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도 순찰형 CCTV 패트롤 로봇 실증

사업개요

사업명 초도 순찰형 CCTV 패트롤 로봇 실증
업체명 ㈜ 언맨드솔루션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로봇
승인일 2021-03-10 사업개시일 2021-03-10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촬영 범위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을 동의받고 경비로봇 운행을 게재한 안내판 설치하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사업조건 ① 동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장소(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패트롤 로봇의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사람(거주자, 방문자 포함)들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보호법 제15조 관련)

②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증장소를 방문·통행하는 사람을 고려하여 출입가능한 경로마다 패트롤 로봇의 운용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게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보호법 제25조 관련)

③ 패트롤 로봇을 통해 촬영된 영상은 권한없는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범죄·화재 등 구체적 상황 발생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열람, 이용, 제공 등) 한 후 이력을 기록·관리할 것

④ 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자료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 제25조, 제29조 관련)

⑤ 기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보호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3조 관련)

⑥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정성 테스트) 확보
–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운행 중 전도되었을 경우 보행자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배달로봇의 주행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면불량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실내안전성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 13482)과 유사한 안전성 테스트 후 실증시작 필요
⑦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 안전을 위해 실증코스를 명확하게 지정

⑧ 충분한 보도 폭 확보
– 상대방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곳으로 실증코스 지정 필요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상대방 보행자와 교행하기 힘든 도로폭이 있을수 있으므로 교행이 힘든 구간은 실증 구간에서 제외

⑨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정비
– 실증구간으로 지정된 보도 중 불량노면이 있어 전도 위험성이 높은 곳 및 보도 턱이 높아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정비 후 실증 시작

⑩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배송로봇은 운전자가 없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

⑪ 실증 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 실증구간의 진출입로 및 주요구간에 대해 실증을 통해 보도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플래카드 설치

⑫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로봇 외부에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표지 부착

주요내용 부산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빌리지에서 자율주행 경비 로봇을 활용한 무인경비 서비스(로봇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 및 무인 경비 서비스 사업성 검증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개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규제부처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59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