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억 원 추경으로 29곳 추가 선정·지원…지자체당 6억 원 상당
당초 22년까지 108곳 보급 목표→20년으로 앞당겨 완료 예정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하였다.
ㅇ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ㅇ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18년, 대전사례) 112 연계 범죄 검거율 68.3→79.9%, 119 7분내 현장 도착율 63.1→78.5%
**어린이‧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여성 안심귀가,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 지원 등
ㅇ’15년 통합플랫폼 보급에 착수한 이후 매년 보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 원(지자체당 6억 원, 29곳)을 추가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22→‘20년)이다.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념도 >
□이번 공모에는 총 3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경쟁률 1.3:1)하였으며,
ㅇ사업 목표·전략, 세부계획, 연계서비스 계획 등의 구체성‧실현가능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29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ㅇ연내 통합플랫폼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협회, 전국 지자체 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과정에서의 기술 컨설팅, 정책 자문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범죄율 감소, 신속한 재난 대응 등 국민안전 정책효과가 큰 사업이며, 앞으로 보급이 확대되면 교통‧복지‧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ㅇ“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되는 만큼, 지역에 속도감 있게 보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