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서 규제특례 1호 유상 실증 시동
□ 지난 11월 20일 최초로 지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 등 교통·물류 서비스의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된다.
ㅇ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회 모빌리티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및 민간사업자(오토노머스에이투지, 카카오모빌리티) 등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실제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이용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모바일 앱(App)을 통한 탑승 예약 및 결제단계부터 탑승·이동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요기반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 시나리오>
□ 오늘 시연한 서비스는 자율차 서비스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20.11.20 세종 등 6개 지구 지정)한 이후, 실제 규제특례를 받아 1호로 실증을 착수하는 서비스이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
ㅇ (개요) ｢자율차법｣(‘20.5 시행)에 따라, 민간기업이 무인셔틀, 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지구
ㅇ (부여 가능한 규제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허용 등
ㅇ (지정절차) 지자체 지정신청(수시)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및 실증 → 성과평가
ㅇ (지정현황) 총 6개 지구, 서울(상암),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BRT), 세종(1∼4생활권 및 순환 BRT), 대구(수성알파시티 등), 광주(광산구), 제주(공항∼중문구간)
ㅇ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세종컨벤션센터·국립세종도서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순환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순환셔틀로서, 기존 세종시 주요 교통망인 간선급행교통체계(BRT)와 연계하여 세종정부청사, 국립세종도서관까지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세종정부청사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 주요내용
ㅇ (실증기간) ‘20.12∼’22.12(24개월), (실증차량) 최초 승용차 2대(향후 확대)
ㅇ (실증구간) 세종정부청사 일원(국토부→세종컨벤션센터→산업부→국토부)
ㅇ (운행시간) 10∼11시, 14∼17시(15분 간격 탑승예약) *기상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요금/대상) 1천원(1회 기준, 잠정) / 체험단 운영 후 이용대상 확대
ㅇ (안전/방역) 안전요원 1∼2인 동승 / 전문업체에 의한 차량 방역 실시
□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범운행지구에서도 여러 서비스가 조속히 실증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극 검토‧허가할 계획이며,
ㅇ 시범운행지구도 확대될 수 있도록 ‘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서비스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활용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면서,
ㅇ “향후 대전, 충남, 충북과 함께 충청권 협력사업으로 ’충청권 자율차 상용화 지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비스와 함께 혁신적인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또한, 홍성국 국회의원은 “자율차 기술이 고도화되는 변혁의 시대에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오늘부터 실증에 착수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발굴‧실증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다양한 서비스 실증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