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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 네트워크 기술방식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

사업명	광통신 네트워크 기술방식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
업체명	㈜ 아이티에스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1-12-31	사업개시일	2021-12-31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규제특례) 『도로교통법』 및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에 명시되지 않은 광통신 방식을 사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계획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통신호제어기 관련 기능검사를 득한 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제 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등
사업조건	①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절차 없이 실증사업을 할 경우에는 교통안전 및 도로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실증지역 외 설치 시에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필요) ② 실증사업 전 교통신호제어기와 관련된 기능검사를 특한 후 설치ㆍ운영 필요
주요내용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실증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