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에서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 막는
금융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던 부분을 고려하여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 하겠습니다.
국토 · 도시 · 주거 공간의 이용과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여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
–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함