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측량의 스마트화 본격 추진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측량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20.6)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
ㅇ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측량 데이터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등 범정부 국가정책을 지원토록 마련하였다.
ㅇ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측량 신기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업계 관계자, 전문가와 심층인터뷰 및 토론 등을(20.9~21.4, 12회 이상) 추진하고, 대국민 공청회(‘21.3.)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국토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ㅇ 고품질의 측량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SOC의 안전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량 데이터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 “측량의 스마트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관리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까지 총 1조 2,00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 ①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강화, ② 고품질 측량 데이터 구축, ③ 측량데이터의
융·복합 활용 확대, ④ 측량제도 개선 및 신산업 육성
[추진전략 1]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강화
ㅇ 우선, 공공‧민간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위치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 최근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차 등 국가 핵심 동력 사업의 추진과 스마트기기(모바일‧웨어러블기기), 무인기기 사용증가로 고정밀 위치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어,
– 우주측지기술(VLBI)를 활용하여 정확한 국토 위치기준체계를 고도화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위치보정 서비스와 멀티-GNSS 등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다변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시간 GNS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로,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등에서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
[추진전략 2] 고품질 측량 데이터 구축
ㅇ 디지털 트윈국토,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측량산업의 핵심 기반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 현실공간을 가상세계에 위치, 형태, 속성정보 등 측량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이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
– 디지털 트윈국토와 미래 국토관리의 핵심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2차원 지도 중심의 데이터에서 3차원으로 측량 데이터를 확대하고 정밀도로지도와 디지털 지적과 같은 차세대 측량 데이터를 구축 및 서비스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3] 측량데이터의 융‧복합 활용 확대
ㅇ 융‧복합 활용을 위해 측량데이터의 품질기준을 확립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고품질의 측량 데이터 구축과 함께, 국가 SOC의 안전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량 데이터가 융·복합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표준과 품질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데이터의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품질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 현 측량분야 국가표준 1개(연속지적도), ‘25년까지 건물, 기준점 등 13개까지 확대 제정
– 또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및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측량데이터 융‧복합 활용의 극대화를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추진전략 4] 측량제도 개선 및 신산업 육성
ㅇ 새로운 측량기술과 수요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측량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스마트 건설의 도입으로 측량부문 요구 기준의 마련(건설코드 신설 등), 표준품셈 및 측량분야 자격제도 개선, 측량 신기술 개발 지원 등 측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도 담고 있으며,
– 이를 통해 국내 측량 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역시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고품질 측량 데이터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국토관리를 실현”하는 한편,
ㅇ 나아가, “한국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실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