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신설…예방~상담~삭제 지원
–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성착취물 삭제 위해 IT전문가 채용, SNS 등 삭제기술 개발
– 아동‧청소년 4,012명 실태조사 결과 성적메시지‧사진 전송 피해 최다…협박피해도
□ 서울시가 초‧중‧고교생 4,01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중 1명(21.3%, 856명)은 채팅이나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는 인터넷 이용현황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12~19세(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4,012명을 대상으로 17일간(‘21.7.6.~7.23.) 공동 실시했다.
○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 4천명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중 역대 최다규모이다.
□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가운데 가장 많은 56.4%는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남을 요구받은 적은 27.2% 였다.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도 4.8%,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도 4.3%에 이르렀다.
□ 여성 아동·청소년의 47.6%는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여고생의 경우 51%가 삭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내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예방활동부터 전문가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 시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소할 계획이다.
□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기존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서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삭제 지원까지 나선다고 밝혔다.
○ 기존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사업 특성 상 1년 단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삭제지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통합지원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해 삭제지원의 공공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은 3개 팀(상담지원팀, 삭제지원팀, 예방환경 조성팀) 총 15명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방-상담-삭제지원’ 통합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 특히,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IT 전문가를 채용하고, 향후 삭제기술 개발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피해촬영물이 기존 웹하드 등에서 SNS로 이동함에 따라 SNS 등을 중심으로 삭제지원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기관 내에 ‘피해자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의 원스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학교 뿐 아니라 서울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피해자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동행, 진술동행까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에 대한 사례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1:1 원스톱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 및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10회)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실태조사…21% 디지털성범죄 직접위험 노출, 성적메시지‧사진 전송 피해 최다>
□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터넷 이용현황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47.2%는 온라인 공간을 안전하다고 느꼈으며, 70.9%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이렇게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을 원하는 정보를 구하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로 생각하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어지는 온라인의 특성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아동·청소년이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을 통해 친해진 경험은 41.4%에 이르렀고, 실제로 만난 경험은 13.9% 였다. 아동·청소년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고민을 나누고(44.7%), 학교 친구들보다 더 가깝게 느꼈으며(10.9%), 서로 사랑하는 사이(2.5%)라고 느꼈다.
○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한 일은 대화를 나누고(74.8%), 룸카페 등을 갔으며(27.9%),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내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했다’는 응답도 7%에 이르렀다.
□ 또한 아동·청소년은 인터넷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는데 처음 접한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 23%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5학년(21.1%), 중학교 1학년(20.6%)순으로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때 모두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었다.
○ 성적인 내용을 접한 인터넷 매체는 SNS(50.3%), 인터넷 개인방송(49.3%), 포털 사이트(29.8%) 순이었다.
□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이 미성년자를 노린 디지털 성범죄 노출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해자가 개인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 실제로 여성 청소년 A는(15세) 가해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시지를 보내 ‘사진을 보니 너무 예쁘다’ 며 대화를 시도하고 이후 기프티콘을 선물해주고 싶다며 카카오톡으로 이동하고, 카카오톡에 기록된 개인정보(프로필, 이름, 생일 등)를 이용하여 그루밍을 한 후 성적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를 경험하였다.
□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27.5%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가해자 계정을 차단했다’ 25.9%, ‘해당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 15%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대응정보 및 주변 자원부족)’가 78.5%로 가장 높았으며, 신고나 상담을 해도 제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대응체계의 부재 및 불신) 11.7% 순이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의 아동‧청소년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까지 많아지면서 디지털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설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삭제지원까지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춘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의 토대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