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
□ 국토교통부가 올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디지털 트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과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총 4,3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년)에 따른 ‘2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위원장 : 국토부장관)를 거쳐 4월 27일 확정하였다.
* (비전)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
ㅇ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ㅇ ‘21년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공간정보* 생산·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등 총 800개 사업에 4,368억 원의 투자** 계획 등 기관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 중앙부처 57개 사업 2,986억원, 지자체 743개 사업 1,382억원 추진
□ 디지털 트윈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ㅇ 특히, 데이터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구현을 위한 4차산업의 주요 인프라인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번 ‘21년 시행계획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 중점과제의 하나인 ’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의 내용을 적극 추진하고,
ㅇ「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에서의 4대 전략*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하였다.
* [전략 1]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전략 2]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전략 3]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 [전략 4] 참여·상생 정책환경 조성
□ ‘21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점 사업)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및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활용 : 836억 원
ㅇ 자율주행, 스마트건설 등 신산업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40억원)
▪ 지하공간통합지도 갱신 자동화 및 굴착현장 안전관리지원 기술 개발(36억원)
▪ 디지털 트윈 기반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기술 개발(10억원)
ㅇ 디지털 트윈 등의 기반정보인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3D 지형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 등에 중점 투자한다.
▪ 정밀도로지도(160억원) : 작년까지 고속도로 구축을 완료하고 일반국도 11,570km 및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서울시 등 6개 지자체) 100km 구축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134억원) : 작년까지 특․광역시 등 55개 市, 올해는 제주, 여수 등 33개 市의 지하시설물․구조물․지반 등을 통합한 3D 지도 구축
▪ 3D 지형지도 구축(85억원) : 전 국토의 3차원 입체 지형모델 구축
▪ 디지털 트윈국토 ISP 및 행정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41억원) : 지상·지하를 3D 디지털지도로 연결하는 ‘디지털트윈 체계’ 마련 등
◈ (분야별 계획) 기본계획의 4개 분야 지속 투자 : 4,368억 원(중점사업 포함)
ㅇ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관련 투자 : 2,637억 원) 공간정보에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융·복합 활용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 다양한 분야·기술과 융·복합 활용이 기능한 국가기본도 구축(국토부, 309억원)
▪ 도심지역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고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축척 수치지형도(1/1000)제작(국토부, 100억원)
▪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경기 성남시, 1.4억원) 등
ㅇ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관련 투자 : 1,337억 원) 생산된 공간정보를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 3차원 공간정보의 공공·민간 활용 서비스 플랫폼(V월드) 운영(국토부, 14억원)
▪ 데이터 기반으로 해양공간 특성평가, 개발 잠재력 등 분석으로 해양용도구역을 설정·관리하는 해양공간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해수부, 24억원) 등
ㅇ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정책환경 조성 관련 투자 : 394억 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보행도로, 상점위치 등의 실감형 서비스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확장현실(XR) 기술을 적용한 3차원 공간지도 구축(서울시, 8.6억원)
▪ 첨단기술 수요 대응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우수 인재 양성(국토부, 17억원) 등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202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