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6개 지자체 선정·최대 20억원 지원…25년까지 2,560억 원 투입 –
□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8일 공모계획을 발표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025년까지 잠정 2,560억 원(국비 1,280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ㅇ 그동안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중·소규모 도시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지역주민들의 체감도도 낮은 실정이었다.
* (챌린지 사업) 기업·대학 등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 서비스를 실증·확산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스마트 챌린지 성과 사례>
수요응답형 버스(인천)
버스대기시간 단축(78→13분) 효과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구 전반으로 확대
공유주차 서비스(부천)
불법주차 48% 감소, 주차장 수급률 72% 증가 효과로 시 전역 서비스 확대
□ 이번 사업부터는 정부 주도의 보급사업에서 벗어나, 계획수립부터 솔루션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ㅇ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한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내년에는 총 640억 원*으로 16개 기초지자체(특별자치시·도 포함)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 도시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억원을 공동 투자하게 된다.
* 국비 320억 원 + 지방비 320억 원 투자(1:1 매칭사업)
ㅇ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2,560억 원*을 투자하여, 64개 사업지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여 도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 매년 16개 중·소도시 선정, 연간 640억 원 투자(국비 320억+지방비 320억)
□ ‘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공모공고) 세부 공모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이나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공모접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로 접수하여야 한다.
ㅇ (선정발표) 스마트시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22년 2월초 중·소도시 1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사업착수) 선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실시계획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1년 동안 솔루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추진일정(안) >
공모공고(’21.11.23) ▶ 공모접수(‘21.12.27∼29 ) ▶ 예비검토(’22.1.3∼1.7) ▶ 서면·발표평가(‘22.1.19~1.27) ▶ 선정·착수(’22.2월초~)
□ 한편,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이번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별개로,
ㅇ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새로운 혁신기술을 발굴하여 실증하기 위한 사업*도 ‘21.12~’22.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 ①민·관 협력형 실증사업(잠정, ‘21.12월 공고 예정): 지자체·민간·대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 실증(10곳 선정, 개소당 최대 15억원 지원)
②시민주도 리빙랩형 실증사업(잠정, ‘22.1월 공고 예정): 리빙랩을 운영하거나 할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5곳 선정, 개소당 최대 1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