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부터 6월까지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자치구․군 대상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 실시, 선정 사업은 하반기부터 자치구․군별 착수 예정
◈ 15분 생활권 분야, 디지털 스마트 분야, 그린 인프라 분야 등 3대 분야 2개 유형 16개 사업 공모… 최대 3년간 총사업비 1,240억 원 투입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까지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5분 생활권, 디지털 스마트, 그린 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근린·복합생활권 2개 유형 16개 사업을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240억 원(시비 930억, 구·군비 310억)이 투입된다.
공모 분야별 주요사업은 ▲15분 생활권 분야에 문화․체육․복지․건강지원시설, 공영주차장,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 사업 ▲디지털 스마트 분야에 ICT 기반 생활안전서비스 체계 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조성 등 일상의 비효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사업 ▲그린 인프라 분야에 녹지공간 조성 및 환경기초시설의 다기능화, 물순환 체계 구축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견인 사업이 있다.
시는 4월까지 구·군에서 시민의견을 반영해 응모한 사업들을 접수하고, 5~6월에는 현장시찰과 민간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대 3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근린생활권유형 11개 사업과 최대 12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복합생활권유형 5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구․군을 통해 추진되며, 2~3년 내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정책공모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그동안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기초로 3대 분야 사업에 대한 공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이 준비했다.
* ’21.9.29. ~10.15./15개 구․군, 총 3,409억 원 규모 94개 사업 제출
또한, 시민이 직접 정책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단계부터 주민협의체 운영,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생활권 내 주민 수요를 충분히 살피고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할 예정이다. 차후 주민협의체를 모니터링단으로 전환해 사업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공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부산연구원의 조사자료 따르면 부산의 문화 및 사회복지, 체육, 노인여가복지 등 생활편의시설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구․군별 격차가 심하고, 노후화가 상당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라며,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15분 도시’ 정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교육, 의료, 공원, 문화시설 등을 15분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15분 도시 비전투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책공모에 대해서는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모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적사항을 보완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주도형으로 정책공모가 추진되는 만큼 정책공모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2년 정책공모 개요》
ㆁ (시기) ’22.1월 ~ 6월
ㆁ (대상) 자치구·군(시민협의체 구성·운영 등 시민의견 반영)
ㆁ (범위) ① 15분 생활권 ② 디지털 스마트 ③ 그린인프라 관련 2개 유형
– (근린생활권, 11건) 시비지원 30억원 내/2년 限
– (복합생활권, 5건) 시비지원 120억원 내/3년 限
* 근린생활권유형 사업의 대형화 또는 패키지 사업
ㆁ (사업비) 총 1,240억원(시 930, 구․군 310) * ’22년 66억
ㆁ (절차) 계획 및 가이드라인(사전기준 포함) 수립(~’21.12월)→공모(22.1월~4월)→
심사·선정(5월~6월)→사업 추진(6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