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발전과정 정리 및 성과 소개 –
– 기업·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80개의 주요 승인사례 소개 –
◈ ‘19.1월부터 ’22.1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고, 4조 8,837억원의 투자 유치, 1,561억원의 매출 증가 등 성과
◈ 그동안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등 제도 지속적 보완
◈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배달 로봇, 대출 비교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주방, 규제자유특구(29개) 등의 승인과제를 통해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ㅇ 2부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
<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① 개요(도입 배경･의의･경과 등)
② 제도 소개(추진체계･신청절차･승인기업 지원내용 등)
③ 승인 실적, 성과(투자유치,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2부>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① (ICT융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5개 사례
② (산업융합)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15개 사례
③ (혁신금융)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 등 15개 사례
④ (스마트도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 4개 사례
⑤ (연구개발특구) 불법 드론 대응기술 등 2개 사례
⑥ (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기반 해양물류 플랫폼 등 29개 사례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면서,
ㅇ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