOC와 협력하여 글로벌 유명 콘텐츠도 도입할 예정이다.
(3) 비대면 산업육성
⑦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ㅇ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 그리고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⑧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ㅇ 비용부담,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 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계획이다.
*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 또한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일하는 공간 및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디지털 워크(Digital Work):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일하는 공간”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혁신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ㅇ 비대면화‧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32만명 대상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
(4)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⑩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ㅇ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 (교통) 안전하고 효율적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에 디지털 관리체계 도입
(디지털트윈)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 등을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수자원) 국가하천‧저수지‧댐에 대한 원격제어 시스템과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재난대응) 재해 고위험지역 경보시스템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⑪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ㅇ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산단을 확대한다.
– 교통‧방범‧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CCTV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19~’23년 추진, 세종(5-1구역)·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
– 또한 산단 운영 효율화와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공정혁신이 가능한 스마트산단도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⑫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ㅇ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도권‧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센터를 확충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 또한 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Ⅲ. 대표과제
□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다.
* (선정기준) ①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②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효과가 큰 사업, ③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④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⑤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
ㅇ 디지털 뉴딜에서는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⑤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ㅇ 디지털 뉴딜 관련 5대 대표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댐
◇ (데이터) 분야별 풍부한 데이터 확충 및 표준화‧통합 관리로 데이터 활용 확산
◇ (5G‧인공지능 융합) 다양한 5G‧인공지능 융합서비스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선도
□ (개요)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든 산업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ㅇ 과거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생산과 관광산업, 도시 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다.
ㅇ ‘데이터 댐’의 개념도 유사하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 져서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이터 댐 개념도 >
□ (주요내용) 데이터 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ㅇ (공공데이터)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ㅇ (데이터 수집‧활용) 생산성 증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제조‧산업, 의료‧바이오 등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한다.
– 또한 데이터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공공‧민간 등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20년 하반기)하고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데이터 거래)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의 구축‧분석‧활용 지원을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10개→30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가명처리‧결합 지원, 8,400개 기업 대상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을 통해 데이터 거래‧유통을 활성화한다.
–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스토어, 공공데이터 포털 등의 개별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하는 등 데이터‧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원칙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하여 데이터 거래‧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요가 많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언어 말뭉치,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5년까지 1,300종 추가 구축하고, 중소‧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적용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기업에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공지능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및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ㅇ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인공지능 융합 활용 고도화
ㅇ 스마트공장, 스마트건설, 의료,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여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능화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①신종감염병 예후‧예측, ②의료영상 판독‧진료, ③국민안전 확보, ④해안경비‧지뢰 탐지, ⑤불법복제품 판독, ⑥제조 공정‧품질 관리, ⑦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등
–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마련 및 미래지향적 인공지능 기본법제 정비를 추진(’20년 하반기)할 계획이다.
④ 디지털 집현전
ㅇ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지능형(AI) 정부
◇ (지능형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개인 맞춤형으로 정부서비스를 선제 제공
◇ (디지털 인프라 확충) 국가망을 5G로 전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 (개요) 지능형(AI)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 (주요사업) 지능형(AI) 정부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
ㅇ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21) 일반국민 대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20)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21) 납세‧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각종 서비스를 신청‧처리
– 또한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및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ㅇ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여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 ‘21년까지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4년까지 서울·세종 등 4개 정부청사에 5G 무선망 구축
□ (제도개선)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 (스마트 의료)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개요)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및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호흡기클리닉)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 필요시 예약제 적용
ㅇ 더불어,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시행(’20.6월)에 이어 EMR프로그램 성능 개선 지원
□ (주요사업)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주요 투자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
ㅇ 환자안전 강화, 진단‧치료 질 제고,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정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이를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의료기관에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하여 총 18개 구축할 계획이다.
* 원격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② 호흡기전담클리닉
ㅇ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 동선분리, 음압장비 등 감염 예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며, ’20년 3차 추경으로 500개소, ’21년 50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 전화상담 등을 통해 증상을 사전 확인하고, 예약제를 적용하여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게 된다.
③ 인공지능(AI) 정밀의료
ㅇ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닥터앤서 1.0 사업(’18~’20, 364억원) : 치매 등 8개 중증질환별 인공지능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 (제도개선)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ㅇ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복막투석 환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 1형 당뇨병 환자,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4)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SOC 디지털화) 현재 아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시스템을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
□ (개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기반시설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
□ (주요사업)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도로)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추진한다.
*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자동차間 또는 자동차와 교통인프라 間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ㆍ편리함을 추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ㅇ (철도)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 또한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ㅇ (공항)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ㅇ (하천)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ㆍ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전구간(3,600km)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ㅇ (재난대응)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22, 510개소)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22, 180개소)한다.
□ (제도개선) 자율주행차 제작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부분자율차(’20.7월 시행)와 완전자율차(’21년 이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별로 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5) 디지털 트윈
◇ (디지털 트윈) 신산업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
□ (개요)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것으로 국토·도시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이다.
□ (주요사업) ‘디지털 트윈’의 기반인 ①전국 3차원 지도, ②지하공간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③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3D 지도)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지형을 3차원으로 구축하고, 12cm급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ㅇ (지하공간)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마련하고 노후 지하공동구(120km)**에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열수송, 지하공동구, 지반정보 등 15종의 지하정보를 반영한 3차원 지도
** 전체 322km 중 스마트한 관리로 수명연장이 가능한 노후(10~30년) 지하 공동구
ㅇ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를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산업계 활용 지원을 위해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밀도로지도 데이터의 온라인 제공을 추진하고, 산업계의 의견수렴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끝으로 정부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성공적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로 속도감 있는 사업 이행이다.
ㅇ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수차례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간에서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둘째는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ㅇ 디지털 뉴딜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투입 효과를 확인하여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
ㅇ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 이후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