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심의·의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정부의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지역 미래 신산업 발굴과 새로운 시장 판로확대 등을 위해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서비스 플랫폼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했다.
□ 제주도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사업에 3개 지구*를 신청했으며, 국토부와 실무위원회에서 사전평가 및 심의를 거쳤다.
* 1지구: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 2지구: 첨단과기단지-제주대학교-제주국제대학교 구간, 3지구: 해녀박물관-해녀잠수촌(해맞이해안로) 구간
○ 심의 결과, 제1지구인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이 적합 의견으로 통과돼 지난 11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 국토부장관과 5개부처(국토부·기재부·과기부·중기부·경찰청) 차관급 정부위원화 자동차, 교통, 통신, 도시분야 전문가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구간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도령로와 노형로, 평화로를 거쳐 한창로,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38.7㎞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약 3㎢ 일대이다.
○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제주도의 지능형 도로교통 인프라 기반(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다양한 도로와 기상 테스트 조건, 세계적 관광지 특성을 활용한 홍보, 지속 가능한 이용 승객 서비스 수요의 이점이 있어 자율차 서비스 업체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수준은 선도 국가 대비 약 80% 수준으로(산업연구원, 2018) 해외업체의 국내 진입 이전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제주도는 국내 스타트업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 제주도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수요업체 안전운행 운영설계영역 내용 검증을 통해 유상서비스 운행 적합성을 심사해 자율주행 시범운행 규제 특례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 제주도는 우선 주관기관과 유관기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서비스 운영 수요업체의 자율주행차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에서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해당 지구에서 여객 유상운송 허용,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허가를 받아‘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유상 운송서비스 실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수요응답형 스마트 리무진 셔틀을 1차연도 5대, 2차연도 30대 이하로 유상운송 서비스 운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어, 내년 상반기 준비절차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서비스 운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 탈락한 첨단과학단지 지구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자율주행차 서비스 플랫폼 도시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차 선도기관 유치와 전문업계 유치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지역기반 산업육성과 전문 인력양성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