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규제개선 과제 점검…11월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가 9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9일 오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식’에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협의체는 앞으로 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 등 4대 로봇분야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눠 기존에 수립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한 신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세계시장이 2021년 784억 달러에서 2026년 1768억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해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승민 LG전자 상무는 그동안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최근 배달로봇 시장 성장세를 감안해 실외 배송로봇의 보도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 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혁파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