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7.) –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개방 등 국정과제 신속 추진 –
□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월) 14시 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 의료계, 연구계, 학계, 법률‧윤리계, 환자‧사용자단체, 보건산업계, 공공기관
– 동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한다.
□ 이날 회의는 제1기(‘22.6~’24.6)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 위원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추진계획,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 및 개방
□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 >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
○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 (美) 21세기 치료법, (日) 차세대의료기반법, (獨) 디지털헬스케어육성법(DVG) 등
○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적 신산업의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현 정부에서도 정부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웠다.
<국정과제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中>
○ (디지털 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 앞으로 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 ①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②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③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신법 제정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수립을 계기로 이해관계자(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 등)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추진계획 >
□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자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추진계획(‘22년~’25년)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과 통계청,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암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연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총 40개 의료기관은 국가 암등록통계,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대상으로 표준화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K-CURE 포털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한다.
– 구체적으로, 임상의·의료정보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구축·활용 분과를 운영하여 연구 활용가치가 높은 표준항목정의서를 개발하고, 주요 호발암 10종*에 대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2.) 위암, 유방암/ (‘23) 대장안, 간암 (’24)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 / (‘25) 자궁경부암, 신장암, 혈액암
○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 등록환자 총 450만 명의 국가검진, 청구, 사망원인정보를 암관리법에 따라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결합한 전주기 이력관리형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 이를 위해, K-CURE 사업 참여 공공기관은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암 공공 데이터 활용 선순환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였다.
* (’22.6.27(월), 대한상공회의소)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또한, 의료기관 임상데이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와 사망정보 결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임상정보와 통계청 사망원인정보 결합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자가 데이터 활용분석을 희망하는 안심활용센터에 임상-사망원인정보 결합데이터 제공
– 올해 하반기 내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개소를 개소하고,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23년부터 안심활용센터 지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 중앙센터(K-CURE 사무국 운영), 지역센터(’22년 공모·선정, 시범운영) / 지정제 도입(‘23년∼)
□ 향후, 암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의 선도모델로서 성과확산을 위해 기존 암 이외 심뇌혈관, 호흡기 등 한국인 특화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
□개인정보보호의 대원칙 아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따른 새로운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의료 마이데이터는 국민 각자가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 모바일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확인하고,▴원하는 곳에,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생태계를 말한다.
– 이를 통해 ①국민의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 ②개인·가족 맞춤형 진료강화 ③기존 각종 서류발급 등 병원 행정업무의 디지털화, ④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본인의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 의욕을 저해시키지 않는 민간과 공공 간 슬기로운 역할분담을 특히 강조하였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부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하여 전 국민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요2.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3.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비전
4.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주요 추진계획
5.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주요 추진방향
붙임1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개 요
○ (목적)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사항 논의
○ (일시/장소) ’22. 6. 27.(월) 14:30~15:35, 대한상공회의소 11층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
○ (참석)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정부‧공공기관, 단체, 전문가 등 분야별 위원 20명
□ 논의 안건
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②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추진 계획
③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 세부 진행계획
붙임2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3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비전
붙임4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주요 추진계획
붙임5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주요 추진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