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쉘터, 미래형 교통 인프라 ‘테스트베드’ 역할…대중교통 서비스·시민 만족 크게 향상
– 올해 시범설치 후 내년 민간투자사업 전환 등 검토…비예산 운영·세수 증대 효과
– 기존 중앙버스정류소에 비해 편의성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저렴, 교통복지 효과 뛰어나
– 금년 확보된 예산 소요·심도있게 추진,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공익성 초점
– 타당성 조사·공공관리 통해 수익 구조 평가…민간투자사업의 공정한 시행에 밑거름
– ‘20년 10개소→’23년 373개소로 단계적 확대…미래 교통 체계 도입 시기 앞당긴다
□ 시민을 위한 교통 복지와 선제적인 미래 교통 체계 도입을 위해 10월부터 본격 도입중인 서울시의 ‘스마트쉘터’가 효율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최첨단 정류소 ‘스마트쉘터’도입 박차…단계적 비예산 민간투자 등 사업 모델 검토 추진>
□ 서울시는 기존의 낙후된 버스정류소에서 최첨단 ICT기술을 도입해 새롭게 선보이는 ‘스마트쉘터’가 단계적으로 비예산 민간 투자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모델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도입하는 ‘스마트쉘터’는 자동정차 시스템, 공기청정기, UV 에어커튼, CCTV, 냉난방기, 핸드폰 무선충전,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융합된 미래형 버스정류소로, 개통 15년이 경과해 낙후된 버스 정류소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기존 버스 승차대는 시설 노후화, 기능 낙후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염, 혹한, 매연, 미세먼지에 승객이 그대로 노출돼 교통 이용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스마트쉘터’ 도입이 추진돼왔다.
○ 2019년 기초조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실시한 ‘2020년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우천시 승하차 불편 개선요청”, ‘2020년 스마트쉘터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각종 스마트 기능 및 편의시설 설치 요청”, ‘2020년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쉘터 형태 혼합형 52.4%, 실내형 30.3%, 실외형 17.3% 선호, 편의기능 중에서 냉·난방기능이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 인식(82.4%)” 등 시민요청사항이 충분히 수렴·반영된 결과물이다.
□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착수에 돌입하고 있는 ‘스마트쉘터’는 주변 현황 및 이용 현황 등을 바탕으로 홍대입구역, 합정역, 왕십리 광장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 중에 있다. 올해까지는 공공 교통 서비스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시범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추진 절차에 따라 예산 투입 없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 확산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추진방식은 시설물 소유권은 공공에 귀속되고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검토하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민간은 광고운영 등 수익 사업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서울시는 임대 수익을 거둠으로써 비예산 운영·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는 시범 설치되는 ‘스마트쉘터’를 공공관리하면서 설치비, 유지관리비용, 광고운영수익 등을 면밀히 파악해 수익 구조를 평가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비예산 민간투자사업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중앙차로 14개 노선 구간의 계약만료 시기에 맞춰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며, 동작감지 지능형 CCTV, IP비상벨, 양방향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노숙인 및 취객 등 안전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등 모든 비용은 민간투자업체가 부담하게 돼 추가 예산을 소요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계획은 전문기관에 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여 사업편익, 효율성, 수익성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 절차를 거쳐 고시·공고된다.
<미래 교통 체계 도입 ‘테스트베드’…금년 확보 완료 예산 소요, 예산 대비 교통복지 효과 뛰어나>
□ 올해 시범 설치 되는 ‘스마트쉘터’는 미래 교통 체계 도입을 위한 실험적 플랫으로서, 이른바 테스트베드(testbed)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승하차 인원, 노선, 규모, 기능에 따라 다양한 옵션과 형태로 설치돼 비용 역시 약 2.5억부터 시작해 다양하게 적용된다.
□ 이번 시범 설치는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확보된 총 50억 원이 소요되며, 시민을 위한 교통 시설로서 공정하면서도 투명하게 관리된다.
○ 중앙차로 개편 이후 15년 이상 민간사업자가 버스정류소를 광고수익 위주로 운영하여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다.
○ 현재 서울시는 중앙버스정류소 관리운영권 기간연장을 둘러싸고 프랑스계 다국적기업 JC데코코리아와 법적분쟁중이다. 과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우선적 협의권’ 이 발생하는 독소조항을 넣어 문제가 되었다.
○ 서울시는 JC데코와의 중앙버스정류소의 계약기간 만료 후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JC데코는 공고 모집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년 8월 27일 “서울시가 사업조건에 관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JC데코와 협상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고, 서울시가 승소한 바 있다.
□ 특히 편의기능이 전혀 없고 개소 당 8m 규모 쉘터 3개를 설치한 현 중앙버스정류소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개소당 약 2.5억~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음 감안했을 때, 각종 스마트 기능과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시스템이 도입되고 최대 60m로 쉘터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스마트쉘터’ 설치비 2.5억~6억 원은 기존 중앙버스정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시행에 초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향후 확대 설치를 대비해 모든 ‘스마트쉘터’를 원격으로 점검·운영·관리할 수 있는 ‘쉘터서버와 통합관제시스템’, 중앙버스정류소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버스 자동정차 안내시스템’까지 포함돼 미래 교통 체계 도입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게 된다.
○ 기존 버스정류소는 시설 고장 시 시민의 신고와 민간 유지 관리 업체의 현장점검에만 의지해 운영될 수밖에 없어 관리·운영 측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스마트쉘터 도입으로 실시간 정류소 관리가 가능해져 불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최초로 종합서비스 제공하는 ‘스마트쉘터’…서울시, 대중교통 선진도시 입지 강화>
□ 서울시는 2006년 중국(베이징)에 자동 운임징수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17년 이집트(카이로) 도시철도 컨설팅까지 17개국에 교통 인프라를 수출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를 갖춰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스마트쉘터’는 한 단계 더 도약해 미래 교통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세계적인 ‘대중교통 선진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시대에 부합하면서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한 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버스정류소에 에어컨을 설치한 두바이, 추위에 대비한 히터 및 인터넷 사용 시설을 갖춘 파리 등 그동안 몇몇 해외 도시에서도 기능 특화형 버스 정류소를 선보인 사례는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를 넘어 세계 최초로 편의시설과 교통정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 스마트 쉘터를 선보인다.
□ 이에 더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철저한 방역 소독, 스크린도어 수시 개방·환기 조치 등을 실시하고, 광플라즈마 공기 살균기와 체온 측정기, 항균LED조명 등의 시설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
□ 한편, 서울시는 현재 10개 시범 설치를 거쳐 내년부터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단계적으로 ‘스마트쉘터’를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1년차 120개소, 2년차 126개소, 3년차 127개소 등 3개년 계획 수립을 검토중으로, 이에 따라 2023년에는 373개로 37배 늘어날 전망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람을 우선 배려하는 교통환경을 모토로 시민을 위한 교통 복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첨단 IT기술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쉘터’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