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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다…총 200억원 지원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1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 중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스마트 솔루션의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기업·대학의 참여를 도모하고 혁신적인 지역문제 해결형 솔루션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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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
- (사업 목적)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도형과 시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도 리빙랩형 사업 추진
- (지원대상) ① (기업주도형)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대학, 실증대상지 지자체
② (시민주도 리빙랩형) 시민주도 리빙랩을 활용한 실증이 필요한 혁신기술 보유 기업·대학 또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구축·운영하여 혁신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 지자체
- (지원 규모) ① (기업주도형) 10건 선정, 국비 최대 15억원/건 지원
② (시민주도 리빙랩형) 5건 선정, 국비 최대 10억원/건 지원
- (신청서류 제출일) 2022.3.3.(목) 〜 2022.3.8.(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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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통해 발굴되는 우수한 기술은 혁신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추진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게 되어, 우수 솔루션 발굴을 통한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내실화와 혁신기술의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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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기술제안(기술교류) 게시판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기술공급)과 실증대상지 지자체(기술수요)간 기술 및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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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규제유예제도 신청기관 확대… 올해부터 대한상의로 신청가능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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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관악구청 컨소시엄)(실증지역: 서울 관악구)
·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순찰지역을 주행하며 탑재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악구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분석 및 위급상황 시 신속대응 서비스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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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실증 (뉴로다임) (실증지역: 제주시)
·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시스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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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 (아이티에스) (실증지역: 세종시)
· 광통신 적용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통한 신호제어기를 교차로에 설치하여 신호운영, 재난방송 안내 등 기능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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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항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포티투닷) (실증지역: 포항시)
· 수요응답형 합승택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실시간 수요에 따라 최적의 노선을 변경해가며 운행하는 서비스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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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하여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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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도 기다리지 않고 부르면 달려온다!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세상을 바꾸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19년부터 3년간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어 이 중 129건은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까지 완료되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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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문 서비스와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 상품·서비스명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 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
- 상품·서비스 내용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치 및 이동경로 안내
- 규제 특례 : 건축물 입구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건축물현황도 열람
*(현행 규제) 건축물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 등만이 열람 가능(건축법)
- 특례 유형 : 실증 특례
- 사업자 : ㈜엘비에스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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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대중교통도 이제 부르면 달려온다?
- 상품·서비스명 :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 상품·서비스 내용 :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 규제 특례 : 사업자가 선정한 실증지역(1.2 생활권)을 대상으로 1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추후 확대여부 검토
*(현행 규제)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은 농어촌 지역 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만 운행가능 (여객자동차법)
- 특례 유형 : 실증 특례
- 사업자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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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스마트사업 사례]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2022.01.04. /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란 기존에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2022년에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선정하여 총 105.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스마트사업의 각 부문별 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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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문화예술공연거리
(생활·복지 부문) 경기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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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
(안전·소방 부문)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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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 스마트 팜
(에너비·환경 부문) 경남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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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스마트도시 용인 구축 위한 시민 참여단 활동 시작
2022.01.17. / 용인시
용인시가 ‘용인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발대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리빙랩은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시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단을 기획했다.리빙랩 참여단은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한 30명의 시민, 3명의 ICT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6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다음달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4차례의 워크숍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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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국 최초 자율순찰로봇 ‘골리’, 배곧생명공원을 누비다
시흥시는 업그레이된 자율순찰로봇 「골리」 2세대가 지난 1일부터 배곧생명공원에서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골리」 는 (주)만도가 전국 최초 개발한 자율순찰로봇으로, 배곧생명공원을 순찰하면서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함으로써 위급상황이나 범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서비스다. ㈜만도와 신기술 규제개선에 적극 협조한 시흥시를 통해 탄생한 「골리」는 실증특례사업으로, 올 6월 30일까지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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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찾아가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2022.01.10. / 김해시
김해시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2월부터 찾아가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업무 시간으로 병원 이용이 쉽지 않은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이동형 헬스케어 장비 차량으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혈당 체크와 측정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상담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2020년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서비스 실증의 하나로 이동형 헬스케어 차량 서비스를 포함,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실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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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요응답형 버스 ‘I-MOD’ 검단신도시와 계양1동에서도 달린다.
인천광역시는 영종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I-MOD(아이모드)’서비스를 ‘인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계획에 따라 1월 3일부터 검단신도시와 계양1동 일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선정되어,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함께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I-MOD 등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
시는 검단신도시에서는 총 4대의 버스를, 계양1동 일부 지역에는 총 2대의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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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민간부문사업자 공모 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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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공고 주요 내용
1. 선도지구 내 공동주택 용적률 143%
2. 선도지구 내 업무용지 층수 20~27, 20~30
3.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A20이상
4.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2022.2.3.(목) 10:00~15:00
5. 사업참여의향서 첨부서류 중 사용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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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주체 간 인식유형 연구
최해옥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021.12.) pp.149-162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리빙랩 운영 모델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민병학, 오명택, 조영태, 김세용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021.12.) pp.73-95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표준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경희, 최원욱, 홍상기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9(4), (2021.12.)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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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city@auri.re.kr / 044-417-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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