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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정보 시스템 디지털화

국가(무역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프로젝트명	국가 토지정보 시스템 디지털화
사업 구분	교통/물류
해외발주처명	인도네시아 농림공간계획부토지청
프로젝트 일정	(2021년 3분기) 입찰공고 (2022년 2분기) 입찰자격 사전심사 (2022년 4분기) 낙찰자 선정 (2021년 4분기) 협정서 사인 (2022년 4분기) 재무마감 (2023년 1분기) 착수
재원조달	공적 개발원조 (ODA)
규모	3억 1,460만 달러
사업기간	2021년 ~2036년

주요 내용	추진배경 -인도네시아 국토의 절반 이상이 현재 미등록 상태이며 지금까지 등록된 토지정보조차도 정부 부처 간 통일되지 못한 토지정보 관리에 따라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2025년까지 토지정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지적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토지 등기권리증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토지청(BPN)의 목표임 프로젝트 범위 -민간 파트너사는 토지 정보시스템, DC 및 DRC 인프라 개선 및 유지 관리, 하드웨어 조달, 컨설팅 서비스, 디지털화, 토지증명서 검증 시스템 구축을 담당함 투자 수익률의 14%를 15년 동안 정부가 확정수입으로 지급하는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으로 진행됨
선정 이유	정부 제안사업으로 관련 면허허가 취득부터 관련 부처와의 MOU 체결, 향후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임 2019년 하반기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프로젝트 타당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음

기회요소	한국은 이미 스마트 지적도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프로젝트 선점에 유리함
위협요소	이미 구축된 토지 정보화 성과 중 토지의 중복, 공백 발생 및 위치정확도 결여 등 데이터의 오류 등으로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작업규정 등 제반적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국가 토지등록률 향상을 위해 토지등록 절차 및 등록 요구사항의 간소화, 토지정보시스템의 확산과 관련 법규 재정비 필요
기타 참고사항	세계은행(World bank)의 입찰 참여 EDCF/KOICA 등의 G2G 프로그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